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화 배너}} [[분류:개화/정치]][[분류:개화/한국]][[분류:개화/국가기관]]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03865; color:#00000;"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글씨 크기|15|대한민국 국무원}}<br>{{글씨 크기|10|大韓民國 國務院}}<br>{{글씨 크기|10|General Board of State Administration}} |- | colspan="3" align=center | {{Theme|[[파일:대한민국 국무원 로고 (개화).svg|450px]]|[[파일:대한민국 국무원 로고 반전 (개화).svg]]}} |- !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국가 | colspan="2"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한민국 (개화)|대한민국]] |- !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성격 | colspan="2" | 행정부, 중앙정부 |- ! width=25%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수립일 | colspan="2" | 1895년 |- ! rowspan="1"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총리 | colspan="2" | [[유승민 (개화)|유승민]] <sub>/ 제32대</sub> |- ! rowspan="3"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부총리 | colspan="2" | [[이광재 (개화)|이광재]] <sub>/ 재무성총판 겸임</sub> |- | colspan="2" | [[나경원 (개화)|나경원]] <sub>/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겸임</sub> |- | colspan="2" | [[김재룡 (개화)|김재룡]] <sub>/ 내무성총판 겸임</sub> |- !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FFF;" | 청사 | colspan="2" | [[한성부 (개화)|한성부]] 종로구 |- ! style="background:#003865; color:#fff;" | 조직 | colspan="2" | 15성 18청 5부 6처 |} {{목차}} {{-}} ==개요==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6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003865; float: center;" |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003865; border:1px solid #003865; text-align: center;"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국무원 한성청사.jpg]]</div> |- | colspan="1" style="color:#fff; background-color:#003865; text-align: center; width: 280px; font-size: 10pt;" | '''국무원 한성청사''' |- |} 국무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로,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이다. 수반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국무총리]]이다. [[제2차 극동전쟁 (개화)|제2차 극동전쟁]] 승전, [[아관파천 (개화)|아관파천]] 그리고 [[민국창건 (개화)|민국창건]]으로 이어지는 1895년 정치격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개화)|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3권 분립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로서 출범하였다.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은 성, 부, 외청, 처를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청과 총국, 국 등의 기타 조직은 국무총리령에 기반한다. 중추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중앙행정조직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sup>#</sup> 관직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인 경우 * '''{{large|성급}}''' ** '''성'''(省):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Ministry다. 국정에서 특정한 업무 분야를 담당하며 밑에 총국, 총녹사, 국, 녹사 등을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원에는 재무성 등 총 15개의 성이 있다. 성의 장은 총판이며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에은 주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정무관직이지만 참판은 관료만이 임명되는 사무관직이다. ** '''부'''(部):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Department이다. 성의 장은 총판,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은 정무관직, 참판은 사무관직이다. 성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는 총리나 집정의 직속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 '''특임총판'''<sup>#</sup>: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특임총판의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의 보좌를 받는다. 상임총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갑신혁명 (개화)|갑신혁명]]과 [[민국창건 (개화)|민국창건]] 당시에는 특정 지방에 파견되어 혼란을 잠재우고 지방 행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이었으나<ref>프랑스 혁명기의 [https://en.m.wikipedia.org/wiki/Repr%C3%A9sentant_en_mission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ref> 민국이 안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로 변했다. * '''{{large|청급}}''' ** '''외청'''(外廳): 성 소속의 행정기관 단위. 영문명은 Agency이다. 성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과 인사권이 성과 분리되어있다.<ref>반면 내청은 예산과 인사권이 상급 성에 속해있다.</ref> 대표적인 예로 내무성 경무청이 있다. 청의 장은 총임이며 차장은 참임이다. ** '''처'''(處): * '''{{large|총국급}}''' ** '''총국'''(總局): ** '''총녹사'''<sup>#</sup>: ** '''지청''': 영문명은 subagency이다. * '''{{large|국급}}''' ** '''국'''(局): ** '''녹사'''<sup>#</sup>: ** '''지청''': 기본적으로는 선술한 총국급 지청과 차이가 없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은 국급으로 분류된다. * '''{{large|과급}}''' ** '''과''': ** '''녹사보'''<sup>#</sup>: {{참고|한국의 관직 (개화)}} ====현행 국가행정조직==== {{틀:대한민국 국무원의 행정조직 (개화)}} '''{{Large|국무원 소속}}''' * '''내무성''': 민국 행정의 사무·치안·내정과 지방자치 및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경무청''': 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조직이다. 각 도·부의 경찰지청을 지휘한다. ** '''소방청''': 민국의 소방과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소방지청을 지휘한다. * '''재무성''': 민국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의 징수와 세관 업무를 수행한다.<ref>경제 계획 수립과 국가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는 탁지처에서 담당한다.