대 라트 합중국 - 편집 역사

Communist 1968: /* 여론 */

2024-10-02T15:48:21Z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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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담 ==		== 여담 ==
	* 극초기<ref>'''2022년''' 12월</ref> 작가의 구상안이었다고 한다. 초기 작가의 구성안은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아닌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Union der Souveräner Räterepubliken)이었고 각 국가는 미국의 주와 다름 없는 높은 자치권을 가지며, '''다당제'''와 '''서기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국가였다. 해당 설정에 대한 토막은 [https://evewiki.kr/w/index.php?title=%EB%9D%BC%ED%8A%B8_%EC%97%B0%EB%B0%A9&oldid=36919 해당 판]에서 일부 볼 수 있다.		* 극초기<ref>'''2022년''' 12월</ref> 작가의 구상안이었다고 한다. 초기 작가의 구성안은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아닌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Union der Souveräner Räterepubliken)이었고 각 국가는 미국의 주와 다름 없는 높은 자치권을 가지며, '''다당제'''와 '''서기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국가였다. 해당 설정에 대한 토막은 [https://evewiki.kr/w/index.php?title=%EB%9D%BC%ED%8A%B8_%EC%97%B0%EB%B0%A9&oldid=36919 해당 판]에서 일부 볼 수 있다.

Communist 1968: /* 상세 */

2024-10-02T15:46:09Z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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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공화국이 28개 공화국 중 13개<ref>2개의 연방 공화국과 11개의 일반 공화국</ref>을 차지하고 있다. 각 공화국 별로 동일한 수(연방공화국 20석, 일반공화국 10석, 자치공화국 15석)의 참사원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335석 중 절반에 가까운 150석을 차지하게 된다. 맹점은 인구비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참사원에서 독일계의 인구비례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당 서기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독일계가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된다.		* 독일계 공화국이 28개 공화국 중 13개<ref>2개의 연방 공화국과 11개의 일반 공화국</ref>을 차지하고 있다. 각 공화국 별로 동일한 수(연방공화국 20석, 일반공화국 10석, 자치공화국 15석)의 참사원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335석 중 절반에 가까운 150석을 차지하게 된다. 맹점은 인구비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참사원에서 독일계의 인구비례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당 서기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독일계가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된다.
	* 너무 작은 공화국이 존재한다. 가령 리히텐슈타인 SRR의 경우 3만 5,444명에 불과한데도, 인구가 5,742만명<ref>정확히 '''1,641배''' 차이난다.</ref>인 우크라이나 SRR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너무 작은 공화국이 존재한다. 가령 리히텐슈타인 SRR의 경우 3만 5,444명에 불과한데도, 인구가 5,742만명<ref>정확히 '''1,641배''' 차이난다.</ref>인 우크라이나 SRR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자치공화국(SAR)의 권한이 크다보니 다른 국가에서도 자치공화국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급이 매우 큰<ref>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지역 GRDP가 '''중국 전체'''보다 클 정도이다.</ref> 우크라이나 SRR은 러시아계 공화국, 우크라이나계 공화국, 폴란드계 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SAR로의 전환을 1991년 이후 32년간 줄기차게 해오고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ref>라트 연방 최대의 도시권인 [[란트스타드]] 도시권(공식적으로는 [[헤이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비공식적으로는 [[안트베르펀]], [[브뤼셀]], [[흐로닝언]]까지 합쳐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메갈로 폴리스)</ref>을 바탕으로 한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의 통합된 SAR 수립을 요구한다.		* 자치공화국(SAR)의 권한이 크다보니 다른 국가에서도 자치공화국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급이 매우 큰<ref>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지역 GRDP가 '''중국 전체'''보다 클 정도이다.</ref> 우크라이나 SRR은 러시아계 공화국, 우크라이나계 공화국, 폴란드계 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SAR로의 전환을 1991년 이후 32년간 줄기차게 해오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ref>라트 연방 최대의 도시권인 [[란트스타드]] 도시권(공식적으로는 [[헤이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비공식적으로는 [[안트베르펀]], [[브뤼셀]], [[흐로닝언]]까지 합쳐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메갈로 폴리스)</ref>을 바탕으로 한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의 통합된 SAR 수립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대 라트 합중국 요구가 나오고 있다. 라트 합중국에 대한 첫번째 논의는 [[문화대혁명]] 시기 있었으나, 진지한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집권한 [[니콜라스 네메트]] 서기장은 [[네메트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발트 라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체되고 에스토니아 SRR, 라트비아 SRR, 리투아니아 SRR이 세워지는 등 여러 실개편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네메트 서기장은 각 민족 단위를 바탕으로 한 1민족 1국가라는 원칙 하의 "평등한 민족간의 주권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는 대 라트 합중국의 첫번째 입안 시도로 남게 된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대 라트 합중국 요구가 나오고 있다. 라트 합중국에 대한 첫번째 논의는 [[문화대혁명]] 시기 있었으나, 진지한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집권한 [[니콜라스 네메트]] 서기장은 [[네메트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발트 라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체되고 에스토니아 SRR, 라트비아 SRR, 리투아니아 SRR이 세워지는 등 여러 실개편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네메트 서기장은 각 민족 단위를 바탕으로 한 1민족 1국가라는 원칙 하의 "평등한 민족간의 주권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는 대 라트 합중국의 첫번째 입안 시도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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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트 연방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국방, 외교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권을 갖게 된다.		* 라트 연방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국방, 외교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권을 갖게 된다.
	이 안전은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네메트 서기장은 3년 후 퇴임한다.		이 안전은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네메트 서기장은 3년 후 퇴임한다.

