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1968, 2020 - 2022 | C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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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大日本帝國 | Empire of Ja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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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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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문장 | ||||||||||||||||||||||||||||||||||||||||||||
국기 | 정부 문장 | |||||||||||||||||||||||||||||||||||||||||||
八紘一宇 팔굉일우 (1926 - ) | ||||||||||||||||||||||||||||||||||||||||||||
天皇陛下万歳 천황 폐하 만세 (1989 - )[1] | ||||||||||||||||||||||||||||||||||||||||||||
상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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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
• 진무 덴노의 즉위 기원전 660년 2월 11일 • 대정봉환 1867년 11월 9일 • 대일본제국 헌법 시행 1890년 11월 29일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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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jp | ||||||||||||||||||||||||||||||||||||||||||||
국가 코드 | ||||||||||||||||||||||||||||||||||||||||||||
392, JPN, JP | ||||||||||||||||||||||||||||||||||||||||||||
국제 전화 코드 | ||||||||||||||||||||||||||||||||||||||||||||
+81 |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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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세
GDP(명목/PPP) 규모 1위, 세계 수출입량 1위, 민주주의 지수 13위 등을 기록하여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자 미국과 함께 G2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초강대국이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징적 국가 원수인 천황은 나루히토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은 오카다 가쓰야이다.
본래 일본은 일본 열도의 혼슈 섬 일대만을 거느리던 봉건제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867년 대정봉환을 통한 덴노로의 권력 복구와, 뒤이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개화된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를 통해 비(非)서구권의 최초이자 마지막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이후 1895년 일청전쟁을 통해 다이완 섬을 합병하고, 1910년 경술일선합병조약을 통해 조선과 조선이 거느리던 조센 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두었다. 현재와 같은 영토가 형성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하와이, 괌, 미드웨이 등 미국의 태평양 식민지들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면서이다.
1934년부터 1951년까지 약 17년간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등의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1950년대 이후로는 51년 체제라고 하여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가 이어지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신진당이라는 신생 보수 정당이 탄생해 현재는 신진당과 자민당의 양당제가 이뤄졌다.
민주주의, 기술,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구축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일본의 통화인 일본 엔만 하더라도 세계 통화 거래량의 3~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축통화이다. UN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제 조약과 기구에 가입되어있으며, 비 서구권 국가중 유일한 G7의 회원국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주도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설립국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상징
국호
일본의 공식적인 국호는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이다. 그러나 대일본제국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40년대이며, 그 이전에는 대일본국(大日本國), 일본국(日本國), 일본제국(日本帝國), 대일본(大日本) 등의 일관되지 않은 표현들이 서류 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40년대 초반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들어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으로 정하고 국제적인 조약 및 서류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은 명칭이 굳어지게 되었다.
약칭으로는 일본(日本)과 일본제국(日本帝國)이 주로 사용된다. 일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전인 아스카 시대에는 왜국(倭國)이 공식적인 명칭이었으며, 701년의 다이호 율령 반포 당시 왜국의 명칭이 일본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는 야마토(大和)라는 명칭도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본의 별칭(別稱)이다.
국제적으로는 일본국(日本國)의 중국식 발음이었던 지펀구를 마르코 폴로가 라틴 문자로 옮긴 Zipangu가 Japan이라는 단어로 변형되어 보통 일본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일본 측의 공식적인 명칭은 Empire of Japan이며, 드물게 Empire of Great Japan 혹은 Greater Japanese Empire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국기
대일본제국의 법정 국기 일장기 | 히노마루 日章旗 | 日の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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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AF001F) | 하얀색 (#FFFFFF) |
일본의 공식적인 국기인 일장기(日章旗)는 일본 민족의 상징으로서 수천년간 사용되어온 깃발이었다. 공식적인 국기로 채택된 것은 메이지 3년(1870년) 2월 27일의 일이다. 하지만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일장기와 디자인이 유사한 니시키노미하타가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일본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일장기가 사용되어온 기간은 가늠할 수 없이 길다. 공식적인 명칭인 일장기보다도 히노마루(日の丸)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깃발이다.
