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솔피/2: 두 판 사이의 차이

  • 최근 수정 시각: 2026년 10월 11일 (일) 16:18
  • 이브위키의 모든 문서는 가상의 창작물이며 현실의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위키의 문서를 이용할 때에는 문서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세요.
    이용자 보호 창구 | evewiki.kr@gmail.com후원계좌 | 100-152-076102 케이뱅크 김성보
편집 토론 문서 역사
< 연습장:솔피
← 이전 편집
시각위키텍스트
솔피 (토론 | 기여)
9,853 편집
솔피 (토론 | 기여)
9,853 편집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2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산성}}
[[연습장:솔피/1]]<br>
== 총무처 ==
[[연습장:솔피/2]]<br>
{{글 숨김}}
[[연습장:솔피/3]]<br>
{{틀:대한국 중앙행정기관 (충신불사이군)}}
[[연습장:솔피/4]]<br>
{{틀: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 (충신불사이군)}}
[[연습장:솔피/5]]<br>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430px; width: 100%; border: 2px solid #002865; font-size: 10pt; float: right"ydp
{{불꽃놀이}}
! colspan="2" style="background: #002865; color: #fff" | {{large|총무처}}<br>總務處 | Ministry of General Secretariat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008879; float:right"
|-
|-
| colspan="2" style="height: 170px; text-align: center" | [[파일:대한국 총무처 MI (충신불사이군).png|x250px]]
! colspan="2" class="!bg-[#e3f7f5] dark:!bg-[#203030] !text-[#008879] dark:!text-[#e3f7f5] text-[9pt] text-center" | [[파일:태극기 (불꽃놀이).svg|x15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대한민국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헌법}}]]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align=right | [[파일:대한민국 국장 (불꽃놀이).svg|x60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 class="text-[#008879] dark:!text-[#e3f7f5]"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0px;">{{글씨 크기|14|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글씨 크기|9|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
|-
! width=30%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약칭
|}</div>
| MGS
|-
|-
! width=30%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설립일
! width=25%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제정
| [[건흥 23년(1948)]] [[7월 17일]]
| {{출생일 (불꽃놀이)|1948|7|17}}<br><small>헌법 제1호</small>
|-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전신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현행
| 총무청
| {{출생일 (불꽃놀이)|1970|12|29}} ({{나이 (불꽃놀이)|1970|12|29}})<br><small>헌법 제5호</small>
|-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주소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링크
|{{글씨 크기|10|[[서울특별시 (90년 체제)|서울특별시]] [[종로구 (90년 체제)|종로구]] [[종로구 (90년 체제)|종로구]] 209 ([[세종로 (90년 체제)|세종로]])}}
| <html><a href="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헌법]</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ref><html></div></html>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color|#fff|내각총리대신}}]]
| [[주호영 (충신불사이군)|주호영]]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정무대신
| 하단 표 참조
|-
! rowspan="1"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총무장관 (충신불사이군)|{{color|#fff|총무장관}}]]
| [[ (충신불사이군)| ]]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차장
| [[ (충신불사이군)| ]]
|-
! rowspan="1"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차장
| [[ (충신불사이군)| ]]
|-
! rowspan="1"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차장
| [[ (충신불사이군)| ]]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하위 기관
| 국무총리비서실<br>국가안보실<br>내각인사국<br>내각공보국
|-
! style="background: #005CA1; color: #fff" | 직원 수
| 1421명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3px|link=http://www.warning.or.kr/]]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23px|link=http://www.warning.or.kr/]]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23px|link=http://www.warning.or.kr/]]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23px|link=http://www.warning.or.kr/]]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23px|link=http://www.warning.or.kr/]] 
|-
|}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500px; width: 100%; border: 2px solid #003478; font-size: 10pt; float: left"
|-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External-futureheritage.seoul.go.kr-2013236_011.jpg]]</div>
|-
! style="background: #002865; color: #fff" | 총무처가 있는 내각중앙청사 갑호관 전경
|-
|-
|}
|}
{{목차}}
{{목차}}
== 개요 ==
== 개요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000; color: #000; font-size: 10pt"ydp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x-[18px] py-[12px]"><span style="font-size:120%">'''대한민국 헌법 제1조'''</span><br><br>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
| '''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사무처)'''<br>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
 
내각사무처는 내각사무처장관이 이끄는 한국의 행정기관 중 중추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의 보좌, 내각(행정)의 국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등을 담당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ref>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ref>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ref>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f>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 역사 ==
 
== 구성과 직제 ==
현행 헌법은 [[삼균유신 (불꽃놀이)|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 [[내각사무처장관 (90년 체제)|내각사무처장관]] ==
 
내각사무처의 수장은 내각사무처장관이다. 사무처장관은 [[국무총리처 (90년 체제)|국무총리처]] 장관을 겸하면서 내각사무처를 통솔하고 내각의 여러 사무에 대해 행정 부서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내각 사무에 대해 국회 원내교섭단체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정견을 발표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ref>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ref><ref>[[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80346&searchKeywordTo=3]]</ref>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ref>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ref>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내각사무처장관은 한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데, 집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으며 총리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비를 배정받으며, 관료집단 최상위층의 인사권을 쥔 내각인사국을 통제하는 직위이기 떄문이다. 또한 모든 부서 및 행정기관을 총망라하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관은 차기 총리의 등용문 격으로 인식된다.
