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요 == == 사법권 독립 보장 == == 조직 ==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 대법원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 !대법원 |대한민국 전역 | |대검찰청 |경찰청 |- |} === 고등법원 급 === 고등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고등법원 외에도, 특허법원이 존재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전역<br />경기남도 일부<ref>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ref>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시경찰청<br />경기북부경찰청<br />경기남부경찰청 |- !수원고등법원 |경기남도 대부분<ref>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제외 전역</ref> | |수원고등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 !개성고등법원 |경기북도 전역 | |개성고등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 |- !춘천고등법원 |강원북도 전역<br />강원남도 전역 | |춘천고등검찰청 |강원북도경찰청<br />강원남도경찰청 |- !해주고등법원 |황해북도 전역<br />황해남도 전역 | |해주고등검찰청 |황해북도경찰청<br />황해남도경찰청 |- !대전고등법원 |충청북도 전역<br />충청남도 전역 | |대전고등검찰청 |충청북도경찰청<br />충청남도경찰청 |- !광주고등법원 |전라북도 전역<br />전라남도 전역<br />제주도 전역 | |광주고등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br />전라남도경찰청<br />제주도경찰청 |- !대구고등법원 |경상북도 전역<br />경상중도 전역 | |대구고등검찰청 |경상북도경찰청<br />경상중도경찰청 |- !부산고등법원 |부산특별시 전역<br />경상남도 전역<br />경상동도 전역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시경찰청<br />경상남도경찰청<br />경상동도경찰청 |- !평양고등법원 |평양특별시 전역<br />평안남도 전역 | |평양고등검찰청 |평양시경찰청<br />평안남도경찰청 |- !의주고등법원 |평안중도 전역<br />평안북도 전역 | |의주고등검찰청 |평안중도경찰청<br />평안북도경찰청 |- !함흥고등법원 |함경남도 전역<br />함경중도 전역 | |함흥고등검찰청 |함경남도경찰청<br />함경중도경찰청 |- !청진고등법원 |함경북도 전역 | |청진고등검찰청 |함경북도경찰청 |- !특허법원 |대한민국 전역 | |X |X |- |}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목록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경기남도 일부<ref>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ref> | |- !춘천고등법원 원주원외재판부 |춘천고등법원 |강원남도 전역 | |- !해주고등법원 사리원원외재판부 |해주고등법원 |황해북도 전역 | |-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충청북도 전역 | |-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전라북도 전역 | |-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도 전역 | |- !대구고등법원 안동원외재판부 |대구고등법원 |경상북도 전역 | |-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경상남도 전역 |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경상동도 일부<ref>울산시, 울주군, 언양군</ref> | |- !평양고등법원 남포원외재판부 |평양고등법원 |평안남도 일부<ref>남포시, 용강군, 강서군, 증산군, 중화군, 상원군, 함종현</ref> | |- !의주고등법원 강계원외재판부 |의주고등법원 |평안북도 전역 | |- !함흥고등법원 혜산원외재판부 |함흥고등법원 |함경중도 전역 | |- |} === 지방법원 급 === 지방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지방법원 외에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존재한다. ==== 일반지방법원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인창구, 청량리구, 중랑구, 구리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시 신도구, 은평구, 연희구,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시 구로구, 소하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봉천구, 관악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시 성북구, 월곡구, 강북구, 도봉구, 공릉구, 노원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양천지방법원 |서울시 양천구, 염창구, 강서구, 원미구, 계남구, 소사구, 오정구 | |서울양천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서울강남지방법원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수서구, 송파구, 잠실구, 강동구 | |서울강남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 |인천지방검찰청 |경기남도경찰청 |-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대부분<ref>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제외</ref> |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도경찰청 |-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전역 | |개성지방검찰청 |경기북도경찰청 |-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전역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북도경찰청 |-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전역 | |원주지방검찰청 |강원남도경찰청 |-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전역 | |해주지방검찰청 |황해남도경찰청 |-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전역 | |사리원지방검찰청 |황해북도경찰청 |-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전역 | |대전지방검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전역 | |청주지방검찰청 |충청북도경찰청 |-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전역 |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경찰청 |-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역 |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 전역 |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경찰청 |-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전역 | |대구지방검찰청 |경상중도경찰청 |-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전역 | |안동지방검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부산중부지방법원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서면구, 동평구, 남구 | |부산중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 !부산동부지방법원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동상구, 연제구, 수영구 | |부산동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 !부산서부지방법원 |부산시 북구, 사하구, 사상구, 낙동구, 강서구, 웅천구 | |부산서부지방검찰청 |부산시경찰청 |-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전역 | |창원지방검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울산지방법원 |경상동도 전역 | |울산지방검찰청 |경상동도경찰청 |- !평양중부지방법원 |평양시 | |평양중부지방검찰청 |평양시경찰청 |- !평양남부지방법원 |평양시 | |평양남부지방검찰청 |평양시경찰청 |- !평양북부지방법원 |평양시 | |평양북부지방검찰청 |평양시경찰청 |- !남포지방법원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강서군, 증산군, 중화군, 상원군, 함종현 | |남포지방검찰청 |평안남도경찰청 |- !