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당시 여당 내 친박들이 박근혜의 사실상의 임기 연장을 위해 선거 중임을 폐지한 사건. 여당 내 반대파도 민주당, 공산당과 함께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몸으로까지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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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헌 통과 찬성과 반대 하는 의원들의 싸움 |
배경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임기를 끝마치고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들과 원로 친박들이 물밑에서 임기 연장을 상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더 수행해야된다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역사
법안 발의 후
법안 발의 후, 민주당과 노동당은 즉각 유감, 반대 성명을 내게 되었다. 하지만, 여당이 직권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 버릴려고 하자, 노동당은 지지자들을 앞세워 탄핵 시위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좌익계 인사, 좌익계 배우, 민주노총 등 진보, 좌익, 민주계들이 총합하여 박근혜 정부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때 박근혜 지지율이 40%까지 내려가게 되지만, 콘코리트층이 워낙 견고하기에 그래도 지지율 만큼은 제1당이다.
법안 통과 후
법안이 통과되자 마자, 노동당은 더 이상 여당과 협치가 없다를 선언하게 하고, 여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정당이 되었다. 이어서 민주당도 개혁을 위한 개헌이 아닌 퇴보를 위한 개헌이라면서 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심지어, 친김종필계, 친태영호계는 집단 탈당을 선언하게 되면서, 훗날 국민전선의 창당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