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 (AP) - 편집 역사

2025년 1월 7일 (화) 16:53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5-01-07T16:53: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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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 (화) 16:07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5-01-07T16:07: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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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국방위 부문 관련해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 분야는 입법 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다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생각이 담겨있다. 사실상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국방위 부문 관련해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 분야는 입법 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다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생각이 담겨있다. 사실상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위원회의 설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천공과 [[전광훈 (AP)\|전광훈]]을 헌수회의 들여보내기 위한 억지 수단이라는 설이 있다.

	== 원내 구성 ==		== 원내 구성 ==

2025년 1월 7일 (화) 08:11에 박영환0201님의 편집

2025-01-07T08:1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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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width: 30%; color: #fff; background: #000" \| 의원정수		! style="width: 30%; color: #fff; background: #000" \| 의원정수
	\| ~~110석~~		\| 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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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000"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550px; width: 100%; border: 2px solid #000; float: left; font-size: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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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5석)''' - 국회의 환노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문수 (AP)\|김문수]] [[고용노동부 (AP)\|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되었다.		* '''노동위원회(5석)''' - 국회의 환노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문수 (AP)\|김문수]] [[고용노동부 (AP)\|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되었다.
	* '''방송위원회(5석)''' - 국회의 정보위 임무와 과방위의 '방'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 [[박민 (AP)\|박민]] 전 [[KBS (AP)\|KBS]] 사장이 선임되었다.<ref>정보위와 방송 부문을 합쳐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독재 국가만큼의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있다.</ref>		* '''방송위원회(5석)''' - 국회의 정보위 임무와 과방위의 '방'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 [[박민 (AP)\|박민]] 전 [[KBS (AP)\|KBS]] 사장이 선임되었다.<ref>정보위와 방송 부문을 합쳐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독재 국가만큼의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있다.</ref>
	* '''국토위원회(5석)''' - 국회의 국토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원희룡 (AP)\|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AP)\|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되었다.<ref>윤석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총대를 맨 원희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 원희룡은 위원장직을 거절했으나, 윤석열에 의해 '''강제로 임명되었다.'''</ref>		* '''국토위원회(5석)''' - 국회의 국토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원희룡 (AP)\|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AP)\|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되었다.<ref>윤석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총대를 맨 원희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 원희룡은 위원장직을 거절했으나, 윤석열에 의해 '''강제로 임명되었다.'''</ref>
	* '''상공위원회(5석)''' - 국회의 산자위와 농수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상공위원회(5석)''' - 국회의 산자위와 농수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여성위원회(2석)''' - 국회의 여가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신지예 (AP)\|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ref>신지예 본인은 위원장에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윤석열의 부대찌개와 맛도리인 소주 맛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ref>		* '''여성위원회(2석)''' - 국회의 여가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신지예 (AP)\|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ref>신지예 본인은 위원장에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윤석열의 부대찌개와 맛도리인 소주 맛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ref>
	* '''종교위원회(1석)''' - 국회에 없는 유일한 위원회이며, [[천공 (AP)\|천공]]~~스님이~~ 선임되었다.<ref>천공은 문화위원장을 원했으나, 윤석열과의 술게임에서 져서 강제로 종교위에 임명되었다고 한다.</ref>		* '''종교위원회(1석)''' - 국회에 없는 유일한 위원회이며, [[천공 (AP)\|천공]]이 선임되었다.<ref>천공은 문화위원장을 원했으나, 윤석열과의 술게임에서 져서 강제로 종교위에 임명되었다고 한다.</ref>
	* '''무소속(3석)''' - 별도의 위원회가 없는 그냥 의원직만 보임하는 자리이다. 현재까지 [[김용현 (AP)\|김용현]] [[국방부장관 (AP)\|국방부장관]]<ref>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ref>과 [[박안수 (AP)\|박안수]] [[육군참모총장 (AP)\|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AP)\|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다.		* '''무소속(3석)''' - 별도의 위원회가 없는 그냥 의원직만 보임하는 자리이다. 현재까지 [[김용현 (AP)\|김용현]] [[국방부장관 (AP)\|국방부장관]]<ref>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ref>과 [[박안수 (AP)\|박안수]] [[육군참모총장 (AP)\|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AP)\|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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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활동 ==		== 주요 활동 ==
	*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AP)\|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임을 ~~가지며~~, 여기서 윤석열이 부대찌개와 각종 요리를 차려준다고 한다.<ref>가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요리 실력이 훌륭하다고 한다.</ref>		*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AP)\|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부대찌개와 각종 요리를 차려준다고 한다.<ref>가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요리 실력이 훌륭하다고 한다.</ref>

