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 연방/정치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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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라트 연방}} {{마르크스를 위하여}} {{라트 연방 관련 문서}} == 개요 == [[라트 연방]]의 정치 전반을 다루는 문서. == 행정부 == === 중앙위원회 의장 === 라트 연방 중앙위원회 의장({{llang|de|Vorsitzender des Zentralkomitees}}, {{llang|en|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은 [[라트 연방]]의 '''국가 원수'''이다. 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오스카 라퐁텐]]. === 중앙서기국 서기장 ===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서기국 서기장({{llang|de|Generalsekretär des Zentralsekretariats}}, {{llang|en|Secretary General of the Central Secretariat}})은 [[라트 연방]]의 '''정부 수반'''이자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당수'''로 라트 연방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이다. 현 중앙서기국 서기장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 입법부 == === [[연방 참사원]] === '''연방 참사원'''({{llang|de|Bundesrat}}, {{llang|en|Federal Council}})은 [[라트 연방]]의 상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가 최고 라트로부터 분리되어 개원하였다. === [[라트 연방 최고 라트]] === {{라트 연방 최고 라트의 원내 구성}} [[파일:라트 연방 최고 라트 배지.svg|250px|썸네일|오른쪽|[[라트 연방 최고 라트]] 의원의 배지. 만일 이 뱃지가 위치할 자리에 다른 훈장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그 훈장의 위치를 변경한다.]] '''최고 라트''' 혹은 '''최고 평의회'''({{llang|de|Obersterrat}}, {{llang|en|Supereme Council}})는 [[라트 연방]]의 하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이전까지는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와 [[라트 연방 인민 평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나, 1974년 정치 개혁으로 민족 평의회가 상원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연방 참사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는 인민평의회가 곧 최고평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는 처음에는 5년에 한번씩 치루었으나, 1974년 개헌을 통하여 4년 단위로 뽑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1972년 치러진 [[제24대 최고 라트 의원 선거]]. 총 의석수는 950석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달리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하지 않고 각 작업장과 도시 별로 복잡한 선거구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또한, 각 집단 단위별로 의석 수가 배정되어있어<ref>가령 [[유조스]]의 경우 의원 수의 10%를 반드시 배정받는다.</ref>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복수 후보의 출마가 가능하며, 1974년 개헌 이후로는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에 당적을 둔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하나 뿐인 경우가 많다. 유일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무소속 후보가 사회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단독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찬반 투표로 정해진다. 특이하게 어떤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유권자 투표율이 80%에 미달하면 누구도 당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이 경우 재투표를 통해 다시 의원을 선출하는데, [[결선투표]]의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 사법부 == == 문제점 == == 개혁 요구 == == 여담 == ---- [[분류:마르크스를 위하여/라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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