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희망봉) - 편집 역사

2024년 8월 16일 (금) 15:24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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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급작스러운 조선의 독립 선포와 다카기의 암살로 정치가 혼란해진 틈을 타, 일본군 출신의 장성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들은 일본계 우월주의와 존황토간 정신을 내세우며 인구의 80%를 차지했던 조선계를 차별하였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랜 민주화와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성장으로 더이상 "이상적인 일본"이 아니게 된 일본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들에게 황군의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제2의 본토였다. 이들은 1936년 처형된 정치이론가 기타 잇키의 사상을 이어받아 "기타주의"를 내세웠다.		1972년 급작스러운 조선의 독립 선포와 다카기의 암살로 정치가 혼란해진 틈을 타, 일본군 출신의 장성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들은 일본계 우월주의와 존황토간 정신을 내세우며 인구의 80%를 차지했던 조선계를 차별하였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랜 민주화와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성장으로 더이상 "이상적인 일본"이 아니게 된 일본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들에게 황군의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제2의 본토였다. 이들은 1936년 처형된 정치이론가 기타 잇키의 사상을 이어받아 "기타주의"를 내세웠다.

	기타주의자들은 1976년 민주정의당을 창당,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야당을 해산시켰다.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야권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해야했다. 더불어 군사정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본딴 강도 높은 일본계 우월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조선계 거주지와 일본계 거주지가 나뉘어졌고, 조선계 주민들은 카드가 없다면 번화가에 진입할 수도 없었다. 또한 많은 조선계 주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이 극에 달한 1985년에는 부산부 주민의 99.8%가 일본계로 분류되었으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할 정도였다.		기타주의자들은 1976년 민주정의당을 창당,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야당을 해산시켰다. 때문에 [[김대중 (희망봉)\|김대중]], [[김영삼 (희망봉)\|김영삼]] 등 주요 야권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해야했다. 더불어 군사정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본딴 강도 높은 일본계 우월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조선계 거주지와 일본계 거주지가 나뉘어졌고, 조선계 주민들은 카드가 없다면 번화가에 진입할 수도 없었다. 또한 많은 조선계 주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이 극에 달한 1985년에는 부산부 주민의 99.8%가 일본계로 분류되었으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극단적인 일본계 우월주의는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계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싹트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아베 신지로 총리를 위시로 한 자민당의 온건파 및 일본사회당 등에 의해 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다. 서방 세계 역시 조선협화공화국 정권을 불법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 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서방 경제제재를 연이어 맞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내내 마이너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일본계 우월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극단적인 일본계 우월주의는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계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싹트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아베 신지로 총리를 위시로 한 자민당의 온건파 및 일본사회당 등에 의해 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다. 서방 세계 역시 조선협화공화국 정권을 불법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 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서방 경제제재를 연이어 맞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내내 마이너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일본계 우월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 민주주의로의 이행 ====		==== 민주주의로의 이행 ====
	이미 1984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계와 일본계를 가릴 것 없이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86년 건국대학교 항쟁으로 조선 내 투쟁은 극에 달했다. 또한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 서기장 자격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던 김일성과 만나 통일전선 수립을 결의, 전평과 조선공산당, 반독재위원회를 규합해 "삼민(민족독립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회의"를 발족시켰다.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합법적 저항 세력으로 인정되어 1980년대 중후반 반독재 독립 투쟁을 주도한다. 삼민투쟁회의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일성이~~ 주요 정치인으로 있었는데, 모두가 김씨로 "삼김"으로 불렸다.		이미 1984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계와 일본계를 가릴 것 없이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86년 건국대학교 항쟁으로 조선 내 투쟁은 극에 달했다. 또한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 (희망봉)\|김대중]]이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 서기장 자격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던 김일성과 만나 통일전선 수립을 결의, 전평과 조선공산당, 반독재위원회를 규합해 "삼민(민족독립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회의"를 발족시켰다.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합법적 저항 세력으로 인정되어 1980년대 중후반 반독재 독립 투쟁을 주도한다. 삼민투쟁회의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일성 (희망봉)\|김일성]]이 주요 정치인으로 있었는데, 모두가 김씨로 "삼김"으로 불렸다.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끈질긴 반독재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사실상 패퇴시켰고, 6월 29일 군부는 항복성명을 발표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2년 내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UN과 일본정부의 감독 하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회의]]가 총 70석 중 4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삼민회의 주도의 제헌의회는 (1) 내각제를 전제로 한 민주정권 수립,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본뜬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일조선자치령으로 회복, (4) 일본과 완전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도도부현으로 편입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989년 국민투표로 체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끈질긴 반독재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사실상 패퇴시켰고, 6월 29일 군부는 항복성명을 발표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2년 내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UN과 일본정부의 감독 하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회의]]가 총 70석 중 4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삼민회의 주도의 제헌의회는 (1) 내각제를 전제로 한 민주정권 수립,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본뜬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일조선자치령으로 회복, (4) 일본과 완전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도도부현으로 편입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989년 국민투표로 체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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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민족민주민중정부 (희망봉)}}		{{본문\|민족민주민중정부 (희망봉)}}