속 일본기에 따르면, 701년 몬무 덴노가 태양을 나타낸 깃발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역사상 최초로 태양 상징 깃발을 사용한 사례이지만, 흰색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는 아니었다. 다만 바탕에 원 하나라는 디자인은 고대나 현대에나 같았고, 이 깃발은 일본의 조정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사용되었다. 늦어도 16세기 이전에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하얀 바탕이 디자인이 되는 현대 모양의 일장기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에도 시대 때부터 상선에 흰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장기는 국제적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욱일기 역시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공식적인 국기는 아니며 군기(軍旗)로 사용된다. 하지만 욱일기 역시 일장기에 못지 않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국가
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이다. <기미가요>는 국가치고 분위기가 매우 어두우며, 단 11마디의 단가로만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특유의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들어가있는 것도 특징이다.
기미가요는 가사가 먼저 나왔고 곡은 나중에 붙었다. 912년 편찬된 <고금 와카집>에 익명의 단가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후 여러 문헌에 수록되며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로써 신분에 관계없이 천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랑받았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뤄진 이후, 일본에는 자국을 상징할만한 국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프란츠 에케르트가 기미가요에 현재의 곡조를 붙여 곡을 완성하였다. 20세기 들어 기미가요는 천황을 기리는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했다.
<기미가요> 이외에도 <바다에 가면>(海行かば) 역시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군가(軍歌) 및 준국가로서 사용된다. 이 노래는 비교적 늦은 1937년 작곡되었으며, 국내외적인 정세에 맞춰 준국가로 사용되어졌다.
지리
자연
크게 일본 열도, 조센 반도, 다이완 섬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부속 도서까지 포함할 시 그야말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섬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영토중 확실하게 대륙의 일부라고 할만한 것은 반도로 딸려있는 조센 반도의 일부 지역에 불과하며 그 외의 영토는 모두 섬으로 이뤄져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섬나라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영토는 온대기후에 걸쳐있지만, 영토가 넓은만큼 기후도 그만큼 다양하다. 조센반도 북쪽과 북방영토, 사할린 섬 그리고 홋카이도 일대는 한대 기후에 속한다. 조센 반도의 게이조부 역시 냉대기후에 걸쳐있다. 반면 다이완 섬은 태풍이 자주 몰아치고 연중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열대 기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고, 산과 강이 많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이완섬과 히가시니혼 지역은 환태평양 화산대를 끼고 있어 지진이 빈발한 반면, 조센반도와 케이한신 지역[4]은 지진의 빈도수가 극도로 적어 지진을 두려워하는 여러 일본인들이 조센이나 니시니혼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다니자키 준이치로.
인구
일본 열도에 총 1억 4천만명이, 조센 반도에 8천만명이, 다이완 섬에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열도는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등 4개의 섬으로 나뉘지만, 인구의 절대다수가 혼슈 섬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구상으로 가장 밀집된 곳은 혼슈 섬의 간토 평야, 긴키 일대의 케이한신 권역[5], 조센반도의 니조하라[6] 권역, 그리고 다이완섬의 다이호쿠부이다.
1가구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간토 평야와 같은 곳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스프롤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20개중 19개가 일본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대도시들은 그 규모와 인구 수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중소도시와 지방의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대도시의 집값이 비싸 최근에는 오히려 지방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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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개념으로 도도부현(
도(都)
일본 유일의 도(都)인 도쿄도는 제국의 수도이자 최대도시로, 약 1,500만명이 거주하며 광역인구는 3,900만명이다. 최대 도시이자 수도라는 점에서 도라는 특별 지위를 받았고 다른 도는 현재까지는 없다. 전쟁 중이었던 1943년 7월 1일 도쿄도제가 실시되면서 도쿄부를 도쿄도로 개편하였다. 당시 도쿄도 수장의 명칭은 '도쿄부 장관'이었다. 현재 도의 지자체 수장은 도지사이다. 도쿄도지사는 다른 현지사나 부지사와 마찬가지로, 직접선거로 4년에 한번씩 뽑으며 재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쿄도의회 선거 역시 4년 주기로 치뤄진다.
본래 직할시였으나, 1947년 23구를 설치하고, 1967년 도쿄도지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도쿄도의 특별구는 다른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와는 달리 시에 속해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각각의 특별구는 시정촌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도쿄는 23구부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도심지역과, 시와 정으로 구성된 배후 도시인 타마가 합쳐진 가로로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보통 도쿄라고 하면 23구부만을 이야가하지만, 1,500만 도쿄도민중 1/3 가량인 480만명 가량이 타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도(道)
홋카이도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도는 7세기 율령제 반포 이후 설치되어 1871년 이후 서서히 용도폐기되었다. 홋카이도는 위의 행정구역의 명명 방식에 따라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름이 붙은 지역인데, 이제 이 행정단위를 쓰는 곳은 홋카이도가 유일하다. 홋카이도는 본토와는 정반대로 3현(하코다테현, 삿포로현, 네무로현)을 거쳐 1886년 홋카이도청(北海道廳/北海道庁)이 설치되었다. 이후 1956년 북방 영토의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 홋카이도를 엮어 홋카이도가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땅이 넓어서 출장소 개념으로 14개의 진흥국(振興局)과 2개[7]의 지청(支庁)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진흥국 및 지청 중 두 곳에는 시가 없다.
