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구 (하나의 민족) - 편집 역사

박영환0201: /* 여담 */

2024-12-01T09:44:28Z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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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담 ==		== 여담 ==
	• 혹여나 반환되어 미수복지구에 있는 옛 왕조의 [[문화유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기존 정부에서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옮길 수 있는 문화유산은 모조리 본토의 [[국립중앙박물관 (하나의 민족)\|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논 상태이다. 광개토대왕릉비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후에는 문화유산 공동 발굴 사업 등이 진행되어 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은 협의에 따라 한국으로 많이 ~~되찾을~~ 수 있었다.		• 혹여나 반환되어 미수복지구에 있는 옛 왕조의 [[문화유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기존 정부에서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옮길 수 있는 문화유산은 모조리 본토의 [[국립중앙박물관 (하나의 민족)\|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논 상태이다. 광개토대왕릉비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후에는 문화유산 공동 발굴 사업 등이 진행되어 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은 협의에 따라 한국으로 많이 보내질 수 있었다.

	== 둘러보기 ==		== 둘러보기 ==

2024년 12월 1일 (일) 09:43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4-12-01T09:43: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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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 여담 ==
			• 혹여나 반환되어 미수복지구에 있는 옛 왕조의 [[문화유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기존 정부에서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옮길 수 있는 문화유산은 모조리 본토의 [[국립중앙박물관 (하나의 민족)\|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논 상태이다. 광개토대왕릉비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후에는 문화유산 공동 발굴 사업 등이 진행되어 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은 협의에 따라 한국으로 많이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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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0201: /* 역사 */

2024-12-01T09:38:08Z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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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하나의 민족)\|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2인자 김종필은 즉시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한국 군부에 행동에 반발하며 역시 군대를 주둔을 시작하고 당시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크게 당황한다.<ref>당연한것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강국인 두 국가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f>소련은 중국 측에 항의하며 '''만주 내 소동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역시 한국 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결국 미국은 여기서 초강수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한 정식 지도자로의 승인'''을 꺼내들고 한국 군부와 접촉했다. 박정희는 간도보단 정통성이 중요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 중단한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시급한 난민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잠시나마 간도 문제를 묻히기로 한다.		새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하나의 민족)\|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2인자 김종필은 즉시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한국 군부에 행동에 반발하며 역시 군대를 주둔을 시작하고 당시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크게 당황한다.<ref>당연한것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강국인 두 국가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f>소련은 중국 측에 항의하며 '''만주 내 소동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역시 한국 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결국 미국은 여기서 초강수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한 정식 지도자로의 승인'''을 꺼내들고 한국 군부와 접촉했다. 박정희는 간도보단 정통성이 중요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 중단한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시급한 난민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잠시나마 간도 문제를 묻히기로 한다.

	그로부터 [[1973년]] 전체적인 안정을 찾은 후, 박정희는 다시 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단 예전과는 다르게 '''미수복지구위원회''' 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권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년 뒤 [[박정희 저격 사건 (하나의 민족)\|박정희 저격 사건]]으로 박정희가 서거하자 기구만 출범한 상태로 간도 영유권 주장은 잠시 셧다운된다.		그로부터 [[1973년]] 전체적인 안정을 찾은 후, 박정희는 다시 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단 예전과는 다르게 '''미수복지구위원회''' 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권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년 뒤 [[박정희 저격 사건 (하나의 민족)\|박정희 저격 사건]]으로 박정희가 서거하자 기구만 출범한 상태로 간도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셧다운된다.

	그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정치 문제로 인해 간도 문제는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의 탈군부 정책과 북방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묻히게 된다.<ref>이때 이후로 한중 국경에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감시를 맡도록 변경됬다.</ref>		그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정치 문제로 인해 간도 문제는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의 탈군부 정책과 북방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묻히게 된다.<ref>이때 이후로 한중 국경에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감시를 맡도록 변경됬다.</ref>