== 구성 ==
총리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도가 높고 그에 걸맞게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직위이다. 총리의 측근이 임명되는게 보통이다.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통산·연속 최장기 사무처장관은 원희룡이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5개월을 오세훈 내각의 사무처장관으로 재직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역대 관방장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오세훈 등 사무처장관직을 거쳐 거쳐 총리에 오른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전문(前文)
=== 역대 내각사무처장관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불꽃놀이)|제1장]]: 총강
{{역대 내각사무처장관 (90년 체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불꽃놀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근무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불꽃놀이)|제3장]]: 국무령
== 사건·사고·논란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불꽃놀이)|제4장]]: 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불꽃놀이)|제5장]]: 정부
{{각주}}
**제1절: 국무원
[[분류:충신불사이군]]
**제2절: 행정각부
{{글 숨김 끝}}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제6장]]: 법원
== 대한제국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불꽃놀이)|제7장]]: 감사원
{{글 숨김}}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불꽃놀이)|제8장]]: 경제
{{산성}}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제9장]]: 헌법개정
{{대한제국 관련 문서}}
*부칙(附則)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333154; color:#000;"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ef>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ref>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 전문(前文) ===
! colspan="4" width="100%" style="background:#bb002c; color: #fff" | <big>'''대한제국'''</big><br/>大韓帝国 | Empire of Korea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 (불꽃놀이)|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ref>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ref>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구분선}}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 colspan="2" width=50% style="height:150px;" | {{테두리|[[파일:대한국 국기 (충신불사이군).svg|150px]]}}
! colspan="2" style="height:110px;" | [[파일:대한국 이화문.png|100px]]
|-
! colspan="3" width="50%" style="background-color:#333154;color:white;;" | '''국기'''
! colspan="1" width="50%" style="width:50%;background-color:#bb002c;color:white;"| '''국장'''
|-
! colspan="4" width="100%" style="background:#fff; color:#bb002c;" |  '''광명천지'''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 #fff" | 상징
|-
!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국가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대한제국 애국가 (산성)|애국가]]
|-
!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국화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이화문 <small>(관습상)</small><ref>사실 제국은 한 번도 국화(国花)를 법으로 정한 적은 없다. [[이화문 (산성)|이화문]]이 [[대한국 황실 (산성)|대한국 황실]]의 상징으로 여권 등에 쓰이나 공식적인 국화는 아니다.</ref>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 #fff;" | 역사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japan"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fff; color:#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japan"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width:100%; text-align: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left;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2px;width: calc(100% + 5px);margin-top:-2px "
|-
| • 건국 1392년 8월 5일
• 태조 고황제 즉위 1392년 8월 13일<br>
• [[중조 장황제 (산성)|중조 장황제]] 즉위 1849년<br>
• [[경술정사 (산성)|경술정사]] 1851년<br>
• 조미선린조약 1854년<br>
• [[무오경장 (산성)|무오경장]] 1859년<br>
• [[성조 연수황제 (산성)|성조 대제]] 즉위 1863년<br>
• [[충승도 (산성)|유구 국왕 책봉]] 1887년<br>
• [[한청전쟁 (산성)|한청전쟁]] 1887년~1888년<br>
• [[대한제국 (산성)|칭제건원]] 1888년 7월 17일<br>
• [[대한국 국제 (산성)|대한국 국제]] 공포 1889년<br>
• [[한노전쟁 (산성)|한노전쟁]] 1905년<br>
• [[도쿠가와 요시노부 (산성)|서수국왕 책봉]] 1905년<br>
• [[서수통감부 (산성)|서수통감부]] 설치 1906년<br>
• [[서백리 출병 (산성)|서백리 출병]] 1918년<br>
• [[순종 융희황제 (산성)|순종 황제]] 즉위 1924년<br>
• [[혁신 내각 (산성)|혁신 내각]] 수립 1932년<br>
• [[문조 성천황제 (산성)|문조 황제]] 즉위 1946년<br>
• [[대한제국 헌법 (산성)|대한제국 헌법]] 공포 1947년 11월 3일<br>
• [[한성올림픽 (충신불사이군)|한양올림픽]] 1964년<br>
• [[성천황제 (충신불사이군)|플라자 합의]] 1985년<br>
• [[문경황제 (산성)|문경황제]] 즉위 1993년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지리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1"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1"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35%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수도