홋카이도의 수장은 홋카이도지사로 마찬가지로 직선직이다.
부(府)
부는 현의 가장 큰 도시를 현의 개념으로 승격시킨것과 비슷하지만, 도(都)와는 달리 산하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 현재는 오사카부, 교토부, 게이조부, 다이호쿠부 등 총 4개의 도시가 부로 설치되어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홋카이도 하코다테, 나가사키현, 가나가와현, 나라현, 에치고, 카이에도 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1869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면서 교토, 오사카, 도쿄만이 부로 남게 되었으며, 1943년 최종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도쿄가 도쿄도로 승격되고 게이조와 다이호쿠가 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가 도(都)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았지만, 점차적으로 부지사의 직할 권한이 없어져서 현재는 현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영어 명칭도 현과 같은 Prefecture를 쓴다. 부는 산하에 시정촌은 있을 수 있어도 자치구를 둘 수는 없다. 설치 초기에는 부지사가 해당 부의 중심 도시를 관할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는 광역시와 비슷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51년 체제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는 일반 행정구역인 현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일부 부는 도(都)로의 승격을 노리고 있다. 2011년 게이조도 전환 주민투표,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문서를 참조. 참고로 양측 모두 부결되어, 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부지사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지역주의 활동이 활발한 게이조부, 오사카부와 달리 다이호쿠와 교토는 도로의 승격 움직임이 거의 없다.
현(県)
1868년 폐번치현을 통해 에도 시대의 각 번(藩)들을 행정구역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현의 개수가 302개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개의 현이 합쳐지고, 또 분리되는 과정을 합치면서 현재는 현의 개수가 77개로 줄어든 상태이다.
여담으로 현의 이름은 현청이 소재한 도시의 이름이나, 예전에 현청이 소재했던 도시의 이름을 따온 경우가 매우 많다. 오키나와현 정도만이 이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식민지 시대의 행정구역
과거에 조센과 다이완에는 각각 도(道)와 5주 3청(5州3庁)이라는 이름의 개별 행정구역이 존재하였다. 또한 내지와의 구별을 하고자 지명을 음독으로만 읽었다. 1943년, 교키도의 게이조시와 다이호쿠주가 부로 승격되었고, 이후 1955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조센과 다이완에도 도도부현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이완은 1968년까지 다이완도(台湾道)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으나,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6개의 현으로 쪼개졌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식민지인 다이렌, 홍콩, 마카오, 쇼난도, 하와이, 괌, 미드웨이에는 각기 다른 행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여전히 천황이 임명하는 총독들이 파견된다.
기초자치단체: 시정촌
시정촌(市町村)이라고 하여 도도부현 산하의 기초자치제도 역시 실시되고 있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1951년 51년 체제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제도로 현재의 시정촌 제도가 확립되었다.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시로 승격된다. 시는 다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5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70만명 이상일시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다.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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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황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천황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일본제국 내각총리대신이다. 물론 천황이 가끔씩 친정을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친정의 사례가 1951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각총리대신이 국가를 이끈다고 보면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중 하나로 분류된다. 1950년 이전에는 군사의 힘이 정계에 미치는 힘이 강력한 군사독재의 국가에 가까웠으나, 1951년 민주화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 이후 군부의 힘을 우려한 쇼와 덴노가 친정을 선포하여 권력을 직접 민간에게 돌려주었다. 이때 이후 일본은 현재까지 천황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에 특별한 민주주의의 위기도, 정치적인 사태도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를 운영해왔다. 1951년 이후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51년 체제라고 하거나 혹은 쇼와 데모크라시라고 부른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자유민주당이 리드하는 가운데 사회당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하였으나, 리쿠르트 사건과 사가와 규빈 사건으로 촉발된 제1차 자유민주당 분당 사태와 이 여파로 창당된 신진당이 등장한 이후로는 신진당과 자유민주당이 서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안정적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천황
대일본제국 천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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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1조 |
제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천황은 일본의 국가원수이다. 현재의 천황은 제126대 천황인 나루히토이며, 황위 계승자는 나루히토의 장녀인 아이코 내친왕이다.
