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일 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저작권법(2001년 3월 21일 정령 제2141호 채택) 제12조에 따라 저작권의 제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제외 대상에 속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
시사보도물
통보자료(정보 자료)
2006년 개정 저작권법(2006년 2월 1일 정령 제1532호 수정보충)에서는 "법령, 결정, 지시 같은"이라는 표현이 제외되고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존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2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작품은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사후 50년보다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는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 스위스와 미국은 70년, 베네수엘라는 60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Uploaded a work by Government of North Korea from Official photographs by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to showcase government ministers and new Central Committee members. with UploadWi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