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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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2.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前文)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ㄴ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ㄴ 제2관: 국무회의
ㄴ 제3관: 행정각부
ㄴ 제4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2.1.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2.본칙

2.3.부칙

3.헌법개정안 공고

4.헌법개정 공포문

5.비판

6.여담

7.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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