	== 기대 효과 ==		== 기대 효과 ==
	우선 현재의 28개 공화국은 해체되어 19~25개의 새로운 주권 공화국으로 재편될 것이며, 13개의 독일계 공화국은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Deutsche Souveräne Räterepubliken; DSRR)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의 경우 인구 '''1억 3,500만명'''을 거느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약한다.		우선 현재의 28개 공화국은 해체되어 19~25개의 새로운 주권 공화국으로 재편될 것이며, 13개의 독일계 공화국은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Deutsche Souveräne Räterepubliken; DSRR)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의 경우 인구 '''1억 3,500만명'''을 거느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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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글씨 크기|14|'''Vereinigte Staaten der Sozialistischen Räterepubliken''', '''VSdSRR'''}} (독일어)<br>{{글씨 크기|14|'''United States of Socialist Rat Republics''', '''USSRR'''}} (영어)

'''대 라트 합중국'''({{llang|de|Vereinigte Staaten der Sozialistischen Räterepubliken|페어아이니흐테 슈타텐 데어 조치알리스티셴 레터레푸블리켄;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연합된 국가''}}, 줄여서 {{llang|de|VSdSRR|파우에스데에스아르아르}})은 [[라트 연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대 개편안을 의미한다.

== 상세 ==
현재의 28개 공화국 2개 자치령 체제를 해체하고 '''1민족 1국가'''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독일계 공화국을 필두로 하여 19개의 공화국이 수립된다. 어원은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수립한 계획인 [[대오스트리아합중국]]이다.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라트 연방 초기에는 민족 구별에 따라 국경이 결정되었는데, 라트 연방의 팽창으로 인해 국경과 민족구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ref>202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SRR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는 49.8%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의 풍족한 자원으로 많은 타지 노동자들이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ref> 이는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가지고 같은 언어와 경제적 권역을 지닌 [[베네딕트 앤더슨|상상의 공동체]]로 정의내린다"라는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 이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라트 연방이 각 국가 별 민족 쿼터제를 통해 대학입시나 취직 등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가령 [[안트베르펀 루도 마르텐스 대학교]]<ref>[[벨기에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벨기에 SRR]], 네덜란드계 44.8% 프랑스계 39.0% 독일계 13.0%</ref>의 경우 독일계 20%, 네덜란드계 40%, 프랑스계 30%, 기타 10%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트베르펀]]이 네덜란드계와 독일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속하다보니 프랑스계의 경우 20점(내신 5점+본고사 10점+면접 5점) 중 15점만 받아도 입학할 수 있는 반면 독일계는 18점을 받아도 입학하기 힘들다.
* 독일계 공화국이 28개 공화국 중 13개<ref>2개의 연방 공화국과 11개의 일반 공화국</ref>을 차지하고 있다. 각 공화국 별로 동일한 수(연방공화국 20석, 일반공화국 10석, 자치공화국 15석)의 참사원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335석 중 절반에 가까운 150석을 차지하게 된다. 맹점은 인구비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참사원에서 독일계의 인구비례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당 서기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독일계가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된다.
