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 (충신불사이군) - 편집 역사

2023년 7월 23일 (일) 09:35에 솔피님의 편집

2023-07-23T09:35: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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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력 팽창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한국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따라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방위대는 여전히 미국의 보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최근 전력 팽창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한국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따라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방위대는 여전히 미국의 보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방위대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방위대가 설립된 건 1954년 7월 1일인데 정작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그 이유는 태풍 오는 여름에 기념식을 치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가을로 날짜를 옮겼기 때문이다. 참고로 1년에 1회씩 돌아가면서 ~~육방대가 주최한~~ "육상관열식(陸上観閲式)", ~~해방대가 주최한~~ "관함식(観艦式)", ~~항방대가 주최한~~ "항공관열식(航空観閲式)"를 치른다.		방위대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방위대가 설립된 건 1954년 7월 1일인데 정작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그 이유는 태풍 오는 여름에 기념식을 치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가을로 날짜를 옮겼기 때문이다. 참고로 1년에 1회씩 돌아가면서 육상대가 주최하는 "육상관열식(陸上観閲式)", 해상대가 주최하는 "관함식(観艦式)", 항공대가 주최하는 "항공관열식(航空観閲式)"를 치른다.

	2014년 12월 16일에는 방위대의 영문 명칭을 개정해 '''Korea Self-Defense Force(한국 방위대)에서 Korea Defense Force(한국 국방군)으로 변경하고,''' 50조원을 들여 핵잠수함 등 공격용 무기를 대거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로 하면서 방위대는 방위대라는 명칭만 걸어놓고 완전히 보통 군대화되었다.		2014년 12월 16일에는 방위대의 영문 명칭을 개정해 '''Korea Self-Defense Force(한국 방위대)에서 Korea Defense Force(한국 국방군)으로 변경하고,''' 50조원을 들여 핵잠수함 등 공격용 무기를 대거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로 하면서 방위대는 방위대라는 명칭만 걸어놓고 완전히 보통 군대화되었다.

솔피: /* 군대와의 비교 */

2023-07-22T00:18:26Z

군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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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대와 [[일본 국방군 (충신불사이군)\|일본 국방군]]의 탄생 과정은 아주 비슷했다. 방위대의 경우엔 경제 발전을 위해 병력 증강에 소극적이던 [[장면 내각 (충신불사이군)\|장면 내각]]에 의해 경찰의 보조부대인 [[국방경비대 (충신불사이군)\|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 (충신불사이군)\|해안경비대]]로 창설됐다. 줄여서 '경비대'라 한다. 경비대의 경우엔 초반에 무장폭동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이후 냉전이 전개되며 장면은 최소한의 국방을 위해 방위대를 정식 창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방위대와 [[일본 국방군 (충신불사이군)\|일본 국방군]]의 탄생 과정은 아주 비슷했다. 방위대의 경우엔 경제 발전을 위해 병력 증강에 소극적이던 [[장면 내각 (충신불사이군)\|장면 내각]]에 의해 경찰의 보조부대인 [[국방경비대 (충신불사이군)\|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 (충신불사이군)\|해안경비대]]로 창설됐다. 줄여서 '경비대'라 한다. 경비대의 경우엔 초반에 무장폭동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이후 냉전이 전개되며 장면은 최소한의 국방을 위해 방위대를 정식 창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일본 국방군 (충신불사이군)\|일본 국방군]]의 경우엔 본래 [[미국]]은 경찰 외에는 따로 일본에 무장조직을 두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검토하게 되고, 1949년 [[중국 대륙]]의 [[중화민국 (충신불사이군)\|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충신불사이군)\|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밀려 [[국부천경 (충신불사이군)\|하이난으로 옮겨 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자 본격적인 입안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경찰예비대 (충신불사이군)\|경찰예비대]] 창설로 이어진다. 일본의 경찰예비대 역시 한국의 [[국방경비대 (충신불사이군)\|국방경비대]]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보조하는 무장집단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전술적 역할이 커지면서 사실상 군이 되었다. 심지어 [[일본재국군 (충신불사이군)\|일본제국군]](한국의 경우엔 [[만주군 (충신불사이군)\|만주군]]까지) 출신들이 초기에 대거 입대했단 점도 비슷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국방군은 정식 군대로 출범하였지만 방위대는 끝내 정식 군대는 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정학과 ~~경제적적인~~ 상황이 작용한 덕.		[[일본 국방군 (충신불사이군)\|일본 국방군]]의 경우엔 본래 [[미국]]은 경찰 외에는 따로 일본에 무장조직을 두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검토하게 되고, 1949년 [[중국 대륙]]의 [[중화민국 (충신불사이군)\|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충신불사이군)\|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밀려 [[국부천경 (충신불사이군)\|하이난으로 옮겨 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자 본격적인 입안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경찰예비대 (충신불사이군)\|경찰예비대]] 창설로 이어진다. 일본의 경찰예비대 역시 한국의 [[국방경비대 (충신불사이군)\|국방경비대]]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보조하는 무장집단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전술적 역할이 커지면서 사실상 군이 되었다. 심지어 [[일본재국군 (충신불사이군)\|일본제국군]](한국의 경우엔 [[만주군 (충신불사이군)\|만주군]]까지) 출신들이 초기에 대거 입대했단 점도 비슷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국방군은 정식 군대로 출범하였지만 방위대는 끝내 정식 군대는 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정학과 경제적인 상황이 작용한 덕.