	== 여담 ==		==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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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000; color: #fff" | ▲ 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 출범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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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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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윤석열 (AP)|윤석열]]과 그의 [[충암파 (AP)|충암파]] 일당은 [[12.3 내란 (AP)|12.3 내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옛 [[전두환 (AP)|전두환]]의 집권 방식을 오마주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AP)|국보위]]를 그대로 본뜬 새로운 초법적 입법 기관인 '''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헌수회)'''를 설치한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AP)|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반국가세력'''들의<ref>의석 수 기준으로 [[조국혁신당 (AP)|조국혁신당]], [[개혁신당 (AP)|개혁신당]], [[진보당 (AP)|진보당]], [[기본소득당 (AP)|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AP)|사회민주당]]이 있으며 야권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AP)|국민의힘]] 내에서 실질적 야당 행세를 하여 윤석열이 증오했던 [[한동훈 (AP)|한동훈]]과 [[친한(계파) (AP)|친한계]] 역시 포함한다.</ref> 의회독재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AP)|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여긴 윤석열은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ref>대통령령은 헌법은 물론이고 그 아래인 법률보다도 아래에 위치했기에 원래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조치이다.</ref>, 헌수회를 대체 입법 기관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윤석열은 입법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국회는 그 본연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

헌수회는 [[대한민국 대통령 (AP)|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역시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슷하다.<ref>전두환 역시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면서 81명의 의원을 직접 임명하였다.</ref> 꼭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나 학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헌수회의 설립 목적에 따르면 설립 1년 이내에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AP)|다음 총선거]]를 진행하여 기관을 해산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을 언제 진행할지, 과연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 구성 ==

헌수회는 11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위원회<ref>여성위원회와 종교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며, 상설 기구도 아니라 사실상 일 없는 기관중 하나다.</ref>, 3석의 무소속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새시대위원회(50석)''' - 해산된 국회를 수습하면서 정치와 행정 부문을 총괄했으며, 국회로 따지면 운영위, 정무위, 행안위의 임무를 맡았다. 위원장에는 [[이상민(1965) (AP)|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선임되었다.<ref>이상민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ref>
* '''경제기획위원회(10석)''' - 국회의 기재위와 예결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추경호 (AP)|추경호]] 의원이 선임되었다.<ref>추경호는 헌수회 의장직도 겸임한다.</ref>
* '''교육과학위원회(10석)''' - 국회의 교육위와 과방위에서 '과'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장예찬 (AP)|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선임되었다.<ref>이에 대해 [[친윤 (AP)|친윤계]]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 장예찬은 교육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장예찬의 성 관념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f>
* '''법제사법위원회(10석)''' - 이름 그대로 국회의 법사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이완규 (AP)|이완규]] [[법제처장 (AP)|법제처장]] 선임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10석)''' - 국회의 외통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석기 (AP)|김석기]] 의원이 선임되었다.
* '''보건사회위원회(7석)''' - 국회의 보건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문화위원회(7석)''' - 국회의 문체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노동위원회(5석)''' - 국회의 환노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문수 (AP)|김문수]] [[고용노동부 (AP)|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되었다.
* '''방송위원회(5석)''' - 국회의 정보위 임무와 과방위의 '방'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 [[박민 (AP)|박민]] 전 [[KBS (AP)|KBS]] 사장이 선임되었다.<ref>정보위와 방송 부문을 합쳐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독재 국가만큼의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있다.</ref>
* '''국토위원회(5석)''' - 국회의 국토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원희룡 (AP)|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AP)|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되었다.<ref>윤석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총대를 맨 원희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 원희룡은 위원장직을 거절했으나, 윤석열에 의해 '''강제로 임명되었다.'''</ref>
* '''상공위원회(5석)''' - 국회의 산자위와 농수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여성위원회(2석)''' - 국회의 여가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신지예 (AP)|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ref>신지예 본인은 위원장에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윤석열의 부대찌개와 맛도리인 소주 맛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ref>
* '''종교위원회(1석)''' - 국회에 없는 유일한 위원회이며, [[천공 (AP)|천공]]스님이 선임되었다.<ref>천공은 문화위원장을 원했으나, 윤석열과의 술게임에서 져서 강제로 종교위에 임명되었다고 한다.</ref>
* '''무소속(3석)''' - 별도의 위원회가 없는 그냥 의원직만 보임하는 자리이다. 현재까지 [[김용현 (AP)|김용현]] [[국방부장관 (AP)|국방부장관]]<ref>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ref>과 [[박안수 (AP)|박안수]] [[육군참모총장 (AP)|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AP)|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유일하게 국방위 부문 관련해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 분야는 입법 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다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생각이 담겨있다. 사실상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원내 구성 ==
{{헌수회 원내 구성 (AP)}}

== 주요 활동 ==
*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AP)|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임을 가지며, 여기서 윤석열이 부대찌개와 각종 요리를 차려준다고 한다.<ref>가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요리 실력이 훌륭하다고 한다.</ref>

== 여담 ==
* [[국민의힘 (AP)|국민의힘]] 출신 친윤계 의원들은 전원 무소속으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천공이 '''[[한동훈 (AP)|한동훈]]이 대표 해먹으면서 당이 오염되었다.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일러주었기에 내란에 협조한 친윤계 의원들은 포고령에 의해 모든 정당이 해산되기 전에 미리 탈당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