| rowspan="2" | [[경성 한성부 (충신불사이군)|경성 한성부]](京城 漢城府)<ref>흔히 타국에서 수도의 지위가 근대적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된것과 달리 한경부의 지위는 [https://sillok.history.go.kr/id/kca_10410006_001 태종 4년에 수도를 한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도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성천 36년(1982년)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서 수도권을 '한성부와 칙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한성부임을 상정하고 있고, '한성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漢城府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한성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태종 4년의 조치에 따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한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도 모두 한성을 수도로 상정하고 있어 한성이 수도임을 부정하는 근거는 없다.</ref>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최대 도시
|-
|-
!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center>면적</center>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2,662,180km²
|-
!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center>주변국</center>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서수국 (산성)|서수국]], [[중화인민공화국 (산성)|북지나]], [[노서아 연방 (산성)|노서아 연방]], [[몽강국 (산성)|몽강국]], [[몽골국 (산성)|몽골국]]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인문환경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2"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2"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20% rowspan="4"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인구
! width=20%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총인구
| 1억 5,307만 3,797명 <sub>(2023년)</sub>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밀도
| 57.49명/㎢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출산율
| 1.39명 <sub>(2022년)</sub>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민족 구성
| 한인 (93.13%)<br>서수인 (2.43%)<br>지나인 (1.87%)<br>외국인 (2.57%)
|-
! colspan="2"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공용어
| 한국어 <small>(사실상)</small><ref>대한의 공용어를 한국어로 정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어떤 언어로 연설이나 발표 등을 해도 무관하다.</ref>
|-
!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공용 문자
|  국문, 한문 <small>(법정 문자)</small>
|-
! row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종교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국교
| 없음 ([[정교 분리]])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구성
| [[성리학]] (21%)<br>[[불교]] (15%)<br>[[천도교]] (13%)<br>[[대종교]] (3%)<br>[[기독교]] (2%)<br>[[무종교]] 및 기타 (44.63%)
|-
!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군대
| '''[[대한제국군 (산성)|대한제국군]]'''
|-
!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주둔군
| [[주한미군 (산성)|주한미군]]</div></div>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하위 행정구역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10"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10"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40%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가급지방조직
| 13[[도 (행정구역) (충신불사이군)|(道)]], 1[[제주도 (충신불사이군)|(島)]], 4[[부 (행정구역) (충신불사이군)|(府)]]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나급지방조직
| 35부 220군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정치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4"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4"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40%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ref>서수와 더불어 동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ref>, 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의원내각제, 양원제, 일당 우위 정당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
!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민주주의 지수
| 8.99점, {{글씨 색|#008000|''' 완전한 민주주의'''}} <sup>(2023년)</sup><br>(167개국 중 16위, 아시아 1위)
|-
!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대한제국 대황제 (산성)|{{color|#fff|대황제}}]]<ref>[[대한제국 헌법]] 제1조에서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ref><br>'''<small>(국가원수)</small>'''
| [[문경황제 (산성)|이율]]
|-
! rowspan="6"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정부<br>요인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대한제국 내각의정대신 (산성)|{{color|#fff|내각의정대신}}]]<br>'''<small>(정부수반)</small>'''
| [[주호영 (산성)|주호영]]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귀족원 (충신불사이군)|{{color|#fff|귀족원 의장}}]]
| [[강창희 (충신불사이군)|강창희]]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민의원 (충신불사이군)|{{color|#fff|민의원 의장}}]]
| [[김진표 (충신불사이군)|김진표]]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대심원 장관 (충신불사이군)|{{color|#fff|대심원 장관}}]]
| [[이종석 (충신불사이군)|이종석]]
|-