2024년 12월 1일 (일) 09:36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4-12-01T09:36: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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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지배는 끊임없이 유지됬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중국 정치 상황에서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이 [[추축국]]에 합류하자 대한민국은 [[만주]] 전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도 한다.<ref>당시 만주 전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나 요동 지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불발되었다.</ref> 한국이 [[미국 (하나의 민족)\|미국]], [[영국 (하나의 민족)\|영국]]의 호소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며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을 공격하면서 [[한중전쟁 (하나의 민족)\|한중전쟁]]이 발발하자 만주 말고도 추가적으로 중국 본토를 잠시나마 지배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중 간도 지역을 중국이 지배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지배는 끊임없이 유지됬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중국 정치 상황에서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이 [[추축국]]에 합류하자 대한민국은 [[만주]] 전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도 한다.<ref>당시 만주 전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나 요동 지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불발되었다.</ref> 한국이 [[미국 (하나의 민족)\|미국]], [[영국 (하나의 민족)\|영국]]의 호소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며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을 공격하면서 [[한중전쟁 (하나의 민족)\|한중전쟁]]이 발발하자 만주 말고도 추가적으로 중국 본토를 잠시나마 지배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중 간도 지역을 중국이 지배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순조롭게 간도 지역은 대한민국 본토로 편입되나 싶었지만, 문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발생한다. 종전 후 한국은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군대를 철수했으나, 간도 지역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1950년]]~~ 전쟁의 아픔을 뜯어고치던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하나의 민족)\|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며 문제가 커진다. ~~한국은~~ [[유엔 (하나의 민족)\|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까지 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대국이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국제사법재판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간도 지역은 중국의 역사적 ~~강역의~~ 일부가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진다.		순조롭게 간도 지역은 대한민국 본토로 편입되나 싶었지만, 문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발생한다. 종전 후 한국은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군대를 철수했으나, 간도 지역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전쟁의 아픔을 뜯어고치던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1950년]]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하나의 민족)\|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며 문제가 커진다. [[유엔 (하나의 민족)\|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까지 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세계 주요 강대국이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국제사법재판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다.<ref>당시 한국 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잘 모르고 세계 대전의 승리의 향수 속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기에, 더욱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ref>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간도 지역은 중국의 역사적 왕조 국가의 강역 일부가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이 간도 지역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국경 조약을 체결하도록 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에 따라 중국은 가장 가까웠던 [[제3지대 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은 끝까지 간도를 수호해야 한다 주장하며 버텼으나, [[1959년]]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 [[이기붕 (하나의 민족)\|이기붕]]이 나란히 쫓겨나며 상황이 바뀌게 된다. 이후 새로 집권한 [[장면 (하나의 민족)\|장면]]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국가 수습 아래에서 간도는 무의미한 영토라 생각했고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을 통해 연백북도, 연백남도, 북강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국경을 확립하며 간도 지역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1919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땅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장면 정부의 민심 악화에 한몫하게 된다. 또한 간도 지역에서 머물던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국군]] 수 만명이 다시 본토로 들어오는데, 장면 정부는 군대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군 내 여론마저 악화한다. 이런 ~~상황속~~ [[박정희 (하나의 민족)\|박정희]]와 [[김종필 (하나의 민족)\|김종필]] 등의 인물들을 주축으로 [[5.16 군사정변 (하나의 민족)\|5.16 군사정변]]이 발생한다.<ref>물론 5.16 군사정변의 시작은 이 사건과 관련이 크게 있진 않다.</ref>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이 간도 지역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국경 조약을 체결하도록 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에 따라 중국은 가장 가까웠던 [[제3지대 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은 끝까지 간도를 수호해야 한다 주장하며 버텼으나, [[1959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 [[이기붕 (하나의 민족)\|이기붕]]이 나란히 쫓겨나며 상황이 바뀌게 된다. 이후 새로 집권한 [[장면 (하나의 민족)\|장면]]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국가 수습 아래에서 간도는 무의미한 영토라 생각했고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을 통해 연백북도, 연백남도, 북강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국경을 확립하며 간도 지역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1919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땅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장면 정부의 민심 악화에 한몫하게 된다. 또한 간도 지역에서 머물던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국군]] 수 만명이 다시 본토로 들어오는데, 장면 정부는 군대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군 내 여론마저 악화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하나의 민족)\|박정희]]와 [[김종필 (하나의 민족)\|김종필]] 등의 인물들을 주축으로 [[5.16 군사정변 (하나의 민족)\|5.16 군사정변]]이 발생한다.<ref>물론 5.16 군사정변의 시작은 이 사건과 관련이 크게 있진 않다.</ref>