일본 천황은 다른 국가의 국왕과 달리 유일하게 황제(Emperor)이라는 작위로 호칭되고 있다. 가문의 역사에 있어서도 다른 가문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적통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황실은 약 2,600년간 한번도 끊김이 없이 이어져왔으며, 이를 만세일계라고 부른다. 막부가 바뀌고, 막부 체제에서 제국주의 체제로, 제국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천황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보존되었으며 천황의 자리를 탈취하기보다는 보존하는 세력이 더욱 정통성을 가진다고 인식되었다. 그만큼 일본의 천황은 일본의 구심점이자, 일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국민적으로 공화주의 조직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8] 천황은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 쇼와 천황 이후 아키히토 천황, 나루히토 천황 그리고 현재의 황위 계승자인 아이코 내친왕까지 황실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데다가,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입헌군주제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내각총리대신
대일본제국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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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수반이자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장이다. 일본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행정 각부를 임명하며 천황을 대신하는 사실상의 국가원수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한다. 총리는 중의원/참의원에서 선출하며 자격에 중의원이어야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관례상 중의원 다수당의 대표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중의원/참의원에서 총리 지명 투표를 거치고 천황의 임명장을 얻어 총리 대신으로 지명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보통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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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6성 36외국 [ 펼치기 · 접기 ] |
대일본제국 내각 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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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청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총 19개의 성(省)이 설치되어있다. 성의 대신은 주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이 아닌 사람도 대신에 오를 수 있으나 그 수는 전체 대신의 1/2를 넘지 않게 한다. 보통 의원이 아닌 사람이 대신이 되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보면 된다.
중앙성청 이외에도 총리의 재량에 따라 특명담당대신들을 기용할 수 있는데, 현재 오카다 내각에서는 12명이 특명담당대신으로 임명되어있다. 이들은 중앙성청에서 다루는 것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임진다.
행정각부의 수가 많고 특명대신도 있는만큼 대신직 자체는 권한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잦다. 실무는 거의 대부분 관료가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무성과 대장성, 상공성의 힘이 강력하다하나, 경제 및 외교 관련 부처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발언권만 강할 뿐 업무 자체는 관료가 전부 다 하고 대신은 도장만 찍는 역할만 한다.
국회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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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져있었으나, 1962년 개헌을 통하여 귀족원을 폐지하고 이후 민의에 의해 선출되는 상원인 참의원이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석의 참의원 의석중 약 7%에 달하는 30석은 화족에게 배정되어있는만큼 여전히 상원 내에서 화족의 영향력은 강력한 편이다. 이들은 일반 사안에 대하여는 표결권이 없으나 예결 및 총리 선출에는 표결권을 가진다. 보통은 유력한 총리 주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한편 중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정하는 불구속 명부 비례대표제로 이뤄진다. 총 의석은 650석으로 민선 참의원 의석의 약 1.7배에 달한다.
중의원에서 2/3의 동의를 받은 법률은 참의원의 동의 없이 통과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참의원은 60일동안 법안을 계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예산 결산은 중의원에서 하지만 인사권의 대부분은 참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에 비하면 참의원이 가지는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러나 법상에서는 중의원 우위권을 인정하기에 중의원과 참의원간 권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체로 중의원이 유리하며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총리를 지명했을 때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총리가 총리직을 맡는다.
본래 일본 열도 내부에서만 선거가 치러졌으나 1951년 조센에 10석, 다이완에 5석의 중의원 의석이 배정되며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졌고, 1962년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서 보통 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정당
신진당을 필두로 하는 자유주의 보수 세력과 자유민주당을 위시로 한 고전적 보수 세력의 안정적인 보수 양당 구도가 30년간 이어져오고 있다. 1980년대에 리쿠르트 사건 등의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별다른 분열이나 특정 정당의 급격한 몰락 없이 안정된 정당 구도가 쭉 이어지는 추세이다.