</ref> ** '''국세청''': 민국 내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관세청''': 세관 업무와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조달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민간의 군기청. * '''외무성''': 민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법무성''': 민국의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기본법과 범죄자 교정,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 '''검찰청''':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검찰지청을 지휘한다. ** '''외인청''':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재류 외국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항·항구·국경의 검문소를 관리한다. * '''국방성''': 국가방위를 담당하고 [[한국군 (개화)|대한민국 국군]]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 '''군기청''':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선정하고 수급하는 기관이다. 군대판 조달청. * '''상공성''': 광업을 제외한 민국의 2·3차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특허지청을 관할한다. *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래 명칭은 문교성이었으나 1965년에 휘하의 문화총국이 문화성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 '''과기성''': 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2006년에 체신성과 국가정보화본부가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 '''우주청''': 민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건공성''': 항만·도로·공항 등 민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기관이다. ** '''경해청''': * '''후생성''': 민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방역청''': 전염병 예방과 대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 '''노동성''': 민국의 고용·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다. * '''농수산성''': 민국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식품 등 1차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흥농청''': 농업 개발과 농촌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수산청''': 민국의 수산업 관리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총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물청''': 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이다. 문화성 문물국을 전신으로 한다. ** '''관광청''': 민국의 관광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화성 관광국을 전신으로 한다. *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총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산림청''': 민국의 산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서아문''': ---- '''{{Large|국무총리 직속}}''' *'''부''': 성급 기관. 수장은 총판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총리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총리 비서실. **'''[[육화원 (개화)|경위정보부]]''': 민국의 중앙정보기관. 육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부''': **'''관환부''': **'''안보부''': *'''처''': 청급 기관. 수장은 총감이다. **'''탁지처''': 정부 기관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제처''': **'''인사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통계처''':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 '''{{Large|국무집정 직속}}''' *'''감리부''': 정부 기관들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견제를 위해 국무집정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집정처''': 국무집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보훈처''':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 대한민국 국무원 내각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 국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한다. ===내각 구성=== {{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개화)}} * '''총리단''':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 및 최대 3인의 부총리들. **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국무총리]]''': 국무원의 영임으로 행정수반의 역할을 맡는다. ** '''국무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보통 총판직을 겸임한다. * '''총판''': 중앙정부부처의 장. 국무위윈을 겸임한다. ** '''정임총판''': 각 성의 으뜸으로서 담당 성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상단의 국가행정조직 참고.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상단의 국가행정조직 참고.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민족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1996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환경 담당 특임총판이었다.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 '''기타''' ** '''[[대한민국 국무원총서 (개화)|국무원총서]]''': 국무원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고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국무원서아문의 장으로, 총판급에 해당한다.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국무원참서<ref>국무원좌참서는 부서간 조율을, 국무원우참서는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한다.</ref>의 보좌를 받아 그 밑의 기관들을 통솔한다. ===역대 내각=== ===하내각===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 내각과 구별하여 하내각으로 불리며 평시 내각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실무회의이다. 하내각의 구성원은 하각료라고 불리는데 국무원 각 부서의 협판과 참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성 또는 부의 참판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만 하각료가 된다. 하내각의 의정은 국무원총서가 맡으며 참정은 두 명의 국무원참서가 맡는다.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개화 배너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대한민국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개화)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국무원의 행정조직 (개화)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참고 (원본 보기) 대한민국 국무원 (개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