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
[ 한랩그룹사 공동성명 ] 대통령의 통치행위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긴급 담화로 발표된 난데없이 ‘통치행위’로 우리의 평화롭던 밤이 시끄러운 밤으로 변모하였다.
윤석열의 ‘통치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구국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지극히 정무적이다.
이러한 정무적 결정에서의 준법성은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일 것이다.
이번 ‘통치행위’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심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비상계엄은 필히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게임이나 해 이 인간아’라고 말했는데 이를 잘못 듣고 선포했거나 필히 술을 한잔 마시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당한 명분으로 행사한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위헌적 행위’으로 규정한 야당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그저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통치행위’를 했다고 믿지 아니할 수 없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이는 ‘탄핵사유’일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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