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 재보궐선거 (플로라)

혼종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일 (일) 02:36 판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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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제국의 주요선거


2038년 재보궐선거
2037년 10월 7일
2037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038년 6월 2일
2038년 재보궐선거
2039년 4월 6일
203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 결과
정당 국회의원
9석
8석
1석
무소속 3석

개요

2038년 6월 2일에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보통 시장, 도지사, 군수, 시의원, 도의원 등등도 공석이 생기면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긴 하지만, 2038년 재보선은 지역 정치인들을 뽑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은 지방선거로 뽑고, 의회원 의원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미니 총선

선거 전 의회원 의석 수
재적 529석, 무소속 1석, 구속수감 4석[1]
범보수 범진보
자유당 259 신민당 213
천안의미래당 2
친여 무소속 1[2] 한국공산당 4
범보수 범진보
262석 217석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정세현 의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선거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이 무려 21명이나 되기에 미니 총선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할 경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양당이 사력을 다해 맞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 실시 지역

2038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의회원 의원
서울 금천 신민당 문정현 당선 무효 (재)
송파 병 자유당 고희선 당선 무효 (재)
평양 중·평천 자유당 성화령 피선거권 상실 (보궐)
부산 수영 자유당 심예원 사퇴 (보궐)
부산 수영 자유당 심예원 사퇴 (보궐)
대구 칠곡 자유당 나정민 사퇴 (보궐)
대전 서 을 자유당 권도하 사퇴 (보궐)
의주 광성 갑 신민당 오신평 사망 (보궐)
광성 을 신민당 배진국 사퇴 (보궐)
나진 나진 갑 자유당 구미현 당선 무효 (재)
경기 수원 영통 갑 자유당 김양자 사퇴 (보궐)
성남 분당 갑 신민당 이파람 사퇴 (보궐)
하남 갑 신민당 문학진 당선 무효 (재)
강북 김화·평강·이천 신민당 이윤선 사퇴 (보궐)
강남 춘천 을 신민당 유창림 당선 무효 (재)
전북 군산 갑 신민당 서연희 사퇴 (보궐)
익산 갑 신민당 홍순국 당선 무효 (재)
전남 여수 갑 신민당 서연희 사퇴 (보궐)
해남·영암·완도·진도 신민당 조대현 당선 무효 (재)
경북 구미 을 자유당 신주원 사퇴 (보궐)
경남 진주시 갑 자유당 홍사열 사퇴 (보궐)
황북 송림 자유당 최태선 당선 무효 (재)

평양광역시 중구·평천구

전임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
사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38년 5월 12일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 문재인 전 총리가 소련 사람이며, 소련공산당 당원증을 빼앗은 김정숙 여사에게 화를 내다 뇌혈관이 터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평양서부교도소로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나절 후 정세현 총리가 즉각 사면하자 웃으며 맨발로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군

정당 후보군
신민당 김틀니 평천구게이트볼연합회장공천
천안의미래당 김성빈 전 라프텔 컨텐츠매니저공천
무소속 성화령 전 외교대신

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인 성화령 의원이 명예회복을 시사하며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3] 및 265조[4]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성화령은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화령은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40억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며 '첫날부터 쾌도난마 - 유적지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성화령의 '천뽑뽑요[5] 발언으로 인한 악연이 있는 천안의미래당은 일찌감치 애니 OTT '라프텔'에서 컨텐츠매니저로 근무한 김성빈 씨를 전략공천했다.

여론조사

출구조사

개표 결과

총평

선거 전 상황

자유당

신민당

한국공산당

천안의미래당

선거 후 평가

여담

둘러보기

틀: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로라)


  1. 자유당 2명, 신민당 1명, 천안의미래당 1명
  2. 자유당 출신 김틀니 의회원 의장.
  3. 선거비용 초과로 인한 당선무효
  4.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5. '안 사람은 지도 말고, 아도 직에 앉히지 말라'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