	==== 김대중 정부 ====		==== 김대중 정부 ====
	1989년 국민투표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이른바 "민족민주민중정부", 줄여서 "민족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골조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주석을 선출해,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재된 구조였다. 민족민주정부는 단원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40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1989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가 400석 중 252석을 획득해 압도적 다수가 되었고, 의장 ~~김대중이~~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1989년 국민투표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이른바 "민족민주민중정부", 줄여서 "민족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골조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주석을 선출해,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재된 구조였다. 민족민주정부는 단원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40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1989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가 400석 중 252석을 획득해 압도적 다수가 되었고, 의장 [[김대중 (희망봉)\|김대중]]이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대중 주석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지만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라는 일념 하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계에 대한 차별정책에 반대하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협화를 꾀했다. 이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내지에서 사업가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대중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독립 이후 으래 겪는 혼란도 겪지 않았고, 높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김대중 주석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지만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라는 일념 하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계에 대한 차별정책에 반대하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협화를 꾀했다. 이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내지에서 사업가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대중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독립 이후 으래 겪는 혼란도 겪지 않았고, 높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1989년 초대 의회선거에서 온건파가 민주당을, 급진파가 자유당을 결성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하며 제대로 된 야권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1991년 합의 하에 ~~민주자유당을~~ 결성해 통합 야권을 구성한다. 한편 김대중과 김일성의 좌익적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던 관북 지역의 보수적인 민족 지주 세력은 관북인민위원회를 결성해 독자적 정치세력을 구성한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1989년 초대 의회선거에서 온건파가 민주당을, 급진파가 자유당을 결성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하며 제대로 된 야권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1991년 합의 하에 [[민주자유당 (희망봉)\|민주자유당]]을 결성해 통합 야권을 구성한다. 한편 김대중과 김일성의 좌익적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던 관북 지역의 보수적인 민족 지주 세력은 관북인민위원회를 결성해 독자적 정치세력을 구성한다.
	==== 김영삼 정부 ====		==== 김영삼 정부 ====
	1994년 선거에서는 김대중의 동지이자 마찬가지로 민주계였던 김영삼이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전면에 나서고자 했으나 건강 악화로 좌절되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조선 민중운동의 지도자였던 백기완이 대신 공산당계를 이끌었다.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요인에 대한 처벌과 정치개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기에 학생 세력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 발 경제위기에 미흡히 대처하며 단임 주석으로 그치게 된다.		1994년 선거에서는 김대중의 동지이자 마찬가지로 민주계였던 김영삼이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전면에 나서고자 했으나 건강 악화로 좌절되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조선 민중운동의 지도자였던 백기완이 대신 공산당계를 이끌었다.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요인에 대한 처벌과 정치개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기에 학생 세력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 발 경제위기에 미흡히 대처하며 단임 주석으로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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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양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2019년 선거에서 이석기의 민족해방당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결국 손학규는 3선을 포기했고, 보수적인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를 지낸 보수파 이낙연이 신임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낙연은 당내 보수파 그룹의 영수로서 손학규와 다를바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지율은 30%대까지 하락했다. 김일성-김정일 가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까지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고, 김일성 가문의 후계자 김여정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조선인민혁명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전통적 양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2019년 선거에서 이석기의 민족해방당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결국 손학규는 3선을 포기했고, 보수적인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를 지낸 보수파 이낙연이 신임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낙연은 당내 보수파 그룹의 영수로서 손학규와 다를바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지율은 30%대까지 하락했다. 김일성-김정일 가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까지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고, 김일성 가문의 후계자 김여정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조선인민혁명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2024년 선거에서는 삼민회의가 400석 중 144석을 확보하며 참패해 처음으로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삼민회의는 전통적인 숙적이었던 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2024년 선거에서는 삼민회의가 400석 중 144석을 확보하며 참패해 처음으로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삼민회의는 전통적인 숙적이었던 [[민주자유당 (희망봉)\|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 (희망봉)\|조선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 인문환경 ==		== 인문환경 ==
	=== 민족구성 ===		=== 민족구성 ===

