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독재 타이틀}} {{국헌 둘러보기 (기업독재)}} {| class="wikitable dark:!border-[#3B3E5F]"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3B3E5F; font-size:10.5pt; float:right" |- ! colspan="2" class="!bg-[#D4D5DC] dark:!bg-[#D4D5DC] !text-[#3B3E5F] dark:!text-[#D4D5DC] text-[9pt] text-center" | {{국기그림|카라후토 (기업독재)}} [[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color|#3B3E5F|#D4D5DC|카라후토 왕국}}]]의 [[카라후토 왕국 국헌 (기업독재)|{{color|#3B3E5F|#D4D5DC|헌법}}]]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transparent; font-size:10.5pt" | align=right | [[파일:카라후토 국장.svg|x60px|link=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 ! class="text-[#3B3E5F] dark:!text-[#D4D5DC] leading-[150%]"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글씨 크기|14|카라후토 왕국 국헌}}<br>樺太国 国憲<br>{{글씨 크기|9|The Constitution<br>of Karafuto Kingdom}} |- |}</div> |- ! width=25% class="!bg-[#3B3E5F] dark:!bg-[#3B3E5F] text-white" | 제정 | class="leading-[150%]" | [[1955년]] [[2월]] [[11일]] |- ! class="!bg-[#3B3E5F] dark:!bg-[#3B3E5F] text-white" | 공포 | class="leading-[150%]" | [[1955년]] [[2월]] [[11일]] |- ! class="!bg-[#3B3E5F] dark:!bg-[#3B3E5F] text-white" | 시행 | class="leading-[150%]" | [[1955년]] [[2월]] [[12일]] |- ! class="!bg-[#3B3E5F] dark:!bg-[#3B3E5F] text-white" | 링크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2px|link=카라후토 왕국 국헌 (기업독재)]]<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사법부]</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카라후토 왕국 정부 사법부 전문 게시</ref><html></div></html> |- |} {{목차}} == 개요 == 카라후토 왕국 국헌은 [[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카라후토 왕국]]의 최고위법으로, 흠정헌법(欽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일본의 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모티브로, 특유의 선거군주제 제도가 도입된 정치체제를 구성하여 만들어졌다. 일본헌법의 영향을 받아 천황대권과 유사한 신성불가침성을 군주에 부여한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대군 (기업독재)|대군]]이고 이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부, 조정, 의회, 재판소이다. 하지만 천황대권과 같이 그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쓸 순 없다. 또한, 일본의 천황은 만세일계의 유일한 군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대군은 천명(天命)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유교원리에 따라 천명을 잃은 군주는 퇴위시킬 수도 있으므로 천황만큼의 초법적 권력은 없다. == 본문 == === 국헌포고교유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01|'''国憲布告敎諭'''}}<br><br>'''일본어''' 朕ハ天命ニ依據シ、君子タチノ信任ヲ受ケテ、是 地ニ国家ヲ建テル。 是ハ、凡 臣 民ヲシテ自分ノ家ニ ハ忠情ヲ、父、母ニハ孝ヲ、各ヲシテ、国憲ノ道理ヲ尽クシテ天ヲ敬畏サセ、平和ナ社ヲ作ルヨウニス ル、「志」カラ 制定ヲメル<br><br> 先賢ガ教ワリ、聖人曰 君主ハ天ノ命ヲ敬畏デキ、天下ノ理致ヲ追從シ、人間ノ道理ト礼ヲ守リ、天ノ理 志ヲ地ニ明治スルコトデ凡諸 百姓ヲ民トシ、居敬ヲモッテ本ヲシ、理ヲシ、理ニヨリ善ニヨリ明カシ、 行ニヨリ其 眞實ニヨリ徳ニヨリ 統治スルコトトシタ。 乃 朕ハ世ノ上ニ秩序ヲ設置シ、平天下ヲ成シヨ ウトスル。<br><br> 汝等彼ラハ時方 諸 法中 第 一ツノ至 高法デアル 以 国憲 ヲシ、各 自ノ 位置 デ正 直 トシ、 担当 シタ所、任務 ヲ成シ、マタ、現在及將來 ニオケル民タチハ、 ニヨリ子デアルコトカラ、 ニヨリ、 ニヨ リ優レタ者デアル。<br> 是ハ 至尊 アル天命 ニ依據スルコトデアリ、凡諸 臣 民タル者ノ 良 心ニ 由 スルコトモアル。<br><br> <center>'''{{+01|璽壓敎書}}'''<br> 盛治 元年 二月十一日</center><br><br>御事相国 菫忠義<br> 樞密大夫 椿秀雄<br> 元老院議長 柳川浩二<br>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br> 外交部大臣 玉城向<br> 內務部大臣 椿哲也<br> 社會部大臣 蔭川剛亮<br> 邦衛部大臣 蘒本悠人<br> 財政部大臣 菫大輝<br>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br> 司法部大臣 金浦景燦<br> 商工部大臣 鷺山守誼<br> 人力部大臣 安田秉均<br> 文敎部大臣 菫三郎<br> 産業部大臣 弓長永浩<br> 国土部大臣 大池龍藏</div>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01|'''国憲布告敎諭'''}}<br><br>'''조선어''' 朕은 天命에 依據하여 君子들의 信任을 받아 是 地에 国家를 세운다. 是는 凡 臣民으로 하여금 自己 国家에는 忠情을, 父母에겐 孝를 竭盡하여 各自의 道理를 全成하고 天을 敬畏하게 하여 和平한 社会 를 成就하는 志에서 国憲을 制定하노라<br><br> 先賢이 敎訓하시고, 聖人曰 君主는 天의 命을 敬畏할 줄 알고, 天下의 理致를 追從하고, 人間의 道理 와 禮를 지켜 天의 志을 地에 明暢함으로 凡諸 百姓들을 臣民삼아 敎化하며 居敬으로 根本을 建하고, 理致를 窮究하여 善을 明明하며, 力行으로 其 眞實을 實踐하여 德으로 統治해 秩序를 建하라 하였다. 乃 朕은 世上에 秩序를 建해 平天下를 成하고자 함이라.<br><br> 汝等들은 時方 諸 法중 第一 至高 法인 以 国憲을 遵守하고, 各自의 位置에서 正直하고 充實하게 맡 은 所 任務를 成就하며, 現在及將來의 凡諸 臣民들은 君子라 稱하기에 妥当한 智惠로운 者들이 尊嚴 한 者로 擇賢한 者의 治世下, 恒久히 順從의 義務를 任할 것이다.<br> 是는 至尊한 天命에 依據함이며, 凡諸 臣民된 者의 良心에 由하기도 하다.