관료제
중일전쟁 이후 군부가 외교에 있어서 힘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고 반대급부로 관료들의 사후 처리 매뉴얼이 돋보이면서 195~60년대 이후 경제와 통상, 외교적인 면에서 관료제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막강한 외교력은 경제 규모 세계 1위에 속하는 막강한 국력 덕택이지만, 동시에 외교와 통상 면에서 철저한 매뉴얼과 대응책을 세워놓는 관료들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대 아시아 외교 통상 분야에서는 자국보다도 더 자국을 더 잘 아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만주국, 직예 같은 일본의 괴뢰국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국민당 정권, 공산당 정권도 일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빈틈이 없는 철저한 아시아 태평양 외교 정책을 통해 1950년대 이미 동남아시아까지 전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포섭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패권주의는 신냉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우위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장성과 상공성에서는 경제관료들의 중노동 대응 매뉴얼과 기업들 통제 전략, 국회/국민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전부 따로 작성해 놓고 있다. 무역/통상 협상을 하러 가면 일본은 이미 실무진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두고, 그 국가의 협상 전략까지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고 협상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협상 상대국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여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제대로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유연함이 없는 관료 정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에서는 관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아베 내각을 거치면서 이전까지 관료가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은 그저 도장만 찍는 구도에서 벗어나 정치권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미일 경제 전쟁 역시 관에 대한 정치권의 우위가 확립된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도리어 미일 경제 전쟁 도중 정치인들이 저지른 일부 무리수들이 부각됨으로 인해 역시 외교와 통상, 경제는 관료가 맡아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방 정치
일본의 지방 정치는 중앙 정치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있다. 중앙 정치인이 직을 버리고 지방 정치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반대로 지방 정치를 하다가 중앙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외가 있다면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나 시가현지사였던 가다 유키코 정도.
정당의 공천이 지방 정치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정당 당적을 포기하는 대신 여러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는 경우가 잦다. 주로 자유민주당 추천 후보와, 신진당 추천 후보가 맞붙고 공산당 추천 후보가 제3지대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관료와 군대의 영향력이 지대히 미치고 있는 중앙 정치와 달리 일본의 지방 정치는 총평 등 노동조합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는 달라서 대도시의 경우 조직력에 구애받기보다는 중앙 정치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선거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현지사나 현의회를 뽑는 선거가 아니면 보통 투표율이 4~50%대로 낮은 편이다. 중의원, 참의원, 현지사 선거가 보통 투표율 7~80%대, 못해도 60%대를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 정치에 대해 일본인들이 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맹점 때문에 일본공산당과 같은 일부 정당들은 부라쿠민 해방 조직 등 소수자, 시민단체와 결합하여 중앙 정치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지기도 한다. 실제로 자민당이 극도로 유세한 일부 시골의 경우 제1야당의 포지션을 공산당이 맡는 경우가 잦다.
군사
일본군 Japanese Armed Forces | ||
일본 육군 | 일본 해군 | 일본 공군 |
일본군은 1871년 창립된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식 군대이자, 국방력으로 동아시아 전체 1위, 세계 전체 2위의 군대이다. 보신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따로 있었지만 51년 체제를 통한 육해공 통합으로 방위성이 성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국방력은 미국에 이은 2위이지만, 소련과 군사안보적 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위에 가깝다.
일본제국 헌법에 따라 일본군은 천황이 지휘한다. 따라서 군은 내각 휘하가 아닌 천황 휘하에 있고 이는 현재까지 일본이 선진국 치고 군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쇼와 덴노가 스스로 군에 대한 지휘권 일부를 내각에 양도한 이후 어디까지나 이는 형식적인 조어에 불과하게 되었다. 물론 내각에서 군을 통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천황의 묵인 및 승인이 있기 때문이며 천황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내각으로부터 군의 영향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
1950년대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며 소련을 추월하고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약간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3%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잠깐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바로 다음해 12%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위기를 수습했고 2010년대 이후로도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2억명을 넘어가는 막대한 인구로 유지되는 강력한 내수시장이 특징이며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저렴한 인건비 탓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과의 거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서쪽으로는 중국을,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남쪽으로는 오세아니아를 맞댄 천혜의 위치 덕택에 세계 물류량 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련과 공산당 정권을 제외하면 주변에 특별한 적대국가도 없으므로, 남쪽으로 남미와 갈등을 겪고 있고 유럽과의 관계도 불안정한 미국에 비하면 더욱 원만한 외교 상태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호주, 국민당 정권 등과는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대륙과는 조센 반도를 통해 육로로 연결되어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금, 은을 많이 수출했던 에도 시대 때와는 달리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에는 자원 경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조센 반도 북부에서 대규모 탄광이 발견되고, 더 나아가 만주국에서 석유가 체굴됨에 따라 자원 경제의 빈곤에서는 일찍이 벗어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센과 만슈 지역의 자원 체굴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자원 위기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교통
전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발달한 국가로 손꼽힌다. 수십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노력 끝에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왠만한 오지가 아니면 전 지역에 JR이 운영하는 전철이 상시 운행중이며 도심 지역은 해당 도시 지역 주민들도 햇갈릴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진 지하철과 도시철도 노선으로 짜여져있다. 철도가 아니더라도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 시설과 전철의 연계가 잘 되어있으므로 자가용이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훌륭히 갖춰져있다.
