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헌 파동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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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6:30:44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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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발의한 사건.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발의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6월 30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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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6:30:14Z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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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발의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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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6:25: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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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임기 제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윤석열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tyle="background-color: #f5f5f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임기 제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윤석열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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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6:22: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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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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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 class="mw-customtoggle-~~POPPP~~">'''[ 펼치기 · 접기 ]'''</div>		\| <div class="mw-customtoggle-대충틀코드"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px">'''[ 펼치기 · 접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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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margin: 4px 0px -6px; width: 100%~~; background:#fff; color: #000~~"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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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임기 제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윤석열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임기 제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윤석열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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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6:20: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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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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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펼치기·접기~~ ]		\| <div class="mw-customtoggle-POPPP">'''[ 펼치기 · 접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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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margin: 4px 0px -6px; width: 100%; background:#fff; color: #000"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 1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임기 제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윤석열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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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4:42: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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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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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2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 벌써 ~~122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 1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		\| \| [ 펼치기·접기 ]
	<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2일,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 1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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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T04:3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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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가운데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4월 15일 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가운데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4월 15일 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4월 15일 밤 10시 경 박찬대 원내대표는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152484; width: 100%; font-size: 10.5pt"
			\|-
			! style="color:#FFFFFF; background:#152484"\|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br><br>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2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1차 변론기일이 끝난지 벌써 122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br><br>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민들이 나뉘어 탄핵 찬반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응할 정상적인 외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br><br>헌법재판소는 당초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사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br><br>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내란을 더욱 길고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br><br>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 1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더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br><br>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br>
			<br>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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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월) 16:30에 Nero님의 편집

2025-03-31T16:30: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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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사건 배경 ==		== 배경 ==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평의가 지속된지 40 여 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평의가 지속된지 40 여 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16번째 줄:		16번째 줄:
	4월 16일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날,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23일이 지났다)		4월 16일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날,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23일이 지났다)

	== 사건 경과 ==		== 경과 ==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4월 16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을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제한하자 제안하였으며,당일 개헌특위를 구성,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국의 빠른 타개를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4월 16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을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제한하자 제안하였으며,당일 개헌특위를 구성,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국의 빠른 타개를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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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T16:26:11Z

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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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배경 ==		== 사건 배경 ==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평의가 지속된지 40 여 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일부 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르면 2월 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평의가 지속된지 50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가운데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4월 15일 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3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3월 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철회했다.~~

Nero: 새 문서: ==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

2025-03-31T16:20:51Z

새 문서: ==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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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주장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7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사건 배경 ==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일부 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르면 2월 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평의가 지속된지 50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3월 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철회했다.

4월 16일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날,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23일이 지났다)

== 사건 경과 ==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4월 16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을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제한하자 제안하였으며,당일 개헌특위를 구성,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국의 빠른 타개를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 결과 ==
(사건의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정리합니다.)

== 관련 인물 ==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해 서술합니다.)

== 영향 ==
(사건이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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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헌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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