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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누나 연습장}} | | {{은혜누나 연습장}} |
| = 헌법 = | | = 대한제국 국회 = |
| {{한나라닷컴}} | | {{한나라닷컴}} |
|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 | {{대한제국의 헌법기관 (한나라)}} |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008879; font-size:10.5pt; float:right" | |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500px; width: 100%;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580009" |
| | | colspan="3"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text-align: center" | {{+01|'''대한제국 국회'''}}<br>大韓帝國 國會<br>The National Diet of Empire of Korea |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e3f7f5; color:#008879; text-align:center; font-size:9pt" | <html><a href="/w/index.php/대한제국_(한나라)"><img alt="태극기 (한나라).svg" src="https://evewiki.kr/w/images/6/61/태극기_%28한나라%29.svg" style="width: auto; height: 15px"></a></html> [[대한제국 (한나라)|{{color|#008879|대한제국}}]]의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color|#008879|헌법}}]]
| | | colspan="2"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 [[파일:국회휘장.svg|x135px]] |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transparent; font-size:10.5pt"
| | |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 [[파일:국회CI.svg|x125px]] |
| | align=right | <html><a href="/w/index.php/대한제국_(한나라)" class="image"><img alt="대한제국 국장 (한나라).svg" src="https://evewiki.kr/w/images/1/18/대한제국_국장_%28한나라%29.svg" style="width: auto; height: 60px"></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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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0px;">{{글씨 크기|14|대한제국 헌법}}<br>新大韓帝國憲法<br>{{글씨 크기|9|Constitution<br>of the Empi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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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div> | | ! col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휘장 |
| | ! style="background: #0c2b80; color: #fff" | 커뮤니케이션마크 |
| |- | | |- |
| ! width=25%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제정 | | ! style="width: 30%;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구성 |
| | [[1948년]] [[7월 17일]]<br><small>신헌법 제1호</small> | | | colspan="2" | [[양원제]], [[다당제]] |
| |- | | |- |
|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현행 | | ! row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양원 |
| | [[1984년]] [[1월 16일]]<br><small>신헌법 제5호</small> | | | colspan="2" | [[중추원 (한나라)|중추원]] ([[상원]]) |
| |- | | |- |
|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링크 | | | colspan="2" | [[의정원 (한나라)|의정원]] ([[하원]]) |
| | <html><a href="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헌법]</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ref><html></div></html> <nowiki>|</nowiki> <html><a href="https://evewiki.kr/w/index.php/%EB%A7%8C%EC%A3%BC_%EB%AF%BC%EC%A3%BC_%EA%B3%B5%ED%99%94%EA%B5%AD/%EB%8C%80%EB%A5%A0/%EC%A1%B0%EB%AC%B8"><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헌법개정안]</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개정안</ref><html></div></html>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개회 |
| | | colspan="2" | [[1948년]] [[5월 31일]] ({{나이 (한나라)|1948|5|31}}주년) |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전신 |
| | | colspan="2" | [[대한제국 제국의회 (한나라)|대한제국 제국의회]]<br>[[대한제국 임시의정원 (한나라)|대한제국 임시의정원]] |
| | |- |
| | ! row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국회의장 |
| | | colspan="2" | <sup>'''중추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무소속|{{글씨 색|#808080|무소속}}]]/○○구)</small> |
| | |- |
| | | colspan="2" | <sup>'''의정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무소속|{{글씨 색|#808080|무소속}}]]/○○구)</small> |
| | |- |
| | ! rowspan="4"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국회부의장 |
| | | colspan="2" | <sup>'''중추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더불어민주당 (한나라)|{{글씨 색|#0095DA|한나라당}}]]/○○구)</small> |
| | |- |
| | | colspan="2" | <sup>'''중추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더불어민주당 (한나라)|{{글씨 색|#152484|더불어민주당}}]]/○○구)</small> |
| | |- |
| | | colspan="2" | <sup>'''의정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한나라당 (한나라)|{{글씨 색|#0095DA|한나라당}}]]/○○구)</small> |
| | |- |
| | | colspan="2" | <sup>'''의정원'''</sup> [[ (한나라)|한나라]] <small>([[더불어민주당 (한나라)|{{글씨 색|#152484|더불어민주당}}]]/○○구)</small> |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중추의원 |
| | | colspan="2" | [[파일:대한제국 중추원 의석수 (한나라).svg|350px]]<br>정원 200석 중 재적 200인 <sub>([[제n대 중추원 (한나라)|제n대 중추원]])</sub>{{구분선}}'''여당:<br>[[전국유림협의회|{{글씨 색|#808080|전국유림협의회}}]]''' {{-1|(n석)}}<br> |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의정의원 |
| | | colspan="2" | [[파일:대한제국 의정원 의석수 (한나라).svg|350px]]<br>정원 500석 중 재적 500인 <sub>([[제n대 의정원 (한나라)|제n대 의정원]])</sub>{{구분선}}'''여당: [[황제폐하의 여당|{{글씨 색|#808080|황제폐하의 여당}}]]''' {{-1|(n석)}}<br> |
| | |- |
| | ! row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임기 |
| | | colspan="2" | '''중추의원''' 6년 |
| | |- |
| | | colspan="2" | '''의정의원''' 4년 |
| | |- |
| | ! row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주소 |
| | | colspan="2" | <div style="margin: -5.0px -9.0px">{{#multimaps: 37.53183,126.91411 | height = 150px}}</div> |
| | |- |
| | | colspan="2" | [[대한제국 국회의사당 (한나라)|'''대한제국 국회의사당''']]<br>{{-2|[[한성부 (한나라)|한성부]] [[영등포구 (한나라)|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나라)|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한나라)|여의도동]])}} |
| | |- |
| | ! rowspan="2"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최근 선거 |
| | | colspan="2" | <sup>'''중추원'''</sup> [[제n회 중추의원 통상선거 (한나라)|제n회 통상선거]] |
| | |- |
| | | colspan="2" | <sup>'''의정원'''</sup> [[제n회 의정의원 총선거 (한나라)|제n회 총선거]] |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공식링크 |
| | | colspan="2" | |
| | |- |
| | !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국민동의청원 |
| | | colspan="2" | |
| |- | | |- |
