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솔피/1 - 편집 역사

2026년 10월 11일 (일) 08:56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1T08:56:44Z

2026년 10월 11일 (일) 05:15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1T05:15: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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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줄:		28번째 줄: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026년 10월 11일 (일) 05:02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1T05:02: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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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번째 줄:		385번째 줄:
	제105조		제105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6조		제106조
395번째 줄:		395번째 줄: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헌법 ~~제8호~~, ~~1972.12.27~~>		부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402번째 줄:		402번째 줄: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11일 (일) 02:51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1T02:51: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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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번째 줄:		318번째 줄: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6장 법원
	제85조		제85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348번째 줄:		348번째 줄: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감사원		제7장 감사원
	제94조		제9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360번째 줄:		360번째 줄: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경제		제8장 경제
	제97조		제97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82번째 줄:		382번째 줄: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장~~ 헌법개정		제9장 헌법개정
	제105조		제105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026년 10월 11일 (일) 02:08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1T02:08: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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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줄:		16번째 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5조		제5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제6조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3번째 줄:		83번째 줄: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3조		제23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135번째 줄:		135번째 줄: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37조		제37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수한다~~.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제38조

2026년 10월 10일 (토) 14:11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0T14:11: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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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번째 줄:		318번째 줄: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시해주신 제5장 법원부터 제8장 헌법개정까지의 조문들을, 앞서 끝난 정부 장의 마지막 조문 번호(제84조)에 이어 제85조부터 시작하도록 전체 조문 번호를 하나씩 밀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관명과 직함은 기존 제2공화국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85조		제85조

2026년 10월 10일 (토) 14:09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0T14:09:00Z

차이 보기

2026년 10월 10일 (토) 13:38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0T13:38: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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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번째 줄:		236번째 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66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
	제6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7조
	제6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0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68조
	제71조 ~~참의원은 대법원판사, 감사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9조
	~~제43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1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45조~~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2조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46조~~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3조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026년 10월 10일 (토) 13:32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0T13:32: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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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번째 줄:		178번째 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제51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제52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33조~~		제53조
	① 참의원 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① 참의원 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 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참의원 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민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4조 민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참의원 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참의원 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9조~~		제5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80조~~		제5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1조~~		제56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제5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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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82조~~		제58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59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제60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38조~~		제61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제62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제63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0조~~		제64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229번째 줄:		229번째 줄:
	국무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무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제65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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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90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0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2조~~ 참의원은 대법원판사, 감사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제71조 참의원은 대법원판사, 감사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43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026년 10월 10일 (토) 12:00에 솔피님의 편집

2026-10-10T12:00: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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