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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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급서거로 인해 장면 정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장면부터 실질적인 행정경험이 많던 이가 아니였고 민주당의 인사들 역시 행정전문가인 이들은 많이 없었다. 거기에 국회는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이였다. 당시 전체의석의 거의 3/4 가량의 의석을 점거하고 있던 자유당은 장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장면 정부 발목잡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총선은 1년이나 남은 상황이였다. 거기에 이승만에 대한 동정표로 흐트러진 이승만의 사망으로 순간 흐트러진 자유당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고 회복하기 시작하자 장면 정부는 끝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다.

1957년 12월 21일, 정부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 수많은 신문들에 자유당의 비리와 부정선거 이력, 경찰 동원 사실을 전면 공개하여 자유당을 해체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는 자유당 사건를 터트린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반민특위를 결성하여 친일파 구속 및 일상 속 일본의 잔해를 지우는 과거사 청산을 시작하면서 흔들리던 장면 정부의 권위와 지지도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의 추세를 타게 된다. 당연히 자유당은 모두 거짓말이라 주장하며 국부를 음해하려는 장면 정부의 모략이라 주장했으나, 자유당 게이트를 반박할수 있는 증거를 내놓치 못하고 장면 정부의 공격에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승만 동정표를 통해 이승만 정부 전보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자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정치범의 대부분의 석방시키고 신문을 자유화 하면서 장면 정부는 더 높은 지지도를 구가할수 있었다.

그렇게 민주당의 참패로 예상되었던 제4대 민선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수인 132석을 획득하면서 승리하였다. 허나 자유당이 이승만 동정표를 비롯한 호남에서의 승리 덕분에 간신히 궤멸을 피하고 진보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장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반민특위 활동에서 민주당 내 인사들만이 제외되었던 점, 장면 정부의 정치적 개혁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유당이 빠르게 지지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바꾸려는 장면 정부의 시도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했는데 민주당과 장면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던 진보당, 친정부 무소속을 합쳐도 아슬아슬하기 미달했기 때문이였다. 결국에는 자유당이 어떻게든 찬성을 해야만 내각제 개헌이 가능했는데, 자유당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장면 정부는 장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960년 자유당과의 협상을 통해 사사오입 헌법만을 무효화하고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허나 이에 대해 민주당 내 구파가 격렬히 반발해 분당을 시도하고, 부통령이던 윤보선 역시 부정선거 기득권 집단과 한패가 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분당파에 협조하려고 하자 윤보선 대통령이 직접나서 당 내 의원들과 윤보선 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설득이 먹혔는지 윤보선 부통령을 비롯한 구파의 수장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고 유진산 의원과 백남훈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만이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을 창당한다.

여러가지 업적을 내고 지지율도 대체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장면 정부이지만 비판도 있었다. 우선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내걸었음에도 1차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의 추진을 단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정부로 연기했다는 점, 사회자유화 조치를 하는 동시에 반공임시특별법의 탈을 쓴 데모규제법을 만들어 한편에서는 오히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는 점이 비판점으로 지적받는다.

윤보선 정부

장면 정부의 무난한 지지율로 인해 조봉암이라는 초거물의 표분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학 후보를 무려 3위로 꺾으며 출범한 윤보선 정부는 우선 장면 내각에서 무산된 1차 4개년 계획을 본받아 2차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장면 정부에서 기획하고 윤보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터트렸고, 본격적으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국내 정치 역시 상당히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어 확대된것 역시 이 시기이며, 자유당의 지도부가 장면 정부 때와는 다르게 윤보선 정부에 일부 협조하였던 것 역시 국내 정치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 장면 정부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된 사회개혁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흔든 68혁명이 한국 정치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윤보선 대통령이 68혁명에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다 주었던 베트남 전쟁을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아예 거부해버린것도 한몫했다.

