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리님)

Ginba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일 (목) 16:17 판

개요

역사

이승만 정부시기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급서거로 인해 장면 정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장면부터 실질적인 행정경험이 많던 이가 아니였고 민주당의 인사들 역시 행정전문가인 이들은 많이 없었다. 거기에 국회는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이였다. 당시 전체의석의 거의 3/4 가량의 의석을 점거하고 있던 자유당은 장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장면 정부 발목잡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총선은 1년이나 남은 상황이였다. 거기에 이승만에 대한 동정표로 흐트러진 이승만의 사망으로 순간 흐트러진 자유당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고 회복하기 시작하자 장면 정부는 끝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다.

1957년 12월 21일, 정부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 수많은 신문들에 자유당의 비리와 부정선거 이력, 경찰 동원 사실을 전면 공개하여 자유당을 해체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는 자유당 게이트를 터트린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반민특위를 결성하여 친일파 구속 및 일상 속 일본의 잔해를 지우는 과거사 청산을 시작하면서 흔들리던 장면 정부의 권위와 지지도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의 추세를 타게 된다. 당연히 자유당은 모두 거짓말이라 주장하며 국부를 음해하려는 장면 정부의 모략이라 주장했으나, 자유당 게이트를 반박할수 있는 증거를 내놓치 못하고 장면 정부의 공격에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승만 동정표를 통해 이승만 정부 전보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자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방시키고 신문을 자유화 하면서 장면 정부는 더 높은 지지도를 구가할수 있었다.

그렇게 민주당의 참패로 예상되었던 제4대 민선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수인 132석을 획득하면서 승리하였다. 허나 자유당이 이승만 동정표를 비롯한 호남에서의 승리 덕분에 간신히 궤멸을 피하고 진보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장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반민특위 활동에서 민주당 내 인사들만이 제외되었던 점, 장면 정부의 정치적 개혁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유당이 빠르게 지지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바꾸려는 장면 정부의 시도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했는데 민주당과 장면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던 진보당, 친정부 무소속을 합쳐도 아슬아슬하기 미달했기 때문이였다. 결국에는 자유당이 어떻게든 찬성을 해야만 내각제 개헌이 가능했는데, 자유당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장면 정부는 장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960년 자유당과의 협상을 통해 사사오입 헌법만을 무효화하고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허나 이에 대해 민주당 내 구파가 격렬히 반발해 분당을 시도하고, 부통령이던 윤보선 역시 부정선거 기득권 집단과 한패가 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분당파에 협조하려고 하자 윤보선 대통령이 직접나서 당 내 의원들과 윤보선 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설득이 먹혔는지 윤보선 부통령을 비롯한 구파의 수장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고 유진산 의원과 백남훈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만이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을 창당한다.

윤보선 정부

박정희 정부와 한강의 기적

3김시대, 3김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김종필 정부

민주당 20년 정부

이회창 정부

1기 이회창 정부
2기 이회창 통일정부

노무현 정부

손학규 정부

대통령 탄핵 사태

정동영 수습정부

오세훈 정부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