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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트 연방의 사법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라트 연방의 사법 체계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특징
라트 연방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벌금형의 부재: 라트 연방은 사회주의 체제로, 형벌이 금액화될 수 없다는 관점 하에서 벌금형을 내리지 않는다. 또한 벌금형을 실시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간의 격차를 조장하는 부르주아적 형벌이라고 보았다. 라트 연방은 작은 죄라도 벌금형을 내리지 않고 노동교화형이나 구속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라트 연방이 많은 수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과 연관되고 있다.
- 국선변호사 제도: 라트 연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변호사 집단이 부정되며, 모든 변호사는 국가와 당에 소속된다. 모든 피고는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 하에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배정된다. 구 미국에서 일부 부르주아가 막대한 돈을 들여 이른바 "로펌"의 좋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두고서 라트 연방의 법학자들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냐"고 지적한다.
- 인민재판관의 존재: 인민과 공동체의 보편적인 법 감정을 형벌에 도입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일반 인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인민재판관으로 배정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배심원의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판사와 논의해 유무죄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한다.
- 경제범에 대한 엄벌주의: 모든 것이 국유화된 효율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 라트 연방 체제의 특성상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유독 엄격하다. 5만 탈러 이상을 횡령한 경제사범은 사형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경제범이라면 기본적으로 3달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다.
- 특별 재판의 존재: 위 사항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 재판이 존재한다. 슈타지 요원을 상대로 한 특별 재판이 대표적이며, 이 경우 슈타지 트로이카라 하여 슈타지 요원 3명이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을 했고 재판의 중대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검사와 변호사의 배정도 거부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일심제이다.
라트 연방 법무부
라트 연방 대법원
라트 연방 대법원을 이루는 대법관은 라트 연방 최고 라트에서 선출하며, 법에 대한 이해와 당과 이념에 대한 충실도,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객관적 기준에 거쳐 선발된다.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산하에 다양한 전문부서를 두고 있는데, 크게 군사부서, 형법부서, 민간부서가 있다. 군사부서는 군사법원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 심사한다. 형법부서는 일반적인 상소와 재심을 담당하며, 민간부서는 민사사건과 노동사건에 대해 다룬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 재판 지침을 하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는 재판의 정치적, 경제적 속성을 고려하여 사법적인 요인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을 법무부와 대법원을 거쳐 하급 법원에 일일히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트 연방 대법원은 하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교육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하급 법원
법
자잘한 권리도 모두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크게 보아 임신중절권은 물론 여가를 갈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이 모두 법에 따라 보장되었고 이를 어기는 작업장은 엄하게 처벌받는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임산부 지정좌석 제도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