	새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하나의 민족)\|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2인자 김종필은 즉시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한국 군부에 행동에 반발하며 역시 군대를 주둔을 시작하고 당시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크게 당황한다.<ref>당연한것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강국인 두 국가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f>소련은 중국 측에 항의하며 '''만주 내 소동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역시 한국 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결국 미국은 여기서 초강수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한 정식 지도자로의 승인'''을 꺼내들고 한국 군부와 접촉했다. 박정희는 간도보단 정통성이 중요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 중단한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시급한 난민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잠시나마 간도 문제를 묻히기로 한다.		새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하나의 민족)\|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2인자 김종필은 즉시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한국 군부에 행동에 반발하며 역시 군대를 주둔을 시작하고 당시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크게 당황한다.<ref>당연한것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강국인 두 국가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f>소련은 중국 측에 항의하며 '''만주 내 소동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역시 한국 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결국 미국은 여기서 초강수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한 정식 지도자로의 승인'''을 꺼내들고 한국 군부와 접촉했다. 박정희는 간도보단 정통성이 중요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 중단한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시급한 난민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잠시나마 간도 문제를 묻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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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정치 문제로 인해 간도 문제는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의 탈군부 정책과 북방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묻히게 된다.<ref>이때 이후로 한중 국경에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감시를 맡도록 변경됬다.</ref>		그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정치 문제로 인해 간도 문제는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의 탈군부 정책과 북방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묻히게 된다.<ref>이때 이후로 한중 국경에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감시를 맡도록 변경됬다.</ref>

	~~현재에도~~ 헌법상의 이유<ref>미수복지구는 현재 '''헌법상''' 강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ref>로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잔존하며 각국의 교류 확대 속에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 (하나의 민족)\|한중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간도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수위의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 정치권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헌법상의 이유<ref>미수복지구는 현재 '''헌법상''' 강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ref>로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잔존하며 각국의 교류 확대 속에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 (하나의 민족)\|한중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간도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수위의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 정치권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하나의 민족)\|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때 간도 문제가 다뤄지나 했지만 간도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그대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개헌으로의~~ 간도 지역 영유권 포기는 ~~불가능해졌다~~.		[[2021년]] [[문재인 (하나의 민족)\|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며 강역의 기준을 국회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개헌을 통해 간도 지역 영유권 포기는 가능해지긴 했다. 하지만 각종 정치 문제의 난립 속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네티즌이나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쓸모없는데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는 기관''', '''세금 날먹의 대명사'''로 불리며 완전히 ~~쓸모없는~~ 기관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2023년]] [[윤석열 (하나의 민족)\|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위원장직마저 임명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네티즌이나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쓸모없는데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는 기관''', '''세금 날먹의 대명사'''로 불리며 완전히 쓰레기, 헐세 낭비 기관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2023년]] [[윤석열 (하나의 민족)\|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위원장직마저 임명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 조직도 ==		== 조직도 ==

박영환0201: /* 개요 */

2024-12-01T09:22:12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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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미수복지구'''는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 즉 2도•1주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미수복지구'''는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 즉 2도•1주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실효지배하는 간도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역사 ==		== 역사 ==

박영환0201: /* 개요 */

2024-12-01T09:21:56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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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미수복지구'''는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 ~~2도, 1주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미수복지구'''는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 즉 2도•1주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역사 ==		== 역사 ==