허나 윤보선 정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윤보선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고, 당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해버린것이다. 당연히 당에서는 일제히 비상이 걸렸고 본래 윤보선 내각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자유당 역시 모든 대정부 협조를 중단하고 민자쇼부를 복구하라 요구하며 국회 등원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당에서도 왜 대통령 마음대로 내각제 하냐마냐를 결정하냐며 윤보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한 정당이 공화당이였다. 이렇게 고립 되기 직전까지 몰린 윤보선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겠다 선언하며 내각제 파동은 끝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보선 정부는 대체로 장면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받아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윤보선 정부가 장면 3기 정부라는 조롱을 받게 만든 한편, 오히려 윤보선 정부를 큰 흠이 없는 정부로 평가되기 만들기도 하였다. 사실 윤보선 대통령이 한번 더 나왔으면 박정희 정도는 무난하게 꺾을수 있을것이라게 당시의 보통 여론이였던지라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윤보선 대통령은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 내각제 파동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도 있었고, 사회개혁과 경제개발이 점점 더뎌짐에 따라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 10년에 대해 염증을 느끼면서 당 지지도 역시 동반 하락세를 걸었기 때문이다. 야사에서는 박정희가 진보당의 성지인 구미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자 올 것이 왔다라고 말하며 출마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정희 정부와 한강의 기적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으나, 박정희는 본래 자유당의 주류와는 색깔부터가 다른 인물이였다. 이를 대변하듯 박정희 대통령의 당선부터가 자유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이변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부통령으로 나섰던 이재학 후보 역시 마지막으로 부통령 선거에 모든것을 쏟아부은 진보당의 조봉암에게 0.1%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으니 박정희 정부의 초반 입지는 굉장히 불안정할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점점 혼란해져가는 사회상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회개혁 조치를 전면 중단 시키는 동시에 제3차 4개년 계획에 엄청난 양의 예산을 배정해 경제 문제로 정면 돌파하고자 하였다. 당연히 민주당과 진보당은 자유당이 다시 독재를 하려는가 보다라면서 반발했으나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4개년 계획을 담당하던 부처인 경제개발부를 경제계획원으로 바꾸고 계획원의 원장을 내각 서열 2위까지 격상시키며 경제 개발의 의지를 적극 들어내며 역대 4개년 계획중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마치 이러한 정부의 호언장담을 보장하듯 장면 정부 때는 2%, 윤보선 정부 때는 5% 내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년만에 7%를 달성하며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1기가 종료 될때즈음에는 10%라는 윤보선 정부의 2배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동시에 4개년 계획과 함께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와 인프라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때부터 농촌의 조가집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오직 경제발전만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면서 자유당의 주류는 친박정희계통의 육사계열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임은 확실한 상황이였고, 실제로 본인의 연임에 성공한것은 물론 부통령까지 정통 자유당계열이 아닌 국무총리를 지내던 육사8기의 후배였던 김종필을 내세우며 승리하면서 이승만의 노선을 주축으로 하던 원조 자유당의 시대가 몰락하고 현재의 자유당이 탄생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재선 직후 발표된 7.4 공동선언의 발표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권이라는 딱지를 때게 만들어주었다. 그때까지 박정희 정부를 군사적 독재정권이라 비난했던 야당들은 사상 최초로 발표된 남북의 평화적 통일선언에 의해 반강제로 입을 다물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입증하듯 박정희 대통령이 입버릇 처럼 말했던 "곧통일"이라는 발언이 참선명으로 붙여졌던 1973년 5월 참선에서 자유당은 부산 및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된고, 1년 뒤 열린 8대 민선에서도 경제유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승리하였다. 만약 이때 퇴임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찬사를 받았을테지만...