<br><br> <center>'''{{+01|璽壓敎書<br>새압교서}}'''<br> 盛治 元年 二月十一日</center><br><br>御事相国 菫忠義<br> 樞密大夫 椿秀雄(츠바키 히데오)<br> 元老院議長 柳川浩二(야나가와 코지)<br>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우메하나 마사지로)<br> 外交部大臣 玉城向(타마키 무카이)<br> 內務部大臣 椿哲也(츠바키 테츠야)<br> 社會部大臣 蔭川剛亮(카게카와 고료)<br> 邦衛部大臣 蘒本悠人(하기모토 류인)<br> 財政部大臣 菫大輝(스미레 다이키)<br>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우메하나 쇼지로)<br> 司法部大臣 金浦景燦(가네우라 게이산)<br> 商工部大臣 鷺山守誼(사기야마 모리요시)<br> 人力部大臣 安田秉均(야스다 헤이킨)<br> 文敎部大臣 菫三郎(스미레 사부로)<br> 産業部大臣 弓長永浩(유미나가 나가히로)<br> 国土部大臣 大池龍藏(오이케 류조)</div> === 제1장 대군(大君) === ===== 제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조 카라후토 왕국의 군주는 국조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현한다. |- |} ===== 제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조 카라후토 왕국의 군주는 국조전범이 정하는 국성(国姓)에 속하는 자가 선택될 수 있다. |- |} ===== 제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조 군주로써 적법히 택현된 군상(君上)은 지당히 천명을 받드는 것이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 |} ===== 제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조 군상(君上)은 국가의 통치권자로써 국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 |} ===== 제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조 군상(君上)은 교양된 군자(君子)로써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펼치며 유신(儒臣)과 통치한다. |- |} ===== 제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국회에 입법권을 하사하여 정치한다. |- |} ===== 제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조 군상(君上)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시행을 명한다. |- |} ===== 제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조 군상(君上)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해산을 명한다. |- |} ===== 제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9조<br>제1항 군상(君上)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어명(御命)을 내릴 수 있다, 국헌에 위배되는 어명은 무효하다.<br>제2항 어명의 공포는 조정에서 관장한다. |- |} ===== 제1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0조 군상(君上)은 조정과 정부의 관제(官制) 및 관록(官祿)을 정하며 문무관(文武官)을 임면한다. |- |} ===== 제1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1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정부에 행정권을 하사하여 치국(治國)한다. |- |} ===== 제1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2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조정에 종사(宗社)와 왕실(王室)의 사무를 하사하여 통치한다. |- |} ===== 제1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3조 군상(君上)은 군대를 통수하며 문관인 유신이 군대를 통솔할 권능을 하사받는다. |- |} ===== 제1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4조 군상(君上)은 녹패와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한다. |- |} ===== 제1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5조 군상(君上)은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명할 수 있다. |- |} ===== 제1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6조 군상(君上)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하며, 조약을 체결한다. |- |} ===== 제1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7조 군상(君上)이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천명에 순응하지 않거나, 국헌을 위해한다면 원로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하에 퇴위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는 국조전범이 정한다. |- |} === 제2장 신민(臣民) === ===== 제1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8조 카라후토 왕국의 신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19조 신민은 법률과 정부가 정하는 자격에 따라 문무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 |- |} ===== 제2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0조<br>제1항 신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무례히 침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br>제2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에 의한다. |- |} ===== 제2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1조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 |} ===== 제2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 ===== 제2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3조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 몰수를 받지 아니한다. |- |} ===== 제2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4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 ===== 제2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5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 ===== 제2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6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 ===== 제2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7조 신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양심에 따라 국교를 추종할 수 있다. |- |} ===== 제2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8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 제2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29조 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 |} ===== 제3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0조 신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 === 