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개화)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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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03865; color:#00000;"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large|대한민국 국무원}}<br>大韓民國 國務院<br>General Board of Sta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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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align=center | {{Theme|[[파일:대한민국 국무원 로고 (개화).svg|450px]]|[[파일:대한민국 국무원 로고 반전 (개화).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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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국가
| colspan="2"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한민국 (개화)|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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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성격
| colspan="2" | 행정부, 중앙정부
|-
!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수립일
| colspan="2" | 1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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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총리
| colspan="2" | [[유승민 (개화)|유승민]] <sub>/ 제32대</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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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부총리
| colspan="2" | [[이광재 (개화)|이광재]] <sub>/ 재무성총판 겸임</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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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나경원 (개화)|나경원]] <sub>/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겸임</sub>
|-
| colspan="2" | [[김재룡 (개화)|김재룡]] <sub>/ 내무성총판 겸임</sub>
|-
!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청사
| colspan="2" | [[한성부 (개화)|한성부]] 종로구
|-
!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조직
| colspan="2" | 15성 18청 5부 6처
|}
{{목차}}
{{-}}
==개요==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003865; float: center;"
|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003865; border:1px solid #003865; text-align: center;"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국무원 한성청사.jpg|350p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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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color:#fff; background-color:#003865; text-align: center; width: 280px; font-size: 10pt;" | '''국무원 한성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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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로,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이다. 수반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국무총리]]이다.

[[제2차 극동전쟁 (개화)|제2차 극동전쟁]] 승전, [[아관파천 (개화)|아관파천]] 그리고 [[민국창건 (개화)|민국창건]]으로 이어지는 1895년 정치격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개화)|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3권 분립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로서 출범하였다.

==국가행정조직==
* '''{{large|성급}}'''
** '''''':
* '''{{large|청급}}'''
** '''''':
* '''{{large|총국급}}'''
** '''''':
** '''''':
* '''{{large|국급}}'''
** '''''':
** '''''':
* '''{{large|과급}}'''
** '''''':

====현행 국가행정조직====
{{틀:대한민국 국무원의 행정조직 (개화)}}

'''{{Large|국무원 소속}}'''
* '''내무성''': 민국 행정의 사무·치안·내정과 지방자치 및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경무청''': 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조직이다. 각 도·부의 경찰지청을 지휘한다.
** '''소방청''': 민국의 소방과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소방지청을 지휘한다.
* '''재무성''': 민국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의 징수와 세관 업무를 수행하며 통화정책을 관리한다.<ref>경제 계획 수립과 국가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는 탁지처에서 담당한다.</ref>
** '''국세청''': 민국 내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관세청''': 세관 업무와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조달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민간의 군기청.
* '''외무성''': 민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법무성''': 민국의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기본법과 범죄자 교정,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 '''검찰청''':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검찰지청을 지휘한다.
** '''외인청''':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재류 외국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항·항구·국경의 검문소를 관리한다.
* '''국방성''': 국가방위를 담당하고 [[한국군 (개화)|대한민국 국군]]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 '''군기청''':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선정하고 수급하는 기관이다. 군대판 조달청.
* '''상공성''': 광업을 제외한 민국의 2·3차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특허지청을 관할한다.
*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래 명칭은 문교성이었으나 1965년에 휘하의 문화총국이 문화성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 '''과기성''': 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우주청''': 민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건공성''': 항만·도로·공항 등 민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기관이다.
** '''경해청''': 
* '''후생성''': 민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방역청''': 전염병 예방과 대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 '''노동성''': 민국의 고용·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다.
* '''농수산성''': 민국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식품 등 1차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흥농청''': 농업 개발과 농촌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수산청''': 민국의 수산업 관리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총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물청''': 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이다.
** '''관광청''': 
*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총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산림청''': 민국의 산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br>{{글씨 색|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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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국무총리 직속}}'''
*'''부''': 성급 기관. 수장은 총판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총리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총리 비서실.
**'''[[육화원 (개화)|경위정보부]]''': 민국의 중앙정보기관. 육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부''':
**'''관환부''':
**'''안보부''':
*'''처''': 청급 기관. 수장은 총감이다.
**'''탁지처''': 정부 기관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제처''':
**'''인사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통계처''':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br>{{글씨 색|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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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국무집정 직속}}'''
*'''감리부''': 정부 기관들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견제를 위해 국무집정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집정처''': 국무집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보훈처''':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
대한민국 국무원 내각 혹은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국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한다.
===내각 구성===
{{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개화)}}
* '''총리단''':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 및 최대 3인의 부총리들.
**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 '''국무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보통 총판직을 겸임한다.
* '''총판''': 중앙정부부처의 장. 국무위윈을 겸임한다.
** '''상임총판''': 각 국무성의 으뜸으로서 담당 국무성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상단의 국무원 조직 참고.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그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의 보좌를 받는다. 국무총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특임총판직이 처음 설치도니 민국창건 당시에는 특정 지방에 파견되어 혼란을 잠재우고 지방 행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이었으나<ref>프랑스 혁명기의 [https://en.m.wikipedia.org/wiki/Repr%C3%A9sentant_en_mission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ref> 민국이 안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로 변했다.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동화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1996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환경 담당 특임총판이었다.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 '''기타'''
** '''국무조정사''':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국무조정사국의 보좌를 받는다.

===역대 내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