| |} | | |}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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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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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 / Constitution of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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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헌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ref>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ref>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ref>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f>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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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新大韓帝國憲法'이다. [[구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大韓帝國憲法]]과 분리하고 새로운 헌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제가 정해졌지만 통상적으로는 신을 붙이지 않고 대한제국 헌법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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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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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br><br>[[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겸<br>정무제2대신 [[노태우 (한나라)|노태우]]<br><br>창명 12년 [[12월 14일]]<br><br>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br>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br>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br>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br>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br>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br>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br>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br>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br>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br>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br>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br>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br>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br>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br>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br>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br>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br>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br>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br>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br>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br>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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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칙서(勅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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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짐은 본국의 국민들의 요구를 가엽이 여겨 새로운 헌법의 개정에 인답하니, 이는 날로서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사람간의 인의를 바로세우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헌법 제130조에 따르어 헌법의 개정을 표하노라.<br><br>(황상새답)<br><br>창명 13년 [[1월 16일]]<br><br>[[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겸<br>정무제2대신 [[노태우 (한나라)|노태우]]<br>국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김정렬<br>국무대신 경제기획원대신 신병현<br>국무대신 외무대신 이원경<br>국무대신 내무대신 주영복<br>국무대신 재무대신 김만제<br>국무대신 법무대신 배명인<br>국무대신 국방대신 윤성민<br>국무대신 문교대신 권이혁<br>국무대신 체육대신 이영호<br>국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박종문<br>국무대신 상공대신 금진호<br>국무대신 동력자원대신 최동규<br>국무대신 건설대신 김성배<br>국무대신 보건사회대신 김정례<br>국무대신 노동대신 정한주<br>국무대신 교통대신 손수익<br>국무대신 체신대신 김성진<br>국무대신 문화공보대신 이광표<br>국무대신 총무처장관 박찬긍<br>국무대신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br>국무대신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br>국무대신 정무제1대신 이태섭<br>국무대신 정무제3대신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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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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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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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2장 123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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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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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1장 (한나라)|제1장]]: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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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2장 (한나라)|제2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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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3장 (한나라)|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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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4장 (한나라)|제4장]]: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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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5장 (한나라)|제5장]]: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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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6장 (한나라)|제6장]]: 사헌부
| |
| *[[대한제국 헌법 제7장 (한나라)|제7장]]: 법원
| |
| *[[대한제국 헌법 제8장 (한나라)|제8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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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9장 (한나라)|제9장]]: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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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10장 (한나라)|제10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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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11장 (한나라)|제11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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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12장 (한나라)|제12장]]: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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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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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前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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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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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표기'''<br>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내각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정치도덕의 법칙과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구분선}}창명 12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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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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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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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칙(本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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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附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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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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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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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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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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