* 너무 작은 공화국이 존재한다. 가령 리히텐슈타인 SRR의 경우 3만 5,444명에 불과한데도, 인구가 5,742만명<ref>정확히 '''1,641배''' 차이난다.</ref>인 우크라이나 SRR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자치공화국(SAR)의 권한이 크다보니 다른 국가에서도 자치공화국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급이 매우 큰<ref>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지역 GRDP가 '''중국 전체'''보다 클 정도이다.</ref> 우크라이나 SRR은 러시아계 공화국, 우크라이나계 공화국, 폴란드계 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SAR로의 전환을 1991년 이후 32년간 줄기차게 해오고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ref>라트 연방 최대의 도시권인 [[란트스타드]] 도시권(공식적으로는 [[헤이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비공식적으로는 [[안트베르펀]], [[브뤼셀]], [[흐로닝언]]까지 합쳐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메갈로 폴리스)</ref>을 바탕으로 한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의 통합된 SAR 수립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대 라트 합중국 요구가 나오고 있다. 라트 합중국에 대한 첫번째 논의는 [[문화대혁명]] 시기 있었으나, 진지한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집권한 [[니콜라스 네메트]] 서기장은 [[네메트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발트 라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체되고 에스토니아 SRR, 라트비아 SRR, 리투아니아 SRR이 세워지는 등 여러 실개편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네메트 서기장은 각 민족 단위를 바탕으로 한 1민족 1국가라는 원칙 하의 "평등한 민족간의 주권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는 대 라트 합중국의 첫번째 입안 시도로 남게 된다.

그러나 말년의 [[네메트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추진을 약속했으나 역시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개혁파 (라트 연방)|개혁파]] 일각에서 지지하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당 내 지지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 네메트 방안 (1997)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max-width:700px; border:2px solid #ddd; text-align:center;"
|-
! class="dark:bg-evewiki-010" style="background:#F5F5F5;" | <html><a href="/w/index.php/대 라트 합중국" class="image"><img alt="라트 연방 지도.png" src="https://evewiki.kr/w/images/4/46/%EB%8C%80%EB%9D%BC%ED%8A%B8%ED%95%A9%EC%A4%91%EA%B5%AD.png" width="700px"></a></html>
|-
| 네메트 방안 하 라트 연방의 행정구역 개편안 (1997년)
|-
|}
네메트 방안은 1997년 1월 17일 [[니콜라스 네메트]]가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초기 방안이다.
* 22개의 주권공화국<ref>독일계, 네덜란드계, 프랑스계, 슬로베니아계, 이탈리아계, 헝가리계, 루마니아계, 체코계, 슬로바키아계, 폴란드계, 리투아니아계, 라트비아계, 에스토니아계, 핀란드계, 러시아계[서러시아], 유대계[이스라엘], 벨라루스계, 우크라이나계, 그루지아계, 아제리계, 아르메니아계, 사미계</ref>으로 행정구역을 재개편한다.
*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명을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으로 교체한다.
* 각 국가의 권한을 SAR(자치공화국)만큼 부여하며, 독립적 예산 및 행정 집행권을 갖게 된다.
* 각 지방의 서기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서기장에 대한 선출 역시 지방 서기장의 투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ref>라트 연방 보수파는 이를 두고 "라트 연방은 신성로마제국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ref>
* 라트 연방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국방, 외교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권을 갖게 된다.
이 안전은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네메트 서기장은 3년 후 퇴임한다.
== 기대 효과 ==
우선 현재의 28개 공화국은 해체되어 19~25개의 새로운 주권 공화국으로 재편될 것이며, 13개의 독일계 공화국은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Deutsche Souveräne Räterepubliken; DSRR)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의 경우 인구 '''1억 3,500만명'''을 거느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약한다.

