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 재판소 - 편집 역사

2025년 1월 21일 (화) 14:47에 MatsudaHarutora님의 편집

2025-01-21T14:47: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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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재판소 ===		=== 최고재판소 ===
			{{본문\|최고재판소 (일본제국)}}
	옛 명칭은 대심원		옛 명칭은 대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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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재판소 ====		==== 고등재판소 ====
			{{본문\|고등재판소 (일본제국)}}
	옛 명칭은 공소원		옛 명칭은 공소원

	==== 지방재판소 ====		==== 지방재판소 ====
			{{본문\|지방재판소 (일본제국)}}

	=== 특수재판소 ===		=== 특수재판소 ===

MatsudaHarutora: /* 구성 및 조직 */

2025-01-21T14:41:17Z

구성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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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재판소 ====		==== 군사재판소 ====
	옛 명칭은 군법회의		옛 명칭은 군법회의. 국방성 산하에 설치하는 재판소로서, 고등군사재판소와 보통군사재판소로 2심에 걸쳐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고등군사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 황실재판소 ====		==== 황실재판소 ====
			황실재판소는 황족 간의 민사소송 만을 소관으로 하는 재판소이다. 황족과 화족을 포함한 민간인 간의 재판 및 군인이 아닌 황족의 형사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 관할이며, 군인 황족의 재판은 고등군사재판소의 소관이다.

			당해 재판소는 추밀원 산하에 설치하며, 재판관은 추밀원 인사와 함께 일반 재판소의 판사가 파견되어 구성된다.

			==== 탄핵재판소 ====
			탄핵재판소는 제국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단심의 재판소로써, 재판관 및 일반 관료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하는 재판소이다. 재판관은 중참 각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회라는 의회 내 별도 조직에서 소추한 안건만을 처리한다.

			탄핵재판소에서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 운영 ==		== 운영 ==

MatsudaHarutora: /* 구성 및 조직 */

2025-01-21T14:28:30Z

구성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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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줄:		12번째 줄:

	=== 최고재판소 ===		=== 최고재판소 ===
			옛 명칭은 대심원

	=== 하급재판소 ===		=== 하급재판소 ===

	==== 고등재판소 ====		==== 고등재판소 ====
			옛 명칭은 공소원

	==== 지방재판소 ====		==== 지방재판소 ====
26번째 줄:		28번째 줄:

	==== 가정재판소 ====		==== 가정재판소 ====

			=== 특별재판소 ===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 군사재판소 ====
			옛 명칭은 군법회의

			==== 황실재판소 ====

	== 운영 ==		== 운영 ==

MatsudaHarutora: /* 구성 및 조직 */

2025-01-21T14:23:12Z

구성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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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줄:		8번째 줄:

	== 구성 및 조직 ==		== 구성 및 조직 ==

			=== 헌법재판소 ===

	=== 최고재판소 ===		=== 최고재판소 ===
16번째 줄:		18번째 줄:

	==== 지방재판소 ====		==== 지방재판소 ====

			=== 특수재판소 ===

			==== 행정재판소 ====

			==== 지적재산재판소 ====

			==== 가정재판소 ====

	== 운영 ==		== 운영 ==

MatsudaHarutora: 새 문서: '''재판소'''(裁判所)는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2025-01-21T13:49:18Z

새 문서: '''재판소'''(裁判所)는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br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새 문서

'''재판소'''(裁判所)는 [[일본제국 (동아세계관)|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br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일본제국)|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일본제국)|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일본제국)|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br />이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 개요 ==

== 연혁 ==

== 구성 및 조직 ==

=== 최고재판소 ===

=== 하급재판소 ===

==== 고등재판소 ====

==== 지방재판소 ====

==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