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5장 (한나라)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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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5장 내각 ==
=== 제76조 행정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div>
=== 제77조 내각의 조직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br>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div>

=== 제78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br>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제79조 국무대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br>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div>

=== 제80조 내각 불신임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제81조 내각 총사직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제8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제80조 및 제81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div>

=== 제83조 총리의 권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성을 지휘·감독한다.</div>

=== 제84조 정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령을 발할 수 있다.</div>

=== 제85조 국무회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div>

=== 제86조 국무회의 심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br>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br>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br>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br>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br>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br>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br>8. 영전수여 건의<br>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br>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br>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br>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r>14. 정당해산의 제소<br>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br>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br>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div>

=== 제87조 부서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div>

=== 제88조 불소추특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div>

=== 제89조 행정각성의 장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div>

=== 제90조 성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div>

=== 제91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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