1974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는 돌연 3선 개헌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의 야당은 당연히 손사래를 치며 반대를 했고, 당을 뺏겼다고 생각했던 자유당 내 본류파들과 일부 소장파들마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된 박정희계 의원들이 과반을 넘기는 쉽지 않았으나,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이 3선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측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3선 개헌을 추진하라 얘기한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해 의원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영삼 및 김대중을 중심으로한 민주당 내 대여강경파가 여당의 행보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동시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박정희 정부는 역대 최악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11월 20일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던 김영삼 의원을 중정부 요원들이 질산을 끼얹으며 테러를 감행한것이다. 다행히 김영삼 의원을 비롯한 비서들에게 피해는 없었으나, 범인이 중정부 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선 개헌에 대해 반신반의 했던 여론은 사라지고 박정희 반대 여론이 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중정부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 한편 동시에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고 애썼으나 안그래도 박정희 정부에 불만을 가지던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와 전국민적 압박에 못이겨 결국에는 3선 개헌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2년 동안 굉장한 무기력 정부로 존재했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3선 개헌 실패해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임기가 끝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도망치듯 청와대를 떠났고, 이와 동시에 여러 스트레스가 겹쳐 김영삼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기도 전인 1979년 10월 26일 사망한다.

3김시대, 3김정부

김영삼 정부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에 반대하던 대여강경파 의원이였던 김영삼은 질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뻔 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순식간에 40세 정도의 나이로 대선주자급에 오르게 된다. 실제로 그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고, 민주당이 자유당을 의석에서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박정희 정부는 위에서 설명되어있다 시피 급격히 무력해져 갔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 역시 상당부분 주춤하면서 그는 여권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나, 대중과 야권 지지들에게는 독재자를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것이 주류였다. 이러한 김영삼의 인기는 다음 대선때까지 사그라 들지 않았고, 비슷한 대여강경파 출신 김대중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며 박정희 정부의 부통령이던 김종필을 재치고 여유롭게 당선된다.

김영삼 정부가 취임 직후 추진했던것은 다름이 아닌 5차 4개년 계획의 발표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여강경파였던 그가 야당시절 비판하였던 4개년 계획을 종료시킬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허나 김영삼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발전이 더디며, 이를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종료 시킬수 없다 주장하며 4개년 계획의 연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차츰 대통령을 따르자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4개년 계획에서 출발한 한강의 기적은 명줄을 이어나갈수 있었다.

허나 이러한 상황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하던 군부 내 파벌들은 일제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반군부, 반박정희의 기조를 따르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것에도 모자라 4개년 계획의 연장으로 자유당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당에게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사조직 내에서 김영삼에 대한 비토여론이 퍼지기 시작한다. 허나 이가 청와대에 알려졌고, 김영삼 대통령은 길길이 날뛰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라 지시했다. 허나 벌써 사조직 내에서 쿠데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직후였고,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에 대한 대숙청을 명령한다.

채 하루도 안되어 이루어진 이 대숙청에서 전두환을 비롯한 사조직 수장들이 별을 때고 불명예 전역하였고, 이들을 옹호하던 군 간부들 역시 불명예 전역해야만 했다. 동시에 이들이 군대를 떠나자 군대 사조직들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으며, 쿠데타 시도 역시 유야무야 실패로 끝나게 된다. 자유당은 이에 대해 우리보고 독재자라더니 지내가 독재하려든다며 대숙청을 비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쿠데타 문건을 보여주며 "목숨 살려준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군부 대숙청은 사실상 김영삼 정부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으나 "돈먹었으면 당을 뜨나라"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일갈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된다. 또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실행하는 한편, 극단적으로 대기업에만 편중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애썼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실명제까지 실시하면서 전국민적 호응을 얻을수 있었다.

당시 지지율로 최대 85%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얻은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내 반김영삼계의 독자행동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재선에 성공한다.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권정부를 내세우며 인권 정책,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더 이상 효과는 없고 노동자만 죽인다고 비난을 받기 시작한 4개년 계획을 6차에 걸친 대장정끝에 종료시켰고, 주5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 때부터 경제 발전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사회자유화 조치를 재시행하였으며 문화 검열 정책 역시 상당부분 완화시켜 문화 발전을 꾀하였다.

확고하고 신념있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은 김영삼 정부는 인기 최절정이던 1984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린다. 동시에 부통령이던 김대중에게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것은 기본. 김영삼 정부는 현재까지도 무결점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몇 안되는 정부 중 하나이다. 몇가지 비판받는 점이 있다면 당이나 야당의 반대에도 정책을 억지로 추진시켰다는 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