2024년 8월 16일 (금) 07:51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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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2일 (월) 15:41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2024-08-12T15:41: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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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극단적인 일본계 우월주의는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계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싹트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아베 신지로 총리를 위시로 한 자민당의 온건파 및 일본사회당 등에 의해 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다. 서방 세계 역시 조선협화공화국 정권을 불법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 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서방 경제제재를 연이어 맞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내내 마이너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일본계 우월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극단적인 일본계 우월주의는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계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싹트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아베 신지로 총리를 위시로 한 자민당의 온건파 및 일본사회당 등에 의해 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다. 서방 세계 역시 조선협화공화국 정권을 불법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 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서방 경제제재를 연이어 맞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내내 마이너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일본계 우월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 민주주의로의 이행 ====		==== 민주주의로의 이행 ====
	이미 1984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계와 일본계를 가릴 것 없이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86년 건국대학교 항쟁으로 조선 내 투쟁은 극에 달했다. 또한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 서기장 자격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던 김일성과 만나 통일전선 수립을 결의, 전평과 조선공산당, 반독재위원회를 규합해 "삼민(민족독립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회의"를 발족시켰다. ~~삼민투쟁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합법적 저항 세력으로 인정되어 1980년대 중후반 반독재 독립 투쟁을 주도한다. 삼민투쟁회의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일성이 주요 정치인으로 있었는데, 모두가 김씨로 "삼김"으로 불렸다.		이미 1984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계와 일본계를 가릴 것 없이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86년 건국대학교 항쟁으로 조선 내 투쟁은 극에 달했다. 또한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 서기장 자격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던 김일성과 만나 통일전선 수립을 결의, 전평과 조선공산당, 반독재위원회를 규합해 "삼민(민족독립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회의"를 발족시켰다.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합법적 저항 세력으로 인정되어 1980년대 중후반 반독재 독립 투쟁을 주도한다. 삼민투쟁회의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일성이 주요 정치인으로 있었는데, 모두가 김씨로 "삼김"으로 불렸다.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끈질긴 반독재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사실상 패퇴시켰고, 6월 29일 군부는 항복성명을 발표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2년 내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UN과 일본정부의 감독 하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삼민회의가~~ 총 70석 중 4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삼민회의 주도의 제헌의회는 (1) 내각제를 전제로 한 민주정권 수립,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본뜬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일조선자치령으로 회복, (4) 일본과 완전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도도부현으로 편입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989년 국민투표로 체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끈질긴 반독재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사실상 패퇴시켰고, 6월 29일 군부는 항복성명을 발표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2년 내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UN과 일본정부의 감독 하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회의]]가 총 70석 중 4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삼민회의 주도의 제헌의회는 (1) 내각제를 전제로 한 민주정권 수립,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본뜬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일조선자치령으로 회복, (4) 일본과 완전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도도부현으로 편입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989년 국민투표로 체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투표 결과 (1)안이 45.68%, (2)안이 17.15%, (3)안이 25.67%, (4)안이 11.50%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선투표 결과 (1)안이 60.29%, (3)안이 39.71%를 얻어 조선은 1910년 이후 79년만에 자주독립에 성공한다.		투표 결과 (1)안이 45.68%, (2)안이 17.15%, (3)안이 25.67%, (4)안이 11.50%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선투표 결과 (1)안이 60.29%, (3)안이 39.71%를 얻어 조선은 1910년 이후 79년만에 자주독립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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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민족민주민중정부 (희망봉)}}		{{본문\|민족민주민중정부 (희망봉)}}
	==== 김대중 정부 ====		==== 김대중 정부 ====
	1989년 국민투표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이른바 "민족민주민중정부", 줄여서 "민족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골조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주석을 선출해,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재된 구조였다. 민족민주정부는 단원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40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1989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삼민투쟁회의가~~ 400석 중 252석을 획득해 압도적 다수가 되었고, 의장 김대중이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1989년 국민투표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이른바 "민족민주민중정부", 줄여서 "민족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골조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주석을 선출해,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재된 구조였다. 민족민주정부는 단원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40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1989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가 400석 중 252석을 획득해 압도적 다수가 되었고, 의장 김대중이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대중 주석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지만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라는 일념 하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계에 대한 차별정책에 반대하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협화를 꾀했다. 이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내지에서 사업가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대중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독립 이후 으래 겪는 혼란도 겪지 않았고, 높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김대중 주석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지만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라는 일념 하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계에 대한 차별정책에 반대하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협화를 꾀했다. 이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내지에서 사업가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대중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독립 이후 으래 겪는 혼란도 겪지 않았고, 높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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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일본계가 상류층을, 일선계가 중상류층 및 중산층을, 그 밑에 조선계가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민족 문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족정권이 들어선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선계 상류층과 일본계 노동자계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중에서는 조선에 형성된 중공업지대에서 일하기 위해 넘어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2020년 조사에서 일본계 국민의 약 24% 가량이 월소득 15만원 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체로 일본계가 상류층을, 일선계가 중상류층 및 중산층을, 그 밑에 조선계가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민족 문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족정권이 들어선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선계 상류층과 일본계 노동자계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중에서는 조선에 형성된 중공업지대에서 일하기 위해 넘어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2020년 조사에서 일본계 국민의 약 24% 가량이 월소득 15만원 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계와 일선계는 주로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협회와 같은 중도~보수계열 정당을 지지하며, 조선계는 삼민투쟁회의,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등의 진보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사회당처럼 일선계, 일본계 저소득층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으며, 민주자유당은 오늘날 조선계 고소득층의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일본계와 일선계는 주로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협회와 같은 중도~보수계열 정당을 지지하며, 조선계는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등의 진보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사회당처럼 일선계, 일본계 저소득층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으며, 민주자유당은 오늘날 조선계 고소득층의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 언어 ===		=== 언어 ===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이다. 2023년 언어 조사에서 조선인의 34%는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며, 30%는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집계되었다. 그리고 33%는 두 언어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굳이 두 언어 중 더 많이 쓰는 언어를 고를 경우 54% 조선어, 45% 일본어였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이다. 2023년 언어 조사에서 조선인의 34%는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며, 30%는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집계되었다. 그리고 33%는 두 언어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굳이 두 언어 중 더 많이 쓰는 언어를 고를 경우 54% 조선어, 45% 일본어였다.
395번째 줄:		395번째 줄:
	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만 35세 이상의 조선인이어야하며, 조선어와 일본어 양측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5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인물이어야한다. 관례상 의원이 주석으로 선출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며 특정 정당이 의원이 아닌 전직 정치인이나 도부지사 등을 추천한다면 의원이 아닌 사람도 주석이 될 수 있다. 주석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관례상으로 5년 연임제로 10년 이상 장기집권한 주석이 나온 적이 없다.		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만 35세 이상의 조선인이어야하며, 조선어와 일본어 양측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5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인물이어야한다. 관례상 의원이 주석으로 선출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며 특정 정당이 의원이 아닌 전직 정치인이나 도부지사 등을 추천한다면 의원이 아닌 사람도 주석이 될 수 있다. 주석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관례상으로 5년 연임제로 10년 이상 장기집권한 주석이 나온 적이 없다.

