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법률 (황혼) 문서 원본 보기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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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FFE2E9; color:#bc002d; border:none; text-align:center" | {{국기그림|일본 (황혼)}} [[일본 (황혼)|{{글씨 색|#bc002d|일본}}]]의 [[법률 (민국 38)|{{글씨 색|#bc002d|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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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5% style="text-align:right" | [[파일:일본 국장.svg|60px]]
! style="background:none; color:#bc002d; font-size:9.5pt; text-align:left; line-height:160%" | {{글씨 크기|14.5|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법률}}<br>{{후리가나|青少年|せいしょうねん}}{{후리가나|健全|けんぜん}}{{후리가나|育成|いくせい}}に{{후리가나|關|かん}}する{{후리가나|法律|ほうりつ}}<br>Act on Healthy Development of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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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 | 통칭
| 청소년건전육성법(青少年健全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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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 | 제정
| [[1964년|소화 39년]] [[8월 1일]]<br><small>소화 39년 법률 제n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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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 | 현행
| [[2017년|평성 29년]] [[12월 22일]]<br><small>평성 29년 법률 제n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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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 | 소관
| [[내무성 (황혼)|내무성]] <small>[[경보국 (황혼)|경보국]] [[도서과 (황혼)|도서과]]</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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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 | 링크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3px|link=https://www.reiki.metro.tokyo.lg.jp/reiki/reiki_honbun/g101RG00002150.html#e000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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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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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br>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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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평성 22년]] 내각총리대신 [[이시하라 신타로 (황혼)|석원신태랑]]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키히토 (황혼)|명인]] 천황에 의해 최종 반포된 일본의 법률이다.

명목상 이름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넓혀가는 지나 애니메이션을 견제함과 동시에 [[화혼당 (황혼)|화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에 반하는 현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드는, 즉 문화 탄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 재정 과정 ==

== 전문 ==

== 실상 ==
{{인용문|인간의 상상력을 키우는 비료가 되는 독서를 어떤 기준으로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 만큼 근거없는 짓은 없다. 그 좋고 나쁨에 부모가 진부하고 통솔적인 도덕을 적용할수록 아이들의 장래성을 망치는 짓은 없다.|'''석원신태랑'''<ref>당장 본인은 가정에서 모친과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드 사진이 범람하는 잡지'''를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야말로 자기모순 그 자체.</ref>}}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이름과는 다르게]] 실상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냥 화혼당 등 기성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현대 일본 서브컬쳐와 미국, 지나 등의 해외 문화를 탄압하는 법안이다.

당장 소위 "불건전한 요소"로 일컬어 지는 노출, 출혈, 사망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미야자키 하야오 (황혼)|궁기준]], [[신카이 마코토 (황혼)|신해성]] 등 대중적인 작가들의 일부 작품들은 검열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률상 제제에 포함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된 게이트 등의 군국주의/어용 작품들은 검열에서 통과되고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이 청소년 보호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문화를 개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비판 및 논란 ==

== 둘러보기 ==
* [[이시하라 신타로 (황혼)|석원신태랑]]
* [[청소년의 정신을 소중히 하는 모임 (황혼)|청소년의 정신을 소중히 하는 모임]]
* [[게이트 - 황군. 그의 땅에서, 이처럼 싸우며 (황혼)|게이트 - 황군. 그의 땅에서, 이처럼 싸우며(게이트)]]<ref>본 법률에 저촉되는 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 신타로 총리와 제국군이 뒷배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상 출판 됨은 물론 "문부성 선정 올해의 출판물"로 선정되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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