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독재)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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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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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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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카라후토 왕국 국헌 (기업독재)|카라후토 왕국 국헌]] 제3장 국회<br>제31조''' 국회는 원로원(元老院)와 귀족원(貴族院)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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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카라후토 왕국]]의 입법부이다.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원로원 (기업독재)|원로원]])이 하원([[귀족원 (기업독재)|귀족원]])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예산권과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귀족원이 동의권을 가진다.
== 역사 ==
== 구성 ==
{{틀:카라후토 국회 양원구성 (기업독재)}}
=== 원로원 ===
{{본문|원로원 (기업독재)}}
원로원은 법률을 심의, 감독, 내각의 경질, 후임 [[카라후토 총리대신 (기업독재)|총리대신]]의 천거, 개전·강화·동맹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관으로, 일본제국의 원로를 법적으로 공인한 형태의 기관이다. 상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지위는 법적으로 세습을 보장받는다. 원로원의 장은 원훈(元勳)이라 하며, 그 의원들은 원로(元老)라 한다. 이들을 모두 에둘러 칭할때엔 중신(重臣)이라 칭한다.

=== 귀족원 ===
{{본문|귀족원 (기업독재)}}
{{틀:카라후토 귀족원 원내 구성 (기업독재)}}
귀족원은 국가의 조세, 예산, 입법, 조약의 비준, [[카라후토 정부 (기업독재)|내각]]의 선출, 개전·강화·동맹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입법기구이다. 하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귀족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선 [[조정 (기업독재)|조정]]에서 공인하여 발급하는 '''녹패'''를 받아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귀족임을 인정하는 공인이라 할 수 있다. 하원이 귀족원인 이유로는 정치는 덕과 학문을 갖춘 군자가 맡아야 하므로,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먼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것은 국가에 이익이 되지 못하므로, 덕성과 학문을 갈고닦았다고 공인할 수 있는 인재를 조정에서 대군의 이름으로 내리는 녹패를 통하여 가려내어 인재를 천거하는다는 논리이다.

귀족원의 장은 의장이며, 귀족원의 의원은 의원이라 불린다. 이들을 모두 에둘러 고관(高官)이라 부른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