2024년 12월 1일 (일) 09:21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4-12-01T09:21: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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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dark:!border-[#06205B]" style="width:100%;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6205B;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float:left"		{\| class="wikitable dark:!border-[#06205B]" style="width:100%;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6205B;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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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민족}}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 (하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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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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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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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백북도청<br>연백남도청<br>북강주청
|-
! style="background:#06205B; color:#fff" | 하위 행정구역
| 2도 3주 <small>([[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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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6205B; color:#fff" | 정원
| 총 57명 <small>(도지사 3명, 시장·군수 19명, 일반직 35)</small>
|-
! style="background:#06205B; color:#fff" | 링크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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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20px 0px"> {{Theme|[[파일:미수복지구 지도 (하나의 민족).svg|400px|link=미수복지구위원회 (하나의 민족)]]|[[파일:미수복지구 지도 화이트 (하나의 민족).svg|400px|link=미수복지구위원회 (하나의 민족)]]}}</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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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개요 ==
'''미수복지구'''는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 2도, 1주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역사 ==

[[1869년]] [[대한제국 (하나의 민족)|대한제국]]을 수립하며 [[한청전쟁 (하나의 민족)|한청전쟁]]을 거친 후 [[청나라 (하나의 민족)|청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은 후, 간도 지역을 가지고 양국이 벌인 분쟁에서 시작한다.

[[두만강 (하나의 민족)|두만강]]과 [[압록강 (하나의 민족)|압록강]] 사이의 [[간도]] 지역은 오래전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개척한 땅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대한제국이 성장함에 따라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청나라는 이 지역이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영유권 문제에 관한 협상를 요청했으나, 대한제국은 간도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내세우며 협상을 거부했다.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던 속 [[1887년]] 대한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간도 지역에 행정구역 [[연백도 (하나의 민족)|연백도]]를 설치하고 양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하면서 간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시도했다.

청나라는 자국 상황도 혼란인 마당에 대한제국의 일방적 지배에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한중변계조약 (하나의 민족)|한중변계조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이 설치한 연백도를 청이 승인하고 추가적으로 [[집안시 (하나의 민족)|집안]] 일대<ref>현재의 북강주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당시엔 행정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ref>를 대한제국이 돈을 지불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약도 오래가진 못했는데, [[1904년]] [[한러전쟁 (하나의 민족)|한러전쟁]]이 발발하고 여기서 대한제국이 [[러시아 제국 (하나의 민족)|러시아 제국]]에게 패전하며 러시아가 한중변계조약을 '''무효화'''한 것이다.<ref>조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조약은 만들지 않았다. 즉 한중변계조약 체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 셈</ref> 심지어 대한제국은 한러전쟁의 여파로 [[8.15 혁명 (하나의 민족)|8.15 혁명]]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스러워졌고 청나라도 [[신해혁명 (하나의 민족)|신해혁명]]이 발생하며 양측 모두 간도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게 되며 다시 간도 문제는 묻히게 된다.