! colspan="1"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여당
| {{신보수당 (산성)}}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경제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5"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5"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40%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경제 체제
|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
! row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GDP<br>(PPP)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전체 GDP
| $4조 4,231억<sup>(2023년 IMF 기준)</sup> <nowiki>|</nowiki> '''세계 8위'''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1인당 GDP
| $54,036<sup>(2023년 IMF 기준)</sup> <nowiki>|</nowiki> '''세계 36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GDP<br>(명목)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전체 GDP
| $3조 1,120억<sup>(2023년 IMF 기준)</sup> <nowiki>|</nowiki> '''세계 7위'''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1인당 GDP
| $38,019<sup>(2023년 IMF 기준)</sup> <nowiki>|</nowiki> '''세계 28위'''
|-
!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국부
| $13조 8,330억<sup>(2023년)</sup> <nowiki>|</nowiki> '''세계 7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무역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수출
| $$6,445.4억<small>(2023년)</small>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수입
| $$6,150.5억<small>(2023년)</small>
|-
!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외환보유액
| $1,483억 8,700만<sup>(2023년)</sup>
|-
! width=35% col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신용 등급
| '''무디스''' Aa2<br>'''S&P''' AA<br>'''Fitch''' AA-
|-
! rowspan="2"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화폐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공식 화폐
| [[대한국 원 (충신불사이군)|대한국 원]](￦, won)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ISO 4217
| KRW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단위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6"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6"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40%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법정연호
| [[문경 시대|문경]](咸和)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시간대
| UTC+9 (대한국 표준시)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도량형
| SI 단위<ref>관습상 척관법 혼용</ref>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운전석<br>(통행방향)
| 오른쪽(우측통행)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외교
|-
| colspan="4" | <div class="mw-customtoggle-7"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7"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40%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유엔 가입
| [[1949년]] [[2월 15일]]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유엔회원국<br>승인여부
| 192개국 승인
|-
! style="background:#cd313a; color:#fff;" | 수교국
| 192개국
|-
|}</div></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ccTLD
|-
| align=center colspan="4" | '''.kr, .한국'''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국가 코드
|-
|-
| align=center colspan="4" | '''410, KOR, KR'''
| <div class="mw-customtoggle-honbop"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원문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honbop"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background:#FFF; font-size:10.5pt"
|-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국제전화코드
| 前文<br>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구분선}}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
| align=center colspan="4" | '''+82'''<ref>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ref>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154; color:#fff;" | 차량 통행 방향
|-
| align=center colspan="4" | '''오른쪽'''
|-
! colspan="4"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20deg, #fff 5%, #000 5%, #000 9%, #fff 9%, #fff 10%, #000 10%, #000 14%, #fff 14%, #fff 15%, #000 15%, #000 19%, #fff 19%, #fff 30%, #DB2017 30%, #DB2017 50%, #250F6F 50%, #250F6F 70%, #fff 70%, #fff 81%, #000 81%, #000 85%, #fff 85%, #fff 86%, #000 86%, #000 90%, #fff 90%, #fff 91%, #000 91%, #000 95%, #fff 95%); | [[파일:대한국 이화문.png|30px]]
|-
|-
|}
|}
{| class="wikitable" style="float:left;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29166F; color:#fff;"