	최근 전력 팽창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한국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따라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방위대는 여전히 미국의 보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최근 전력 팽창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한국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따라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방위대는 여전히 미국의 보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솔피: /* 군대와의 비교 */

2023-07-22T00:17:11Z

군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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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방위대가 [[준군사조직]]이라기보다 정규 군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한국 국내의 법적 지위에 한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방위대는 많은 군사력 통계에서 '''타국의 군대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외교기관도 '''한국에 [[공권력]]만 있고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방위대가 다른 준군사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 국방을 위탁하면서 자국의 기술로 [[스텔스기]]와 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서방]] 국가([[제1세계]])의 경우 방위대를 우호 전력의 하나로 계산하며, 반대로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잠재적 위협으로 분석한다.		사실 방위대가 [[준군사조직]]이라기보다 정규 군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한국 국내의 법적 지위에 한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방위대는 많은 군사력 통계에서 '''타국의 군대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외교기관도 '''한국에 [[공권력]]만 있고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방위대가 다른 준군사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 국방을 위탁하면서 자국의 기술로 [[스텔스기]]와 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서방]] 국가([[제1세계]])의 경우 방위대를 우호 전력의 하나로 계산하며, 반대로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잠재적 위협으로 분석한다.

	[[국제법]]으로 가면 더욱 널널해서, 준군사조직도 교전권자로 인정받으며 [[상비군]]과 다른 어떠한 제한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흔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간판만 그렇게 단 군대나 다름없다. 미국 등 타국에서도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일반 서적이나 방송 등에서는 '한국군(Korean military)'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군사조직의 일부로 본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대힌국~~ 헌법]]을 개정하여 방위대를 '방위군'이나 '[[국방군]]' 등으로 개칭하여 한국의 정식 군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2년 민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당 (충신불사이군)\|한독당]]은 총선에서 성공하면 보통의 군에 가깝도록 법제를 고치고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그러나 한국 대다수의 여론은 방위대를 일반 군대로 바꾸는 것에 부정적이다. 2012년에 치러진 민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충신불사이군)\|사회당]]을 밀어내고 한독당이 압승한 이후로도 아직 개헌에 필요한 2/3선을 확보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었다. 2013년 3월에는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 된 상태로 논점 자체가 방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충신불사이군)\|주한미군]]을 얼마나 더 유치할까로 전환됐다. 한독당의 국방군 전환, 즉 군대 재건 시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일본국 (충신불사이군)\|일본]], [[중국 (충신불사이군)\|중국]])은 물론 한국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국제법]]으로 가면 더욱 널널해서, 준군사조직도 교전권자로 인정받으며 [[상비군]]과 다른 어떠한 제한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흔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간판만 그렇게 단 군대나 다름없다. 미국 등 타국에서도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일반 서적이나 방송 등에서는 '한국군(Korean military)'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군사조직의 일부로 본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대한국 헌법]]을 개정하여 방위대를 '방위군'이나 '[[국방군]]' 등으로 개칭하여 한국의 정식 군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2년 민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당 (충신불사이군)\|한독당]]은 총선에서 성공하면 보통의 군에 가깝도록 법제를 고치고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그러나 한국 대다수의 여론은 방위대를 일반 군대로 바꾸는 것에 부정적이다. 2012년에 치러진 민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충신불사이군)\|사회당]]을 밀어내고 한독당이 압승한 이후로도 아직 개헌에 필요한 2/3선을 확보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었다. 2013년 3월에는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 된 상태로 논점 자체가 방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충신불사이군)\|주한미군]]을 얼마나 더 유치할까로 전환됐다. 한독당의 국방군 전환, 즉 군대 재건 시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일본국 (충신불사이군)\|일본]], [[중국 (충신불사이군)\|중국]])은 물론 한국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방군 승격만 무산되었을 뿐, 2014년을 기점으로 방위대의 영문 명칭이 '''Korea Self-Defense Force(한국 방위대)에서 Korea Defense Force(한국 국방군)으로 변경되고,''' '''충무공급 항공모함의 건조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다.''' 방위대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 자체는 몇 번인가 있었지만 [[사회당 (충신불사이군)\|사회당]], [[민주당 (충신불사이군)\|민주당]] 등 혁신 진영의 반대로 전부 무산되어 왔었다. 하지만 중국의 팽창 대만 문제로 인한 [[이명박 (충신불사이군)\|이명박 내각]]의 방위비 증강 방침에 따라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군 승격만 무산되었을 뿐, 2014년을 기점으로 방위대의 영문 명칭이 '''Korea Self-Defense Force(한국 방위대)에서 Korea Defense Force(한국 국방군)으로 변경되고,''' '''충무공급 항공모함의 건조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다.''' 방위대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 자체는 몇 번인가 있었지만 [[사회당 (충신불사이군)\|사회당]], [[민주당 (충신불사이군)\|민주당]] 등 혁신 진영의 반대로 전부 무산되어 왔었다. 하지만 중국의 팽창 대만 문제로 인한 [[이명박 (충신불사이군)\|이명박 내각]]의 방위비 증강 방침에 따라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7월 21일 (금) 06:10에 솔피님의 편집

2023-07-21T06:10: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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