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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계관은 위헌•위법적인 반국가세력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동조하고 찬양할 목적이 전혀 아니며, 그냥 비꼬고 까려는 목적임을 밝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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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 憲政秩序守護立法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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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4일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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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정수 | 130석 | ||||
| 의장 | 추경호 / 초대 (2024.12.14. ~ 현재) | ||||
| 부의장 | 이상민 / 초대 (2024.12.14. ~ 현재) 김용현 / 초대 (2024.12.14. ~ 현재) | ||||
| ▲ 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 출범식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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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윤석열과 그의 충암파 일당은 12.3 내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옛 전두환의 집권 방식을 오마주하여 국보위를 그대로 본뜬 새로운 초법적 입법 기관인 헌정질서수호입법회의(헌수회)를 설치한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반국가세력들의[1] 의회독재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여긴 윤석열은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2], 헌수회를 대체 입법 기관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윤석열은 입법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국회는 그 본연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
헌수회는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역시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슷하다.[3] 꼭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나 학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헌수회의 설립 목적에 따르면 설립 1년 이내에 다음 총선거를 진행하여 기관을 해산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을 언제 진행할지, 과연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구성
헌수회는 11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위원회[4], 3석의 무소속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새시대위원회(50석) - 해산된 국회를 수습하면서 정치와 행정 부문을 총괄했으며, 국회로 따지면 운영위, 정무위, 행안위의 임무를 맡았다. 위원장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선임되었다.[5]
- 경제기획위원회(10석) - 국회의 기재위와 예결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추경호 의원이 선임되었다.[6]
- 교육과학위원회(10석) - 국회의 교육위와 과방위에서 '과'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선임되었다.[7]
- 법제사법위원회(10석) - 이름 그대로 국회의 법사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선임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10석) - 국회의 외통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석기 의원이 선임되었다.
- 보건사회위원회(7석) - 국회의 보건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문화위원회(7석) - 국회의 문체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노동위원회(5석) - 국회의 환노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되었다.
- 방송위원회(5석) - 국회의 정보위 임무와 과방위의 '방'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 박민 전 KBS 사장이 선임되었다.[8]
- 국토위원회(5석) - 국회의 국토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되었다.[9]
- 상공위원회(5석) - 국회의 산자위와 농수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여성위원회(2석) - 국회의 여가위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10]
- 종교위원회(1석) - 국회에 없는 유일한 위원회이며, 천공이 선임되었다.[11]
- 무소속(3석) - 별도의 위원회가 없는 그냥 의원직만 보임하는 자리이다. 현재까지 김용현 국방부장관[12]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유일하게 국방위 부문 관련해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 분야는 입법 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다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생각이 담겨있다. 사실상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위원회의 설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천공과 전광훈을 헌수회의 들여보내기 위한 억지 수단이라는 설이 있다.
원내 구성
주요 활동
여담
- 국민의힘 출신 친윤계 의원들은 전원 무소속으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천공이 한동훈이 대표 해먹으면서 당이 오염되었다.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일러주었기에 내란에 협조한 친윤계 의원들은 포고령에 의해 모든 정당이 해산되기 전에 미리 탈당했다.
각주
- ↑ 의석 수 기준으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있으며 야권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실질적 야당 행세를 하여 윤석열이 증오했던 한동훈과 친한계 역시 포함한다.
- ↑ 대통령령은 헌법은 물론이고 그 아래인 법률보다도 아래에 위치했기에 원래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조치이다.
- ↑ 전두환 역시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면서 81명의 의원을 직접 임명하였다.
- ↑ 여성위원회와 종교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며, 상설 기구도 아니라 사실상 일 없는 기관중 하나다.
- ↑ 이상민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
- ↑ 추경호는 헌수회 의장직도 겸임한다.
- ↑ 이에 대해 친윤계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 장예찬은 교육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장예찬의 성 관념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 ↑ 정보위와 방송 부문을 합쳐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독재 국가만큼의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있다.
- ↑ 윤석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총대를 맨 원희룡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 원희룡은 위원장직을 거절했으나, 윤석열에 의해 강제로 임명되었다.
- ↑ 신지예 본인은 위원장에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윤석열의 부대찌개와 맛도리인 소주 맛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 ↑ 천공은 문화위원장을 원했으나, 윤석열과의 술게임에서 져서 강제로 종교위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헌수회 부의장직도 겸임한다.
- ↑ 가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요리 실력이 훌륭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