	주석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재석 인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내각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989년 이후 2024년까지는 삼민투쟁회의가 줄곧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했기에 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으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야당에게 관료직을 배분하는 식으로 제한된 연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총선에서 ~~삼민회의가~~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상실하며 삼민회의, 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 3당의 "국민단결연정"이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주석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재석 인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내각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989년 이후 2024년까지는 삼민투쟁회의가 줄곧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했기에 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으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야당에게 관료직을 배분하는 식으로 제한된 연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총선에서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회의]]가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상실하며 삼민회의, 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 3당의 "국민단결연정"이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 정부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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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장은 주석과 같은 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역시나 재석 인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중의원장과 다수당은 10개의 산하 위원회에 각 의원들을 배정한다. 소수당의 경우 연합을 통해 공식 야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중의원장은 주석과 같은 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역시나 재석 인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중의원장과 다수당은 10개의 산하 위원회에 각 의원들을 배정한다. 소수당의 경우 연합을 통해 공식 야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 정당 구도 ===		=== 정당 구도 ===
	조선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적으로 정당을 조선계와 일본계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조선계 정당으로는 삼민투쟁회의(三民鬪爭會議),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관북인민위원회가 있다. 일본계 정당으로는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연맹, 조선사회당이 있다.		조선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적으로 정당을 조선계와 일본계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조선계 정당으로는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三民鬪爭會議)]],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관북인민위원회가 있다. 일본계 정당으로는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연맹, 조선사회당이 있다.

