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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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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상세).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1977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PD-South Korea-photo-1977}}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PD-South Korea-anon}}을,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PD-South Korea-organization}}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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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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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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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2021년 5월 24일 (월) 19:13 | | 952 × 1,212 (151 KB) | wikimediacommons>Renamed user dnlzlqorrhkxkfxhlgkqslek | Uploaded a work by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from https://ww.namu.la/s/4ef48a47c380b7ef371d2ce501df0a4add04e180a05f59f81f7edf6db3f3387d446d99ac4eb014a4ea077881d156aa9adaee1418cfc0b456719ae30b51836b7c5abab2f92fcc30cb3c8fecb9f67b9a2dd3521dfa9c126417934d0cf981c331950cc1e7e6136f149a08d58d83ecd3485c with UploadWi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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