| style="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20deg, #fff 5%, #000 5%, #000 9%, #fff 9%, #fff 10%, #000 10%, #000 14%, #fff 14%, #fff 15%, #000 15%, #000 19%, #fff 19%, #fff 30%, #DB2017 30%, #DB2017 50%, #333154 50%, #333154 70%, #fff 70%, #fff 81%, #000 81%, #000 85%, #fff 85%, #fff 86%, #000 86%, #000 90%, #fff 90%, #fff 91%, #000 91%, #000 95%, #fff 95%); border: transparent" align=middle | '''위치'''
|-
| style="background: #fff; border: transparent" | <div style="margin: -5px -9px">[[파일:대한제국 전도.png]]</div>
|-
| style="background: #fff; border: transparent" | <div style="margin: -5px -9px">{{#multimaps: 37.5666791, 126.9782914|zoom=5}}</div>
|-
! colspan="5" style="background:#333154; color: #fff" |
|-
|}
|}
{{목차}}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ref>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f>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ref>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ref>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개요 ==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max-width:900px; border:2px solid #000;"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 colspan="2" | <div style="margin: -5.0px -9.0px>{{#tag:youtube|VTsGRGeBj98}}</div><div style="margin: -11.7px 0px"></div>
=== 본칙(本則) ===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 colspan="2"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20deg, #fff 5%, #000 5%, #000 9%, #fff 9%, #fff 10%, #000 10%, #000 14%, #fff 14%, #fff 15%, #000 15%, #000 19%, #fff 19%, #fff 30%, #DB2017 30%, #DB2017 50%, #250F6F 50%, #250F6F 70%, #fff 70%, #fff 81%, #000 81%, #000 85%, #fff 85%, #fff 86%, #000 86%, #000 90%, #fff 90%, #fff 91%, #000 91%, #000 95%, #fff 95%); | '''8K로 촬영된 대한의 수도 [[경성부 (충신불사이군)|{{color|#fff|경성}}]]의 모습'''
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
=== 부칙(附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br><br>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br><br>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br><br>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br>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br><br>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br><br>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
|}
'''대한국'''(大韓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이다.. 약칭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국호인 대한국은 1946년에 시행된 [[대한국 헌법 (충신불사이군)|대한국 헌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
대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양원제]] [[의원내각제]]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 제1조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하며 동시에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ref>대한국 헌법 제1조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大皇帝는 主權을 지닌 大韓國 國民의 總意에 의하여 君臨하며、이 憲法에 따라 統治權을 總攬한다。)'에 근거한다.</ref>하는 대황제가 국가원수의 지위<ref>헌법에 명시된 대황제의 지위는 없으나, 대한국의 헌법학계는 관습법적 인식, 헌법하의 제위계승법(帝位繼承法)의 존재 및 대한국 헌법 제7조 등을 근거로 사실상 대한국 대황제가 대한국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7조는 대황제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상대권(君上大權)'라고 한다.</ref>를 맡으며, 귀족 작위를 수여 받거나, 칙선 의관으로 구성된 [[중추원 (충신불사이군)|중추원]](상원)과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의원 (충신불사이군)|민의원]](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국 국회 (충신불사이군)|대한국 국회]]가 병존한다. 정부의 수반은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선출되는<ref>대한국 헌법 제69조 중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황제가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근거한다.</ref>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하며, 대한국 총리는 국가행정의 책임자로서 [[총무처 (충신불사이군)|총무처]]를 구성<ref>대한국 헌법 제68조 1항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외 각부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ref>하고 [[국가행정조직/대한|중앙부청]]을 지휘한다. 현재의 대황제는 [[함화황제|이창]], 국회의 집권여당은 [[대한독립당 (충신불사이군)|대한독립당]]이며 내각총리대신은 [[주호영 (충신불사이군)|주호영]]이다.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역사]] ==
대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강대국이다. [[한국 원 (충신불사이군)|한국 원]]은 대한국의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전성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신뢰성이 높은 통화이다. 이 때문에 원화는 미국 달러, 유로, 엔화, 위안, 영국 파운드와 함께 무역통화로 꼽힌다. 대한의 GDP는 [[프랑스 (충신불사이군)|프랑스]]에 이은 세계 7위이며, [[PPP]]는 세계 10위, 금 보유고 세계 5위, 주식시장 규모 세계 7위, 대외순자산 규모 세계 3위 및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은 세계 5위이다. 비서양권 국가 중 [[일본국 (충신불사이군)|일본]]과 더불어 유일한 G7 회원국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참여국이며, [[유네스코]] 예산 분담률 6위, [[UN]] 분담률 5위로서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다.