제3장 국회(国会) === ===== 제3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1조 국회는 원로원(元老院)와 귀족원(貴族院)으로 성립한다. |- |} ===== 제3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2조 원로원은 원로원령에 정해진 바, 귀족원에서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를 선출해 조직하며, 그 장인 원훈(元勳)은 대군이 국가에 공훈이 있는 인덕이 있는 자를 골라 칙임한다. |- |} ===== 제3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3조 귀족원은 대군이 녹패를 하사하여 출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하여 조직한다. |- |} ===== 제3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4조 모든 법률은 국회가 하사받은 입법권을 통하여 입법한다. |- |} ===== 제3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5조 양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 제3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6조 양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 ===== 제3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7조 양원은 매년 회의를 소집한다. |- |} ===== 제3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8조 원로원의 임기는 없으며, 귀족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 ===== 제3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39조 국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행한다. |- |} ===== 제4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0조 귀족원이 해산되면 원로원은 귀족원이 다시 선출될때까지 정회하며, 귀족원은 모든 녹패를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 |} ===== 제4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1조 양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 ===== 제4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2조 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제4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3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 |} ===== 제4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4조 양원은 조정에 상소를 올릴 수 있다. |- |} ===== 제4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5조 양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 |} ===== 제4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6조 국회는 국헌 및 국회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 ===== 제4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7조 양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 |} ===== 제4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8조 정부의 대신 및 조정의 고관은 언제라도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제4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49조 양원은 외국과의 조약체결을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비준한다. |- |} ===== 제5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 ===== 제5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외환과 내란의 혐의를 제외하곤 구속되지 않는다. |- |} ===== 제5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2조 양원의 의원직을 동시에 겸할때엔 정부에 속할 수 없다. |- |} === 제4장 조정(朝廷) === ===== 제5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3조 조정은 하사받은 종사(宗社)와 왕실(王室)의 사무를 관장한다. |- |} ===== 제5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4조 조정의 관제는 상서성(尙書省), 대장성(大蔵省), 제례성(祭禮省), 궁내성(宮內省)으로 구성한다. |} ===== 제5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5조 조정의 경비는 국고에서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출한다. |} ===== 제5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6조 조정의 각 대신은 대군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 ===== 제5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7조 조정은 대군의 통치권의 실행을 집행하며, 국회의 입법에 따른다. |} ===== 제5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8조 조정의 관직의 위계는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헌(朝憲)에 따라 관제의 필요한 규칙과 위계를 정한다. |} === 제5장 정부(政府) === ===== 제5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59조 정부는 하사받은 행정권을 통하여 치국한다. |} ===== 제6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0조 정부는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각을 통해 구성하며, 내각은 그 수장으로 총리대신과 각부의 상(相)급 관직을 지닌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 ===== 제6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1조 내각은 행정권을 통해 치국하며, 그 책임을 국회와 연대하여 진다. |} ===== 제6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2조 내각은 문관(門官)인 유신(儒臣)이 속할 수 있다. |} ===== 제6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3조 총리대신은 국회의 의원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양원의 의원중 각원이 지명하며, 서로 다른 후보자가 지명될시 조정의 가장 높은 관직이 중재하여 총리대신을 지명한다. |} ===== 제6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4조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그 