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로라)2038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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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결과 | ||||||
| 정당 |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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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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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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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 |||||
| 무소속 | 3석 | |||||
개요
2038년 6월 2일에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보통 시장, 도지사, 군수, 시의원, 도의원 등등도 공석이 생기면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긴 하지만, 2038년 재보선은 지역 정치인들을 뽑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은 지방선거로 뽑고, 의회원 의원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미니 총선
| 선거 전 의회원 의석 수 재적 529석, 무소속 1석, 구속수감 4석[1] | |||
| 범보수 | 범진보 | ||
| 자유당 | 259 | 신민당 | 213 |
|---|---|---|---|
| 천안의미래당 | 2 | ||
| 친여 무소속 | 1[2] | 한국공산당 | 4 |
| 범보수 | 범진보 | ||
| 262석 | 217석 | ||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정세현 의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선거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이 무려 21명이나 되기에 미니 총선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할 경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양당이 사력을 다해 맞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 실시 지역
| 2038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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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원 의원 | ||
| 서울 | 금천 | 신민당 문정현 당선 무효 (재) |
| 송파 병 | 자유당 고희선 당선 무효 (재) | |
| 평양 | 중·평천 | 자유당 성화령 피선거권 상실 (보궐) |
| 부산 | 수영 | 자유당 심예원 사퇴 (보궐) |
| 대구 | 칠곡 | 자유당 나정민 사퇴 (보궐) |
| 대전 | 서 을 | 자유당 권도하 사퇴 (보궐) |
| 의주 | 의주 갑 | 신민당 오신평 사망 (보궐) |
| 의주 을 | 신민당 배진국 사퇴 (보궐) | |
| 나진 | 나진 갑 | 자유당 구미현 당선 무효 (재) |
| 경기 | 수원 영통 갑 | 자유당 김양자 사퇴 (보궐) |
| 성남 분당 갑 | 신민당 이파람 사퇴 (보궐) | |
| 하남 갑 | 신민당 문학진 당선 무효 (재) | |
| 강북 | 김화·평강·이천 | 신민당 성보희 사퇴 (보궐) |
| 강남 | 춘천 을 | 신민당 유창림 당선 무효 (재) |
| 전북 | 군산 갑 | 신민당 서연희 사퇴 (보궐) |
| 익산 갑 | 신민당 홍순국 당선 무효 (재) | |
| 전남 | 여수 갑 | 신민당 김찬웅 당선 무효 (재) |
| 해남·영암·완도·진도 | 신민당 조대현 당선 무효 (재) | |
| 경북 | 구미 을 | 자유당 신주원 사퇴 (보궐) |
| 경남 | 진주시 갑 | 자유당 홍사열 사퇴 (보궐) |
| 황북 | 송림 | 자유당 최태선 당선 무효 (재) |
평양광역시 중구·평천구
| 전임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 |
|---|---|
| 사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
| 사유발생일 | 2038년 5월 12일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 문재인 전 총리가 소련 사람이며, 소련공산당 당원증을 빼앗은 김정숙 여사에게 화를 내다 뇌혈관이 터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평양서부교도소로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나절 후 정세현 총리가 즉각 사면하자 웃으며 맨발로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
| 자유당 | 태흠 성균관 정치외교학과 교수[3] 선진미 전 애국시민운동본부 대표 역주행 전 노컷트리 부회장 |
| 신민당 | 진교만 전 평양광역시경찰청장공천 김틀니 전 시민언론 더탐구 PD 김틀니 평천구게이트볼연합회장 |
| 한국공산당 | 윤재영 평양어울림병원 대표원장공천 |
| 천안의미래당 | 김성빈 전 라프텔 컨텐츠매니저공천 |
| 자유통일당 | 태국희 전 여론조사상식㈜ 대표이사공천 |
| 무소속 | 김기정 전 평양광역시의회 의장 성화령 전 국가정보원장 김민새 재경영등포구 평양향우회장 |
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인 성화령 의원이 명예회복을 시사하며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4] 및 265조[5]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성화령은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화령은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40억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며 '첫날부터 쾌도난마 - 유적지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성화령의 '천뽑뽑요[6] 발언으로 인한 악연이 있는 천안의미래당은 일찌감치 애니 OTT '라프텔'에서 컨텐츠매니저로 근무한 김성빈 씨를 전략공천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전임 | 자유당 심예원 전 의원 |
|---|---|
| 사유 |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위한 사직 |
| 사유발생일 | 2038년 5월 14일 |
자유당 심예원 전 의원은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
| 자유당 | 한수민 전 부산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공천 김보철 수영구의원 |
| 신민당 | 유성태 전 수영구의회 부의장공천 |
| 천안의미래당 | 김성분 (사) 교토 에니메이션 입사를 위한 모임 대표공천 |
| 무소속 | 박형준 전 부산광역시장 전봉민 전 의회원 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배준현 전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 |
자유당에 입당을 허가 받지 못한 전봉민 전 의회원 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배준현 전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밝히면서 보수 대분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당이 의회원 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전 부산광역시장을 배제하면서 박 전 시장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 와중 부산시당에서는 심예원 전 의원의 친동생인 심예호씨의 공천을 검토하는 것을 모색하였으나 심예호씨가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한수민씨를 단수공천하였다.
신민당에서는 수영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유성태 전 수영구의원을 천안의미래당에서는 교토 에니메이션 입사를 위한 모임 대표 김성분씨가 공천을 받았다.
강원북도 김화군·평강군·이천군
| 전임 | 신민당 성보희 전 의원 |
|---|---|
| 사유 | 강원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직 |
| 사유발생일 | 2038년 5월 14일 |
신민당 성보희 전 의원은 강원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였고 단수공천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
| 자유당 | 윤형진 전 산림청장공천 |
| 신민당 | 원강린 전 강원도지사공천 |
| 천안의미래당 | 김수복 (사) 강원북도 천안시 설립위원장공천 |
황해북도 송림시
| 전임 | 자유당 최태선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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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
| 사유발생일 | 2038년 4월 11일 |
자유당 최태선 전 의원은 제1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황해북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9천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8,55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1부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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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 홍랑주 전 의회원 의원공천 조채연 전 황해북도 경제부지사 모현민 전 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양재관 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태우 변호사 김을선 김을선우리경제연구소 소장 |
| 신민당 | 김태일 전 송림시 부시장공천 김동섭 전 송림소방서 서장 |
| 천안의미래당 | 김신배 ㈜사이게임즈 개발자공천 |
| 무소속 | 오탁규 세계히키코모리해방전선 상임대표 정재순 대한부부불륜방지운동본부 총재 남성희 아픈사람들모임회TV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