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3공화국 (리좀)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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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 제3공화국은 196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림하는 체제이다. 상당히 강한 권력을 지닌 [[대한공화국 대통령 (리좀)|대통령]]이 [[대한공화국 국민원 (리좀)|하원]]과 [[대한공화국 참사원 (리좀)|상원]]으로 이루어진 의회와 정책을 도입하는 이원집정부제다.

== 제1, 2공화국과의 차이점 ==
{{본문|대한공화국/정치 (리좀)}}
제3공화국 설립 당시로서는 독특했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했다. [[대한 제2공화국 (리좀)|제2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한반도 전선 (리좀)|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멸한 제1공화국을 모델로 한 내각제를 시행했는데 이 내각제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불안정을 겪었다. 송화강 남역의 동간도와 서간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충돌을 겪었으며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후 경제 복구가 더뎌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에는 총리들이 1년 남짓한 기간을 두고 계속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리좀)|박정희]] 장군은 [[1961년 대한공화국 국민투표 (리좀)|1961년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새로운 체제의 승인을 요청했다.

대한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총리와 행정권을 분립해야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구분된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지고, 따라서 의회가 총리를 불신임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는게 관행이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다른 당의 의원을 총리로 임명해 두 당이 “동거”(Cohabitation)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동거정부 수립 시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국가가 운영되며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했던 것에 비해,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긴급조치권, 헌법위원회 위원 1/3 임명권 등을 가진다. 대한공화국의 헌법은 비교적 느슨하게 작성되어 있어 박정희의 시대에서 현재까지 천천히 현 상황에 적응해 왔다.
== 역사 ==
=== [[박정희 (리좀)|박정희]] ===
1960년 총선 이후 [[민주당 (리좀)|민주당]]과 [[한인사회당 (리좀)|사회당]] 양당이 계파로 분열되어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박헌영 (리좀)|박헌영]]의 [[대한공산당 (리좀)|대한공산당]]이 총선에서 25%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선전하자 제2공화국은 붕괴의 위험을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보수파 군인들은 전국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을 등에 업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혁명 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리좀)|제주도]]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보수파의 힘이 강력했던 호남 지역을 통해 경성으로 진군한다는 "경성 진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대한공화국 5월 위기 (리좀)|대한공화국 5월 위기]]라고 부른다. 겁에 질린 [[윤보선 (리좀)|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의 수뇌였던 [[박정희 (리좀)|박정희]]와 담판을 짓고, 박정희의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박정희는 6개월간의 비상 대권을 자신에게 부여할것,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새로운 체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한인사회당 (리좀)|한인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에서 반발 여론이 컸으나, 대한공산당의 커져가는 의회 내 지분을 보다 못한 [[조봉암 (리좀)|조봉암]], [[김달호 (리좀)|김달호]] 등의 사회당 온건파는 '''박정희의 집권은 큰 비극이지만 공산당의 집권은 더 큰 비극'''이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박정희의 혁명 세력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한다. 따라서 1961년 6월 1일 국민원의 표결에서 박정희를 머리로 하는 비상대권 수립안이 총 465석 중 364표 찬성, 115표 반대, 86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8월 20일 치러진 [[1961년 대한공화국 국민투표 (리좀)|국민투표]]의 결과 이원집정부제안이 총 83%의 동의로 통과되며 제3공화국이 12월 1일부로 수립되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 공화국에 비해 많은 권력을 양도하고 의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대통령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 등 직접선거로 선출된 8만2천명의 대표투표자들이 뽑아, 전보다 의회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의 결정을 물을 수 있고, 사면권과 군대통솔권, 외교권, 총리와 국민회의장의 건의 후 국민의회 해산권을 발휘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조치권으로 독단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입법권은 아직 의회가 쥐고 있지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지 않는 한에는 총리가 독단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 70년대 이후의 변곡점 ===
==== [[김영삼 (리좀)|김영삼]] ====
==== [[김대중 (리좀)|김대중]] ====
==== [[김종필 (리좀)|김종필]] ====
=== 21세기의 양당제 ===
==== [[노무현 (리좀)|노무현]] ====
==== [[박근혜 (리좀)|박근혜]] ====
=== 201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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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표 ==
== 여담 ==
== 관련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