조센 반도와 일본 열도는 1997년 건설된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있으며 이동하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시모노세키, 구마모토, 기탸큐슈 등지에서 무라야마, 우루산 등으로 향하는 항만편이 상시 운항중이다. 한편 다이완과 일본 본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도쿄와 다이호쿠는 비행기로 3시간, 게이조는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 큰 불편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운송은 항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내각 시절부터 오키나와현을 거치는 초거대규모의 지하 터널을 계획중에 있다. 사실 이 계획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시절부터 기획되어왔으나 현실성 문제로 실패했고 현재 기술로도 건설에 최소 60년은 걸릴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사회
언어
일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중 일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인구는 거의 없다. 일본어는 류큐어와 함께 일본어족에 속하지만 류큐어는 사실상 소멸된 언어이므로 일본어를 고립어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지역어로는 다이완어, 조센어, 아이누어, 류류어 등이 있지만 전부 사어이다. 그나마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잘 닿지 않는 조센반도 북부 산간 지역에서 조센어의 화자 비중이 10~15% 정도로 높은 편이나 그뿐이며 다이완어나 아이누어는 사용 화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아 사실상 소멸된 언어로 분류된다.
물론 다이렌, 홍콩 같은 외지에서는 중국어, 민남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중앙 정부에서도 이를 외지의 자율적 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굳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의무적 일본어 교육은 강제되기에 일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지 거주자는 찾기 어렵다.
문자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로 이루어진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자의 경우 1960년대까지 구체자를 썼으나 너무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획 수를 줄이는 신체자로의 개혁을 실시해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국명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구체자로 쓰고 있으며 황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구체자를 사용하는 등 구체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만요가나라고 하여 중국의 한자를 일본어의 발음으로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변형하여 가나를 만들었다. 히라가나는 일본어의 독음을 표기할 때,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사용할 때 표기한다.
조센어에는 고유한 문자인 겐분(諺文)이 쓰였다고 하나 애시당초 조센어가 사어에 가까운 언어이기도 하며 겐분의 표기 자체도 가나 혹은 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만어를 표기하기 위해 다이완 가나라는 특수한 문자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문화
외교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에 이은 세계 3위의 강대국으로 꼽혔다. 199~2000년대 이후 소련과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국, 소련을 넘어서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다.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소련을 제외한다면 우방국이나 준우방국 밖에 없어 외교적인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소련과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위협이 가는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간혹 일본의 동남아 경제 진출을 반대하는 반일 성향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곤 하지만 그뿐이며 안보적으로 큰 위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적으로 제1세계도, 2세계도 아닌 원만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일본의 무리한 정치적 개입 및 대기업들의 경제 침탈 행보로 인해 일본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일본의 위상에 흠집을 낼만한 강력한 반일 국가가 생겨날 확률은 매우 낮다.
일미관계
일중관계
일소관계
대중매체에서
- ↑ 쇼와 덴노의 붕어 직후 정해진 표어이다.
- ↑ 천황은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을 가지지 않는다.
- ↑ 1996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연주 버전으로, 일본의 전통 악기들을 이용해 연주하였다.
- ↑ 물론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1995년의 한신 대지진과 같은 몇차례의 큰 지진은 있었다.
- ↑ 교토, 오사카, 고베를 가리킨다.
- ↑ 니가와, 게이조, 미즈하라를 가리킨다.
- ↑ 북방영토, 사할린 섬.
- ↑ 심지어 공화주의 운동을 이끌어오던 일본공산당마저 2006년 당 강령에서 만세일계의 천황제를 보존하는 것이 인민의 의지라는 부칙을 집어넣음에 따라 일본 내에서 공화주의 조직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