과반 수는 국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 ===== 제6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5조 내각은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전원사직을 하여야 한다. |} ===== 제6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6조 내각은 총리대신이 궐위될 때, 그리고 양원중 임기가 종료되어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전원사직을 하여야 한다. |} ===== 제6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7조 제65조, 제66조의 경우엔 새로운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다한다. |} ===== 제6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8조 총리대신은 정부를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치행위와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 제6장 사법(司法) === ===== 제6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69조 사법권은 천명아래 대군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 ===== 제7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0조 재판관은 그 천명아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 제7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1조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 ===== 제7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2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지닌 자로 임명한다. |} ===== 제7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3조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경우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7장 조세(租稅) === ===== 제7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선 국회의 승낙을 요한다. |} ===== 제7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5조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제7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6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국회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국회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 |} ===== 제7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7조 정부 예산은 먼저 귀족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8조 조정 예산의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 ===== 제79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79조 특별한 수요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써 국회에 별개로 요구할 수 있다. |} ===== 제80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0조 불가피한 부족이나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 제81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1조 국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 ===== 제82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2조 정부가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대군의 어명에 따라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회기의 국회에 제출해 승낙을 구해야한다. |} ===== 제83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3조<br>제1항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감독사(監督司)에서 맡아 하며, 검사·확정하여 정부는 감사보고와 함께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한다.<br>제2항 감독사의 조직 밑 직권은 법률로 정한다. |} === 제8장 보칙(補則) === ==== 제84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4조 장래 이 국헌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명을 받음으로써 이를 국회에 부쳐야 하며, 양원의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 ==== 제85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5조 국헌의 개정은 조정을 통하여 대군에게 상주(上奏)하여 대군이 이를 공포한다. |} ==== 제86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6조 국조전범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헌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 제87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7조 국헌 및 국조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 제88조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3B3E5F; width: 100%; max-width: 680px; border-left:10px solid #3B3E5F; font-size: 10.5pt" |- | style="margin:5em; padding:12px; padding-left:15px; padding-bottom; padding-right:60px; " | 제88조 국헌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 == 각주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01 (원본 보기) 틀:+1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SVG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국헌 둘러보기 (기업독재)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기업독재 타이틀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카라후토 (기업독재)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카라후토 왕국 국헌 (기업독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