	우선 삼민투쟁회의는 1989년 민족정부 성립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는 조선 최대의 정당이다. 현재 당수는 이낙연 주석이며,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좌파 민족주의, 반제국주의이다. 삼민투쟁회의는 1981년 반독재민주투쟁위원회의 의장 김대중과 조선공산당의 김일성 서기장, 전평의 지하조직 지도자였던 장기표가 합의하여 창당되었다. 공식 명칭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중혁명 투쟁회의이다. 삼민투쟁회의의 공식적인 노선은 NDR(National Democratic Revoultion), 즉 민족민주혁명론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의 통일전선 투쟁을 통한 자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우선 삼민투쟁회의는 1989년 민족정부 성립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는 조선 최대의 정당이다. 현재 당수는 이낙연 주석이며,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좌파 민족주의, 반제국주의이다. 삼민투쟁회의는 1981년 반독재민주투쟁위원회의 의장 김대중과 조선공산당의 김일성 서기장, 전평의 지하조직 지도자였던 장기표가 합의하여 창당되었다. 공식 명칭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중혁명 투쟁회의이다. 삼민투쟁회의의 공식적인 노선은 NDR(National Democratic Revoultion), 즉 민족민주혁명론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의 통일전선 투쟁을 통한 자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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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계와 일본계로 정당이 전통적으로 나뉘어지나, 민족정부 설립 3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두 계열이 마구 섞여 전통적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4년 총선 이후 삼민회의가 민자당,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더 그러해졌다. 즉, 구식 민족관계보다는 계급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 따른 유연한 연합이 가능해진 것.		조선계와 일본계로 정당이 전통적으로 나뉘어지나, 민족정부 설립 3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두 계열이 마구 섞여 전통적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4년 총선 이후 삼민회의가 민자당,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더 그러해졌다. 즉, 구식 민족관계보다는 계급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 따른 유연한 연합이 가능해진 것.
	=== 문제점 ===		=== 문제점 ===
	~~삼민투쟁회의가~~ 1989년 이후 30년 이상 정권을 잡으며 일당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당우위정당제의 문제가 조선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삼민회의의 기득권화와 관료화이다. 초기 삼민회의는 급진적 반제국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재무성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기형적 빅텐트 정당으로 전락했다.		[[삼민투쟁회의 (희망봉)\|삼민투쟁회의]]가 1989년 이후 30년 이상 정권을 잡으며 일당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당우위정당제의 문제가 조선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삼민회의의 기득권화와 관료화이다. 초기 삼민회의는 급진적 반제국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재무성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기형적 빅텐트 정당으로 전락했다.

	또한 부정부패 문제 역시 심각한데, 2022년 기준으로 조선의 부패인식지수는 42점으로 헝가리, 부르키나파소, 쿠웨이트, 동티모르 등과 더불어 공동 77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 르완다, 그레나다,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삼민회의가 장기집권하며 관료 및 정치인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학연, 지연으로 엮인 부정부패가 횡횡하며 능력보다 연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문제 역시 심각한데, 2022년 기준으로 조선의 부패인식지수는 42점으로 헝가리, 부르키나파소, 쿠웨이트, 동티모르 등과 더불어 공동 77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 르완다, 그레나다,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삼민회의가 장기집권하며 관료 및 정치인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학연, 지연으로 엮인 부정부패가 횡횡하며 능력보다 연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Communist 1968: /* 주석 */

2024-08-11T13:21:57Z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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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다.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다.
	==== 주석 ====		==== 주석 ====
			{{역대 조선공화국 주석 (희망봉)}}
	국가원수는 주석(主席, President)이다. 주석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내각을 조각하고 장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주석이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으며, 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된 주석은 의원 3/5의 동의를 통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즉,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현직 의원, 정치인들이 장관직을 맡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관과 달리 주석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당선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한다.		국가원수는 주석(主席, President)이다. 주석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내각을 조각하고 장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주석이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으며, 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된 주석은 의원 3/5의 동의를 통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즉,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현직 의원, 정치인들이 장관직을 맡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관과 달리 주석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당선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한다.

2024년 8월 11일 (일) 11:40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2024-08-11T11:40: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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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1일 (일) 11:39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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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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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1일 (일) 09:50에 Communist 1968님의 편집

2024-08-11T09:50: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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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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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공화국'''({{llang\|ja\|{{후리가나\|朝鮮共和國\|ちょうせんきょうわ-こく}}}})은 동아시아의 [[조선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수도 및 최대도시는 [[경성부 (희망봉)\|경성]]이다.		'''조선공화국'''({{llang\|ja\|{{후리가나\|朝鮮共和國\|ちょうせんきょうわ-こく}}}})은 동아시아의 [[조선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수도 및 최대도시는 [[경성부 (희망봉)\|경성]]이다.

Communist 1968: 새 문서: {{대동아의 희망봉}} ----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29166F; max-width:450px; float:right; color:#000;" ! colspan="4"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29166F 5%, #CECFD1 5%, #CECFD1 15%, #FEFEFE 15%, #FEFEFE 85%, #DA251D 85%); color:#000; width:45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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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T05:17: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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