안주지방법원 |평안남도 대부분<ref>남포시, 용강군, 강서군, 증산군, 중화군, 상원군, 함종현 제외</ref> | |안주지방검찰청 |평안남도경찰청 |- !의주지방법원 |평안중도 전역 | |의주지방검찰청 |평안중도경찰청 |- !강계지방법원 |평안북도 전역 | |강계지방검찰청 |평안북도경찰청 |- !함흥지방법원 |함경남도 전역 | |함흥지방검찰청 |함경남도경찰청 |- !혜산지방법원 |함경중도 전역 | |혜산지방검찰청 |함경중도경찰청 |- !청진지방법원 |함경북도 전역 | |청진지방검찰청 |함경북도경찰청 |- |} ==== 가정법원 ==== ==== 행정법원 ==== ==== 회생법원 ==== === 지방법원 지원 목록 === ==== 중부지방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부평구·북구·작전구·계양구·서구·청라구 | |-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인천지방법원 |경기남도 인천시 검단구·김포구,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성남시, 분당시, 하남시, 광주시, 광주군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안양시, 안산시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평택시, 송탄시, 안성시, 안중군, 양성군, 죽산군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도 이천시, 이천군, 여주군, 양근군, 지평군, 음죽현 | |- !개성지방법원 고양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고양시, 일산시, 교하시, 파주군 | |- !개성지방법원 북양주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의정부시, 북양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영평군 | |- !개성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미금시, 남양주시, 풍양시, 가평군 | |- !개성지방법원 연천지원 |개성지방법원 |경기북도 연천시, 마전현, 삭녕현, 적성현 | |- !춘천지방법원 철원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철원시, 평강시, 동주군, 평강군, 안협군, 이천군 | |- !춘천지방법원 회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회양군, 금강군, 김화군, 금성군 | |- !춘천지방법원 고성지원 |춘천지방법원 |강원북도 고성군, 간성군, 통천군, 흡곡현 | |- !원주지방법원 속초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속초시, 양양군, 기린현 | |- !원주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명주군, 삼척군 | |- !원주지방법원 영월지원 |원주지방법원 |강원남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 !해주지방법원 연안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연안시, 배천시, 청단시 | |-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송화군, 풍천군, 장연군, 은률군 | |-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원 |해주지방법원 |황해남도 재령시, 신천시, 재령군, 문화군, 안악군 | |- !사리원지방법원 수안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곡산군, 수안군 | |- !사리원지방법원 서흥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서흥군, 신계군 | |- !사리원지방법원 평산지원 |사리원지방법원 |황해북도 평산군, 인산군, 금천군, 우봉군, 토산군 | |- |} ==== 남부지방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 !대전지방법원 홍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대천시, 홍주군, 결성군, 예산군, 덕산군, 보령군, 남포군, 서천군, 대흥현, 비인현, 한산현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군, 노성군, 부여군, 홍산군, 임천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군, 청양군, 정산현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서산군, 해미군, 태안군, 면천군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천안시, 온양시, 직산군, 목천군, 아산군, 신창군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연풍현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군, 단양군, 영춘현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황간현, 청산현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지도군, 함평군, 영광군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낙안시, 승주군, 돌산군, 광양군, 구례군, 곡성군, 고흥군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군산시, 이리시, 김제시, 옥구군, 임피군, 함열군, 여산군, 만경군, 금구군, 익산현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군, 태인군, 고창군, 무장군, 흥덕군, 부안군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군, 장수군, 순창군, 운봉현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대구시 서구·성서구·월배구, 달성군, 현풍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포항시, 경주시, 연일군, 흥해군, 장기군, 청하군, 월성군, 울릉군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상중도 김천시, 구미시, 인동시, 금릉군, 개령군, 지례군, 군위현, 의흥현 | |- !안동지방법원 상주지원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상주시, 점촌시, 상주군, 함창군, 문경군, 예천군, 용궁군 | |- !안동지방법원 영덕지원 |안동지방법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군, 청송군, 진보군, 영양군, 울진군, 평해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사천군, 곤양군, 남해군, 하동군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충무시, 장승포시, 거제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거창군, 안의군, 함양군, 산청군, 단성군, 합천군, 삼가군, 초계현 | |- !울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울산지방법원 |경상동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장유시, 밀양군, 양산군, 김해군 | |- |} ==== 북부지방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주소 |- !안주지방법원 덕천지원 |안주지방법원 |평안남도 덕천시, 맹산군, 영원군 | |- !안주지방법원 성천지원 |안주지방법원 |평안남도 성천시, 강동시, 양덕군, 삼등현 | |- !의주지방법원 정주지원 |의주지방법원 |평안중도 정주시, 곽산시, 구성군, 가산군 | |- !의주지방법원 영변지원 |의주지방법원 |평안중도 영변군, 향산군, 박천군, 운산군 | |- !의주지방법원 삭주지원 |의주지방법원 |평안중도 청수시, 삭주군, 창성군 | |- !강계지방법원 초산지원 |강계지방법원 |평안북도 초산군, 위원군, 벽동군 | |- !강계지방법원 자성지원 |강계지방법원 |평안북도 자성군, 후창군 | |-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원 |함흥지방법원 |함경남도 원산시, 안변시, 문천시, 고원군, 영흥군, 요덕현, 영풍현 | |-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원 |함흥지방법원 |함경남도 북청시, 신포시. 단천시, 광천시, 북청군, 이원군, 단주군 | |- !혜산지방법원 장진지원 |혜산지방법원 |함경중도 장진군, 부전군 | |- !혜산지방법원 풍산지원 |혜산지방법원 |함경중도 풍산군 | |- !청진지방법원 성진지원 |청진지방법원 |함경북도 성진시, 길주시, 학성군, 길성군, 명천군 | |- !청진지방법원 회령지원 |청진지방법원 |함경북도 회령시, 종성군, 온성군 | |- !청진지방법원 나진지원 |청진지방법원 |함경북도 나진시. 아오지시, 경흥군, 경원군 | |- !청진지방법원 무산지원 |청진지방법원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군 | |- |} == 법관 == == 권한 == == 재판의 심급제 == == 재판의 합의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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