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민주 공화국/판원 - 편집 역사

2024년 4월 3일 (수) 01:36에 Valdemaro Ligioni님의 편집

2024-04-03T01:36: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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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주판원		** 논 주판원
	** 야루 주판원		** 야루 주판원
	** 무단 주판원		** 후르하 주판원
	** 라오하 주판원		** 라오하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2024년 4월 3일 (수) 01:31에 Valdemaro Ligioni님의 편집

2024-04-03T01:31: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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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루 주판원		** 야루 주판원
	** 무단 주판원		** 무단 주판원
	** ~~후너허~~ 주판원		** 라오하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 샤하랸 주판원		** 샤하랸 주판원

Valdemaro Ligioni: /* 판사 */

2024-03-29T08:29:17Z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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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判使)는 판원을 구성하는 시험으로 선출되는 공직자이다. 다만, 판원을 구성하는 인원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무관, 사법공무원등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통칭하여 '''법관(法官)''' 이라 한다. 판관은 모든 종류의 판사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모든 사법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공직자는 시험으로 선출된다고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45조 (국가권력의 정의)\|(제45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판사는 2년, 변호사는 1년 5개월, 검사는 1년 8개월의 사법연수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법조인의 자격을 지니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증거로 면허를 발급한다.		판사(判使)는 판원을 구성하는 시험으로 선출되는 공직자이다. 다만, 판원을 구성하는 인원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무관, 사법공무원등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통칭하여 '''법관(法官)''' 이라 한다. 판관은 모든 종류의 판사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모든 사법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공직자는 시험으로 선출된다고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45조 (국가권력의 정의)\|(제45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판사는 2년, 변호사는 1년 5개월, 검사는 1년 8개월의 사법연수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법조인의 자격을 지니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증거로 면허를 발급한다.

	이중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이들은 이대로 취직하거나, 특수한 직종에는 따로 고시를 치루어 임명되게 되며, 판사의 경우는 사법고시 이후 통상고시(~~通常考試~~), 전문고시(~~專門考試~~), 특허고시(~~特許考試~~), 특외고시(~~特外考試~~)<ref>특별판원의 판사가 되기 위하여 보는 고시, 특별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 이외의 것이라는 뜻으로 특외고시는 과목이 세분화 되어있다.</ref>를 보게 된다. 법무관은 이후 채용고시(~~採用考試~~)를 통하여 법무관의 자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중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이들은 이대로 취직하거나, 특수한 직종에는 따로 고시를 치루어 임명되게 되며, 판사의 경우는 사법고시 이후 통상고시(通常考试), 전문고시(专门考试), 특허고시(特许考试), 특외고시(特外考试)<ref>특별판원의 판사가 되기 위하여 보는 고시, 특별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 이외의 것이라는 뜻으로 특외고시는 과목이 세분화 되어있다.</ref>를 보게 된다. 법무관은 이후 채용고시(采用考试)를 통하여 법무관의 자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기본 10년 내외이며, 일반 판사의 임기는 10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대판관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대판원장은 임기가 7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다. 이외의 정년은 모두 65세이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일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인력공백기가 극심한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따로 인가를 받아 연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한 경우였다.		판사의 임기는 기본 10년 내외이며, 일반 판사의 임기는 10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대판관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대판원장은 임기가 7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다. 이외의 정년은 모두 65세이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일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인력공백기가 극심한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따로 인가를 받아 연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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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법총관사회의===		===최고사법총관사회의===
	최고사법총관사회의(~~最高司法銃官士會議~~)는 대판원장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판관의 후보를 추천하며 내부적인 판원의 최고 논의기구이자 사실상의 판원의 원로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총 10명 안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 인원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인민의회나 감리원의 명단 요구시 국가보안 사항으로 붙여 비밀리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고사법총관사회의(最高司法铳官士会议)는 대판원장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판관의 후보를 추천하며 내부적인 판원의 최고 논의기구이자 사실상의 판원의 원로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총 10명 안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 인원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인민의회나 감리원의 명단 요구시 국가보안 사항으로 붙여 비밀리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소==		==군사재판소==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border: 2px solid #034745; max-width:450px;"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border: 2px solid #034745; max-width:450px;"

Valdemaro Ligioni: /* 개요 */

2024-03-29T08:27:59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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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대판원 ([[~~중국어~~]]:~~大判院~~,[[~~러시아어\|로씨야어~~]]:~~Амба Беидере йамүн~~)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대판원 ([[만주어]]:Амба Беидере йамүн, [[한문]]:大判院)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상징==		==상징==

Valdemaro Ligioni: /* 개요 */

2024-03-29T08:27:37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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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대판원 ([[중국어]]:大判院,[[러시아어\|로씨야어]]:~~корт~~)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대판원 ([[중국어]]:大判院,[[러시아어\|로씨야어]]:Амба Беидере йамүн)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상징==		==상징==

2022년 12월 30일 (금) 10:37에 Valdemaro Ligioni님의 편집

2022-12-30T10:37: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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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줄:		8번째 줄: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명칭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명칭
	\| '''만주 민주 공화국 판원'''<br>~~滿洲民主共和國判院~~		\| '''만주 민주 공화국 판원'''<br>Мaнжү йркэжн гүнгxэүo Беидере йамүн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표어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표어

2022년 12월 30일 (금) 10:36에 Valdemaro Ligioni님의 편집

2022-12-30T10:36: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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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4번째 줄:
	\|-		\|-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333333 0%, #037378 20%, #037378 80%, #333333 100%); color: #FFF" \| {{large\|판원}}<br>判院 \| Беидере йамүн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333333 0%, #037378 20%, #037378 80%, #333333 100%); color: #FFF" \| {{large\|판원}}<br>判院 \| Беидере йамүн

	\|-		\|-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50px]]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50px]]

2022년 12월 30일 (금) 10:36에 Valdemaro Ligioni님의 편집

2022-12-30T10:36: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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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border: 2px solid #034745; max-width:450px;"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border: 2px solid #034745; max-width:450px;"
	\|-		\|-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333333 0%, #037378 20%, #037378 80%, #333333 100%); color: #FFF" \| {{large\|판원}}<br>判院 \| ~~корт~~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333333 0%, #037378 20%, #037378 80%, #333333 100%); color: #FFF" \| {{large\|판원}}<br>判院 \| Беидере йамү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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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50px]]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50px]]

Valdemaro Ligioni: /* 군사재판소 */

2022-12-30T10:17:28Z

군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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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번째 줄:		272번째 줄:
	\|-		\|-
	\|}		\|}
			{{-}}

	==각주==		==각주==

Valdemaro Ligioni: /* 군사재판소 */

2022-12-30T10:17:18Z

군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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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법총관사회의(最高司法銃官士會議)는 대판원장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판관의 후보를 추천하며 내부적인 판원의 최고 논의기구이자 사실상의 판원의 원로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총 10명 안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 인원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인민의회나 감리원의 명단 요구시 국가보안 사항으로 붙여 비밀리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