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아름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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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오 긴배 도프 공산1968 벨지엄 공차 DK Den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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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 Neoliberalism
창시 시점	20세기
핵심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 낮은 세금 작은 정부
스펙트럼	중도좌파 ~ 극우
관련 인물	학자: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정치인: 로널드 레이건 마거렛 대처 서석준 고이즈미 준이치로 에마뉘엘 마크롱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이에크, 프리드먼, 대처, 레이건, 서석준

개요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을 말한다. 케인스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강력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며 등장했다.

상세

세계 경제를 풍미하던 케인스주의가 몰락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다가오던 197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 때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필두로 하여 제시된 새로운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 영국 총리 대처의 대처리즘과 "영국병" 치료, 그리고 한국 총통 서석준의 석주노믹스에 신자유주의 이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옹호

레이거노믹스는 15%에 달하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3%까지 끌어내렸다. 또한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누렸으며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고 미국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 효과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정보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산업생산량 역시 198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후임자 빌 클린턴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였고 1990년대 미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한다.

마가릿 대처의 영국병 치료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영국 경제를 부흥시켰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수용해 집권 초기 10%를 넘나들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4% 이하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또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회복시켰다.

서석준의 석주노믹스은 7%대까지 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규제 철폐로 경제의 역동성을 증가시켰고 3저 호황과 겹치며 한국은 전례없는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호황을 누렸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케인스주의가 한계를 보이자 좌파 지도자들이 제3의 길이라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이 있다.

비판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도 존재한다. 우선 재정 흑자를 자신하던 레이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정부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거기에다 무역 작지까지 겹치며 쌍둥이 적자가 발생,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마거릿 대처 내각 시기 영국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광공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스코틀랜드와 노스 잉글랜드의 기반 산업들은 대부분 붕괴되었고,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어 영국은 빈곤층과 부유층이 극명히 갈리게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2차 산업이 취약해지면서 금융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었다는 비판점이 제기된다. 요는 국제 경기가 악화될때마다 국내 경제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서석준 정부 시기 한국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근로자의 노동권이 약해졌다. 특히 서석준 정부는 해고 과정을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한국노총, 전국직맹을 탄압하여 한국 노동운동이 위축되었다.

여담

• 한국의 보수정당인 민주국민당이 서석준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성향을 띄었다.  현재는 김종인의 영향으로 질서자유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조금 온건해진 경제적 자유주의를 경제이념으로 삼고있다. 반대 진영의 정치인인 김대중 역시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 위에 나온 서석준, 레이건, 대처는 정치적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 명이 사적으로도 워낙 친했던 탓고 있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세력과 사회적으로도 보수 정책을 취해야한다는 세력으로 갈리곤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철학자 로버트 노직, 폴란드의 시민연단 등이 있다. 후자는 마거릿 대처가 대표적이다.

관련 어록

정부가 작을수록 국민의 부와 권리는 커지는 법입니다. 서석준, 198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는 일자리가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고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부, 낮은 세금, 가벼운 규제, 그리고 유연한 시장을 만들어 번영을 이루어내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거릿 대처, 자서전 the Path to Power 에서

복지정책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 로널드 레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