각 지방의 소수민족이 자신만의 공화국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것은 캅카스 FSRR의 해체와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독립국가 수립이다. 또한 핀란드 북부의 사미족, 슬로바키아인, 티롤 지방의 이탈리아인, 헝가리의 루마니아인도 독립 공화국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덴마크 국경지대의 소수 덴마크인과 [[소르브인]] 공동체도 자치 공화국을 요구할 것이다.

각 주권공화국이 갖는 위상은 현재 SAR급으로 높아지며, 독자적인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갖게 되어 전성기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자치를 갖게 될 것이다.

== 실현 가능성 ==
=== 긍정적 ===
=== 부정적 ===
==== 독일계와 러시아계의 과잉대표 문제 ====
==== 거주지와 민족국가의 불일치 문제 ====
==== 실질적 월경지 문제 ====
==== 자캅카스 지역 민족 문제 ====
== 여론 ==
1998년 [[국가보안부]]([[슈타지]])가 라트 연방 중앙위원회 보고용으로 실시한 비밀 여론조사로, 2018년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max-width:700px; border:2px solid #ddd; text-align:center;"
|-
! colspan="2" style="width:700px;" | ''질문 I. 합중국 신설 자체에 대한 필요성''
|-
| rowspan="2" style="width:100px;" | 전체
| <div style="margin: -5px -9px">{{글씨 크기|9|▼}}</div>
|-
| style="text-align:right; 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114488 48.63%, #CCC 48.63%, #CCC 57.01%, #83050D 57.01%); color:#fff;" | {{align|left|공감 {{글씨 크기|9|(48.63%)}}}} {{글씨 크기|9|(42.99%)}} 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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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width:700px;" | ''질문 II. 네메트 개혁의 적합성''
|-
| rowspan="2" style="width:100px;" | 전체
| <div style="margin: -5px -9px">{{글씨 크기|9|▼}}</div>
|-
| style="text-align:right; 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114488 31.73%, #CCC 31.73%, #CCC 45.50%, #83050D 45.50%); color:#fff;" | {{align|left|적합 {{글씨 크기|9|(31.73%)}}}} {{글씨 크기|9|(55.50%)}} 부적합
|-
! colspan="2" style="width:700px;" | ''질문 III. 네메트 서기장 직무수행평가''
|-
| rowspan="2" style="width:100px;" | 전체
| <div style="margin: -5px -9px">{{글씨 크기|9|▼}}</div>
|-
| style="text-align:right; 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114488 37.30%, #CCC 37.30%, #CCC 49.89%, #83050D 49.89%); color:#fff;" | {{align|left|긍정평가 {{글씨 크기|9|(37.30%)}}}} {{글씨 크기|9|(50.11%)}} 부정평가
|-
|}
== 여담 ==
* 극초기<ref>'''2022년''' 12월</ref> 작가의 구상안이었다고 한다. 초기 작가의 구성안은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아닌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Union der Souveräner Räterepubliken)이었고 각 국가는 미국의 주와 다름 없는 높은 자치권을 가지며, '''다당제'''와 '''서기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국가였다. 해당 설정에 대한 토막은 [https://evewiki.kr/w/index.php?title=%EB%9D%BC%ED%8A%B8_%EC%97%B0%EB%B0%A9&oldid=36919 해당 판]에서 일부 볼 수 있다.
== 같이 보기 ==
* [[대오스트리아합중국]]
* [[라트 연방/민족 구성]]
** [[자캅카스/민족 구성]]
----
[[분류:마르크스를 위하여/라트 연방/정치]][[분류:마르크스를 위하여/라트 연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