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동아세계관)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전역 대검찰청 경찰청

고등법원 급

고등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고등법원 외에도, 특허법원이 존재한다.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남도 일부[1]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시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고등법원 경기남도 대부분[2] 수원고등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개성고등법원 경기북도 전역 개성고등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춘천고등법원 강원북도 전역
강원남도 전역
춘천고등검찰청 강원북도경찰청
강원남도경찰청
해주고등법원 황해북도 전역
황해남도 전역
해주고등검찰청 황해북도경찰청
황해남도경찰청
대전고등법원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대전고등검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광주고등법원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제주도 전역
광주고등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도경찰청
대구고등법원 경상북도 전역
경상중도 전역
대구고등검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경상중도경찰청
부산고등법원 부산특별시 전역
경상남도 전역
경상동도 전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동도경찰청
평양고등법원 평양특별시 전역
평안남도 전역
평양고등검찰청 평양시경찰청
평안남도경찰청
의주고등법원 평안중도 전역
평안북도 전역
의주고등검찰청 평안중도경찰청
평안북도경찰청
함흥고등법원 함경남도 전역
함경중도 전역
함흥고등검찰청 함경남도경찰청
함경중도경찰청
청진고등법원 함경북도 전역 청진고등검찰청 함경북도경찰청
특허법원 대한민국 전역 X X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목록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경기남도 일부[3]
춘천고등법원 원주원외재판부 춘천고등법원 강원남도 전역
해주고등법원 사리원원외재판부 해주고등법원 황해북도 전역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충청북도 전역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전라북도 전역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도 전역
대구고등법원 안동원외재판부 대구고등법원 경상북도 전역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경상남도 전역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경상동도 일부[4]
의주고등법원 강계원외재판부 의주고등법원 평안북도 전역
함흥고등법원 혜산원외재판부 함흥고등법원 함경중도 전역

지방법원 급

지방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지방법원 외에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존재한다.

일반지방법원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인창구, 청량리구, 중랑구, 구리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시 신도구, 은평구, 연희구,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시 구로구, 소하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봉천구, 관악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시 성북구, 월곡구, 강북구, 도봉구, 공릉구, 노원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양천지방법원 서울시 양천구, 염창구, 강서구, 원미구, 계남구, 소사구, 오정구 서울양천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강남지방법원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수서구, 송파구, 잠실구, 강동구 서울강남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인천지방검찰청 경기남도경찰청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대부분[5]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도경찰청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전역 개성지방검찰청 경기북도경찰청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전역 춘천지방검찰청 강원북도경찰청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전역 원주지방검찰청 강원남도경찰청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전역 해주지방검찰청 황해남도경찰청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전역 사리원지방검찰청 황해북도경찰청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전역 대전지방검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전역 청주지방검찰청 충청북도경찰청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전역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역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제주지방법원 제주도 전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경찰청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전역 대구지방검찰청 경상중도경찰청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전역 안동지방검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부산중부지방법원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서면구, 동평구, 남구 부산중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부산동부지방법원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동상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동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부산서부지방법원 부산시 북구, 사하구, 사상구, 낙동구, 강서구, 웅천구 부산서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전역 창원지방검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울산지방법원 경상동도 전역 울산지방검찰청 경상동도경찰청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목록

중부지방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부평구·북구·작전구·계양구·서구·청라구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검단구·김포구,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성남시, 분당시, 하남시, 광주시, 광주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안양시,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평택시, 송탄시, 안성시, 안중군, 양성군, 죽산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이천시, 이천군, 여주군, 양근군, 지평군, 음죽현
개성지방법원 고양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고양시, 일산시, 교하시, 파주군
개성지방법원 북양주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의정부시, 북양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영평군
개성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미금시, 남양주시, 풍양시, 가평군
개성지방법원 연천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연천시, 마전현, 삭녕현, 적성현
춘천지방법원 철원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철원시, 평강시, 동주군, 평강군, 안협군, 이천군
춘천지방법원 회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회양군, 금강군, 김화군, 금성군
춘천지방법원 고성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고성군, 간성군, 통천군, 흡곡현
원주지방법원 속초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속초시, 양양군, 기린현
원주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명주군, 삼척군
원주지방법원 영월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해주지방법원 연안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연안시, 배천시, 청단시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송화군, 풍천군, 장연군, 은률군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재령시, 신천시, 재령군, 문화군, 안악군
사리원지방법원 수안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곡산군, 수안군
사리원지방법원 서흥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서흥군, 신계군
사리원지방법원 평산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평산군, 인산군, 금천군, 우봉군, 토산군

남부지방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대전지방법원 홍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대천시, 홍주군, 결성군, 예산군, 덕산군, 보령군, 남포군, 서천군, 대흥현, 비인현, 한산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군, 노성군, 부여군, 홍산군, 임천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군, 청양군, 정산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서산군, 해미군, 태안군, 면천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천안시, 온양시, 직산군, 목천군, 아산군, 신창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연풍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군, 단양군, 영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황간현, 청산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지도군, 함평군, 영광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낙안시, 승주군, 돌산군, 광양군, 구례군, 곡성군, 고흥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군산시, 이리시, 김제시, 옥구군, 임피군, 함열군, 여산군, 만경군, 금구군, 익산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군, 태인군, 고창군, 무장군, 흥덕군, 부안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군, 장수군, 순창군, 운봉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대구시 서구·성서구·월배구, 달성군, 현풍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포항시, 경주시, 연일군, 흥해군, 장기군, 청하군, 월성군, 울릉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김천시, 구미시, 인동시, 금릉군, 개령군, 지례군, 군위현, 의흥현
안동지방법원 상주지원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상주시, 점촌시, 상주군, 함창군, 문경군, 예천군, 용궁군
안동지방법원 영덕지원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군, 청송군, 진보군, 영양군, 울진군, 평해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사천군, 곤양군, 남해군, 하동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충무시, 장승포시, 거제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거창군, 안의군, 함양군, 산청군, 단성군, 합천군, 삼가군, 초계현
울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울산지방법원 경상동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장유시, 밀양군, 양산군, 김해군

법관

권한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합의

  1.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2.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제외 전역
  3.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4. 울산시, 울주군, 언양군
  5.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