이후 [[1907년]]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정부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함과 동시에 청나라 역시 무너져 [[중화민국 북양정부 (하나의 민족)|북양정부 중국]]이 건국된 후 양국 모두 안정화를 거치자 다시 간도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다. [[1919년]] 당시 [[이동휘 (하나의 민족)|이동휘]]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대통령]]은 기존 대한제국 정부가 설치했던 [[연백도 (하나의 민족)|연백도]]를 계승한 [[연백북도 (하나의 민족)|연백북도]], [[연백남도 (하나의 민족)|연백남도]]를 설치하고 돈 주고 매입한 영토중 하나인 집안 일대에 [[북강주 (하나의 민족)|북강주]]<ref>[[제1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추가로 편입한 [[남양주 (하나의 민족)|남양주]]의 반댓말이다. 남녘 남(南) 큰바다 양(洋)인 남양과 북녘 북(北) 영토를 뜻하는 지경 강(疆).</ref>를 설치하며 [[대한민국 국회 (하나의 민족)|국회]]에 재가를 받아 새로운 강역으로 편입시킨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발했다. 당시 존재하던 국제 기구인 [[국제연맹 (하나의 민족)|국제연맹]]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였던 대한민국의 위치로 인해 불발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가 이어지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지배는 끊임없이 유지됬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중국 정치 상황에서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이 [[추축국]]에 합류하자 대한민국은 [[만주]] 전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도 한다.<ref>당시 만주 전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나 요동 지역을 본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불발되었다.</ref> 한국이 [[미국 (하나의 민족)|미국]], [[영국 (하나의 민족)|영국]]의 호소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하나의 민족)|제2차 세계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며 [[중화민국 국민정부 (하나의 민족)|국민정부 중국]]을 공격하면서 [[한중전쟁 (하나의 민족)|한중전쟁]]이 발발하자 만주 말고도 추가적으로 중국 본토를 잠시나마 지배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중 간도 지역을 중국이 지배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순조롭게 간도 지역은 대한민국 본토로 편입되나 싶었지만, 문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발생한다. 종전 후 한국은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군대를 철수했으나, 간도 지역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1950년]] 전쟁의 아픔을 뜯어고치던 [[중국 (하나의 민족)|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하나의 민족)|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며 문제가 커진다. 한국은 [[유엔 (하나의 민족)|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까지 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대국이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국제사법재판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간도 지역은 중국의 역사적 강역의 일부가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이 간도 지역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국경 조약을 체결하도록 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에 따라 중국은 가장 가까웠던 [[제3지대 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은 끝까지 간도를 수호해야 한다 주장하며 버텼으나, [[1959년]]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하나의 민족)|이승만]], [[이기붕 (하나의 민족)|이기붕]]이 나란히 쫓겨나며 상황이 바뀌게 된다. 이후 새로 집권한 [[장면 (하나의 민족)|장면]]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국가 수습 아래에서 간도는 무의미한 영토라 생각했고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을 통해 연백북도, 연백남도, 북강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국경을 확립하며 간도 지역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1919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땅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장면 정부의 민심 악화에 한몫하게 된다. 또한 간도 지역에서 머물던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국군]] 수 만명이 다시 본토로 들어오는데, 장면 정부는 군대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군 내 여론마저 악화한다. 이런 상황속 [[박정희 (하나의 민족)|박정희]]와 [[김종필 (하나의 민족)|김종필]] 등의 인물들을 주축으로 [[5.16 군사정변 (하나의 민족)|5.16 군사정변]]이 발생한다.<ref>물론 5.16 군사정변의 시작은 이 사건과 관련이 크게 있진 않다.</ref>

새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하나의 민족)|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2인자 김종필은 즉시 [[신의주 조약 (하나의 민족)|신의주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한국 군부에 행동에 반발하며 역시 군대를 주둔을 시작하고 당시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크게 당황한다.<ref>당연한것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강국인 두 국가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f>소련은 중국 측에 항의하며 '''만주 내 소동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역시 한국 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결국 미국은 여기서 초강수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한 정식 지도자로의 승인'''을 꺼내들고 한국 군부와 접촉했다. 박정희는 간도보단 정통성이 중요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간도 지역을 향한 군대 배치 중단한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시급한 난민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잠시나마 간도 문제를 묻히기로 한다.

그로부터 [[1973년]] 전체적인 안정을 찾은 후, 박정희는 다시 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단 예전과는 다르게 '''미수복지구위원회''' 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권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년 뒤 [[박정희 저격 사건 (하나의 민족)|박정희 저격 사건]]으로 박정희가 서거하자 기구만 출범한 상태로 간도 영유권 주장은 잠시 셧다운된다.

그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정치 문제로 인해 간도 문제는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의 탈군부 정책과 북방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묻히게 된다.<ref>이때 이후로 한중 국경에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감시를 맡도록 변경됬다.</ref>

현재에도 헌법상의 이유<ref>미수복지구는 현재 '''헌법상''' 강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ref>로 미수복지구위원회는 잔존하며 각국의 교류 확대 속에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 (하나의 민족)|한중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간도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수위의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 정치권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하나의 민족)|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때 간도 문제가 다뤄지나 했지만 간도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그대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개헌으로의 간도 지역 영유권 포기는 불가능해졌다.

현재 네티즌이나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쓸모없는데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는 기관''', '''세금 날먹의 대명사'''로 불리며 완전히 쓸모없는 기관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2023년]] [[윤석열 (하나의 민족)|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위원장직마저 임명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 조직도 ==

== 미수복지역 ==

=== 연백북도 ===

=== 연백남도 ===

=== 북강주 ===

== 관련 문서 ==

== 외부 링크 ==

==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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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분류:하나의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