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당신들의 조선) - 편집 역사

2026년 1월 22일 (목) 11:47에 Rainbow님의 편집

2026-01-22T11:47: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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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21% align=right \| [[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x60px\|link=제주 (당신들의 조선)]]		\| width=21% align=right \| [[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x60px\|link=제주 (당신들의 조선)]]
	! style="line-height:150%; background:none; color:#250F6F;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3px~~ 0px">비상사태하의<br>{{글씨 크기\|1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div style="word-break:keep-all">非常事態下의國家保衛에關한特別措置法<br>{{글씨 크기\|9.5\|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br>{{글씨 크기\|9.5\|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br>{{글씨 크기\|9.5\|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div></div>		! style="line-height:150%; background:none; color:#250F6F;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1px 0px">비상사태하의<br>{{글씨 크기\|1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div style="word-break:keep-all">非常事態下의國家保衛에關한特別措置法<br>{{글씨 크기\|9.5\|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br>{{글씨 크기\|9.5\|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br>{{글씨 크기\|9.5\|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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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목) 11:46에 Rainbow님의 편집

2026-01-22T11:46: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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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line-height:150%; background:none; color:#250F6F;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3px 0px">비상사태하의<br>{{글씨 크기\|1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div style="word-break:keep-all">非常事態下의國家保衛에關한特別措置法<br>{{글씨 크기\|9.5\|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br>{{글씨 크기\|9.5\|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br>{{글씨 크기\|9.5\|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div>		! style="line-height:150%; background:none; color:#250F6F;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3px 0px">비상사태하의<br>{{글씨 크기\|1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div style="word-break:keep-all">非常事態下의國家保衛에關한特別措置法<br>{{글씨 크기\|9.5\|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br>{{글씨 크기\|9.5\|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br>{{글씨 크기\|9.5\|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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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 배경 */

2025-12-09T17:46:34Z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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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하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비상사태하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는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는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범석 (당신들의 조선)\|이범석]]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는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는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내용 ==		== 내용 ==

2025년 7월 31일 (목) 23:27에 Rainbow님의 편집

2025-07-31T23:2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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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월) 20:19에 Rainbow님의 편집

2025-07-21T20:19: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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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 제9조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 */

2025-04-06T19:49:41Z

제9조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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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 ====		==== 제9조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 ====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①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며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국가질서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이하 “비상동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② 비상동원위원회는 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부흥부장관, 공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연합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특무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대통령은 비상동원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br>④ 비상동원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동원위원회에 국가비상동원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동원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⑥ 상무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무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br>⑦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동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동원위원회가 이를 정한다.</div>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①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며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국가질서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이하 “비상동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② 비상동원위원회는 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부흥부장관, 공보부장관, 비서관장, 계엄사령관, 연합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특무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대통령은 비상동원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br>④ 비상동원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동원위원회에 국가비상동원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동원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⑥ 상무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무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br>⑦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동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동원위원회가 이를 정한다.</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제주의 실질적인 국가최고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제주의 실질적인 국가최고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Rainbow: /*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

2025-04-06T19:47:51Z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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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째 줄:		86번째 줄:

	====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		====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과 인사기구,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과 인사기구,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Rainbow: /* 관련 문서 */

2025-04-06T19:43:41Z

Rainbow: /* 제3조 (국민의 기본권) */

2024-12-15T15:21:10Z

제3조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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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째 줄:		56번째 줄:

	==== 제3조 (국민의 기본권) ====		==== 제3조 (국민의 기본권) ====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비상사태와~~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div>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조국통일과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div style="margin-bottom:10px"></div>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비상사태와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비상사태와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Rainbow: /* 제10조 (벌칙) */

2024-12-15T15:13:22Z

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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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번째 줄:		138번째 줄:

	==== 제10조 (벌칙) ====		==== 제10조 (벌칙) ====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① 이 영 제2조제1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 이 영 제3조에 규정된 국가동원에 관한 명령 및 조치에 위반한 자 및 이 영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의 조치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③ 본조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영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div>		<div style="border-radius:5px; padding:12px; border:1px solid gray; font-size:10.5pt">① 이 영 제2조제1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 이 영 제3조에 규정된 국가동원에 관한 명령 및 조치에 위반한 자 및 이 영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의 조치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③ 본조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영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div>

	==== 제11조 (부칙) ====		==== 제11조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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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사건 (당신들의 조선)\|4.3 사건]]		*[[4.3 사건 (당신들의 조선)\|4.3 사건]]
	*[[제주 계엄령 (당신들의 조선)\|제주 계엄령]]		*[[제주 계엄령 (당신들의 조선)\|제주 계엄령]]
			*[[백색 공포 (당신들의 조선)\|백색 공포]]
	*[[국가비상동원위원회 (당신들의 조선)\|국가비상동원위원회]]		*[[국가비상동원위원회 (당신들의 조선)\|국가비상동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