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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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自由主義 | Liberalism
창시 시점	17세기
배경적 개념	근대 민주주의 근대 계몽 사상 칸트주의 국민주권 민족주의
하위 이념	사회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리버테리어니즘
스펙트럼	중도좌파 ~ 중도우파 극좌 ~ 극우
관련 철학자	고전적 자유주의: 존 로크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애덤 스미스 막스 베버 알렉시스 드 토크빌 좌파 자유주의: 존 롤스 칼 포퍼 베르나르 앙리 레비 미셸 옹프레 (아나키즘적 자유주의) 클로드 르포르 우파 자유주의: 레몽 아롱 아인 랜드 로버트 노직 조던 피터슨

개요

자유주의는 신중함으로 단련된 사람들의 신뢰이다. 윌리엄 글래드스턴

자유주의냐 전체주의냐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다. 레몽 아롱

자유주의는 17세기 산업혁명의 등장 이후, 프랑스의 계몽 사상과 칸트주의, 18세기의 민족주의 개념의 영향 하에서 창립된 서양의 정치 이념이자 철학이다. 법 앞에의 평등,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 정치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등을 주장한다.

정치철학적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21세기 현재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마르크스주의, 리버테리어니즘 등과 더불어 주요 정치 철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존 롤스, 로버트 노직, 앙드레 글뤽스만, 미셸 옹프레, 조던 피터슨 등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경제적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부정적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여, 경제적 개입주의와 대립하는 위치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등이 있다.

각 국가에서의 자유주의

국명 ㄱㄴㄷ순 정렬

미국

20세기 이전 미국에서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19세기 미국 공화당의 자유주의자들은 노예제 폐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등을 주장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의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민주당과 대립하였다. 시더도어 루즈벨트와 같이 현대 미국에서는 liberal로 평가받는 이들은 당대에는 liberal이 아닌 진보주의자(progressive)라고만 평가받았다.

1930년대에 이르르면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단어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케인스 경제학에 입각한 국가 주도의 복지, 국토개발, 사회보장정책 등을 추진하였는데, 그가 자신의 정책을 liberal이리고 표현하면서 liberal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뿐만 이나라 경제적으로도 진보좌파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식 사회자유주의를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이라고 부른다. 현대자유주의는 루즈벨트 시기부터 현대까지 미국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이루며 미국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단어를 빼앗긴 꼴이 되었다. 이에 이들은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 혹은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유당(Libertarian Party)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도 비주류 계파로서 존재한다. 보통 고전적 자유주의 보다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급진적이고 자유방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고 본다. 관련 단체로는 케이토 연구소와 미제스 연구소가 있다.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 철학계에서 자유주의는 1940년대까지 도외시되어왔으나, 저명한 사회철학자 레몽 아롱이 고전적인 보수 자유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막스 베버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1970년대, 68혁명을 일으킨 일부 학생운동 그룹은 마르크스주의의 보수성과 반민주성을 비판하며 자유주의로 방향을 틀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나키즘 학생운동가였던 다니엘 콩방디트(녹색 자유주의로 전향), "신철학파"(nouveaux philosophes)에 속하는 앙드레 글뤽스만, 베르나르 앙리 레비 등이 있다. 현대에는 프루동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하고자 시도하는 미셸 옹프레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는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는 오를레앙주의였으며, 초기에는 민족주의 성향을 견지했으나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의와 결별하고 이른바 좌익적 자유주의인 급진주의의 성향을 띄었다. 20세기 중반에 급진주의의 전통은 드골주의에 대항해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레몽 바르, 장 르나퀴에 등의 "프랑스 민주연합", 즉 반드골주의 우파로 대체된다. 1980년대, 자크 시라크로 대표되는 드골주의 진영은 경제적 개입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며 반드골주의 우파와 드골주의 우파는 1990년대 들어 통합된다. 프랑스 사회당 역시 급진 사회주의 대신 온건한 제3의 길 노선을 추구하며, 21세기 초엽에 들어 자유주의는 지배적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프랑스 사회당과 공화당 등 양당의 몰락 속에서 중도 자유주의의 표심을 사로잡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프랑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전성기의 극한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자유주의 노선은 과도한 경제적 자유주의 추구 속에서 노란 조끼 운동 등의 저항을 맞이하였으며, 유럽생태녹색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자유주의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수파에서의 자유주의는, 2019년까지 로랑 보키에의 우경화 노선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며 발레리 페크레스 등의 온건한 자유보수주의의 부상으로 다시 주도권을 확보했다.

비판

자유주의의 기조와 경향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제도를 공격하고 진보를 구실로 국민의 예절, 풍속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권력을 탐하는 무권력자들 조지 오웰

자유주의는 질서와 위계의 논리, 책임과 권리의 적절한 분배의 논리인 반면, 민주 정치는 역할을 사회 계급에 할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무질서의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본질이 존재하지 않으며(an-arche) 자유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주요 저서들

• 자유의 길 (The Road to Serfdom,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944)
•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칼 포퍼, 1945)
• 움츠린 아틀라스 (Atlas Shrugged, 아인 랜드, 1957)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존 롤스, 1971)
•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tate, and Utopia, 로버트 노직, 1974)
• 사상의 거장들 (Les Maîtres penseurs, 앙드레 글뤽스만, 1977)
•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La Barbarie à visage humain, 베르나르 앙리 레비,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