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절 [[대한민국 국무원 (불꽃놀이)|국무원]], 제2절 행정각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수반인 [[대한민국 국무총리(불꽃놀이)|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임명 동의권을 [[대한민국 국회 (불꽃놀이)|국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회와의 협치도 요구하는 헌법 조문임을 알 수 있다. == 제5장 [[대한민국 정부 (불꽃놀이)|정부]] == === 제1절 [[대한민국 국무원 (불꽃놀이)|국무원]] === ==== 제81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속한다.<br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br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div> ==== 제82조 [[대한민국 국무총리(불꽃놀이)|국무총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br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br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br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div> ==== 제83조 국무위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br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r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div> ==== 제84조 국무회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br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br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br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div> ==== 제85조 의결정족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div> ==== 제86조 국무회의 의결====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br />1. 국무원의 일반정책<br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br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br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br />5. 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br />6.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br />7.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 />8.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br />9.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r />10. 정당해산의 제소<br />1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 />12.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br />13.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div> === 제2절 행정각부 === ==== 제87조 행정각부의 장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div> ==== 제88조 총리령과 부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div> ==== 제89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