{{본문|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
== 국가 상징 ==
== 헌법개정 공포문 ==
=== 국명 ===
{{인용문|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br><br>[[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이우 (하나의 민족)|이우]]<br>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br>국무총리 안호상<br>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br>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 국기 ===
=== 국장 ===
=== 국가 ===
== 역사 ==
== 자연 환경 ==
== 인문환경 ==
== 행정구역 ==
== 경제 ==
== 사회 ==
== 문화 ==
== 군사 ==
== 단위 ==
== 창작물 ==


{{글 숨김 끝}}
== 비판점 ==
== 서수국 ==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글 숨김}}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산성}}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ref>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서수 관련 문서 (산성)}}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ref>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ref>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0;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5pt"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ref>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ref>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ref>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f>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fff 33%,#000 33%,#000 66%,#fff 33%); color: #FFF" | [[파일:서수국 국장 (산성).svg|30px|link=서수국 (산성)]] 서수 관련 틀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colspan="1" |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div class="mw-customtoggle-kprealbigman12462" style="margin-left: -3.2px; margin-right: auto; padding: 6px -1px 11px; padding-left: 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 none; color: #202b5a"><div style="margin: -2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kprealbigman12462"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관련 문서 ==
{| style="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font-size: 10pt; text-align: center"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
*제6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서수의 역사 (산성)}}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동아의 국가 (산성)}}
*양심의 자유
-----
*인권
{{APEC 가입국 (산성)}}
*일사부재리
------
*자유권적 기본권
{{G20 (산성)}}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 둘러보기 ==
{{대한민국 관련 문서 (불꽃놀이)}}
{{헌법 (불꽃놀이)}}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000; max-width:450px; color:#000; float:right;"
{{각주 (불꽃놀이)}}
|-
! colspan="2" style="width:450px; background:#FFF; color:#000;" | {{글씨 크기|14|서수국}}<br>瑞穗国 <nowiki>|</nowiki> State of Mizuho
|-
! width=50% style="height:150px;" | {{테두리|[[파일:서수국 국기 (산성).svg|150px]]}}
! style="height:110px;" | [[파일:서수국 국장 (산성).svg|110px]]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기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장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상징
|-
| colspan="2" |
{| class="wikitable" style="color: #000; margin: -5.5px -10px; text-align: left; width: calc(100% + 20px);"
|-
! width=35%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국가
| [[서수국 (산성)#국가|기미가요]]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국화
| [[세 잎 접시꽃]], [[벚꽃]]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국조
| [[서수꿩]]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역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11"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11"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colspan="2" |
* '''왕정복고의 대호령 [[1864년]] [[n월 nn일]]'''
* '''도쿠가와 요시노부 서수군왕 책봉 [[18nn년]] [[n월 nn일]]'''
|-
|}</div></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지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1"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1"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colspan="1" width=35%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수도
| [[강도부 (산성)|강도부]]<br>{{small|북위 35°1′15.7″ 동경 135°45′20.1″}}
|-
! colspan="1"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최대 도시
| [[강도부 (산성)|강도부]]<br>{{small|북위 34°41′10.8″ 동경 135°31′11.5″}}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면적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내수면 비율
| 3.5%
|-
! rowspan="1"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접경국<br>(인접국)
! {{국기나라|대한제국 (산성)}} <sub>(해상접경국)</sub><br>{{국기나라|유구국 (산성)}} <sub>(해상접경국)</sub>
|-
|}</div></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인문환경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2"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2"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15% rowspan="6"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인구
! width=20%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총 인구
| 60,372,010명<sup>(2029년)</sup> <nowiki>|</nowiki> '''세계 n위'''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인구 밀도
| n명/km<sup>2</sup>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민족 구성
| style="background: #fff; color: #000" align=left | 서수족 (99.8%)
|-
| style="background: #fff; color: #000" align=left | 기타 (0.2%)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출산율
| 1.nn명 <sup>(2023년)</sup>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기대수명
| 84.74세 <sup>(2023년)</sup>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언어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공용어
| [[서수어]]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공용문자
| [[한자]], [[가나 문자]]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종교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국교
| '''없음''' (정교 분리)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분포
| 불교 36.7%<br>기독교 1.6%<br>무종교 57.0%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군대
| [[서수군 (산성)|서수군]]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인간개발지수
| 0.919<sup>(2023년)</sup> <nowiki>|</nowiki> very high <nowiki>|</nowiki> 세계 n위
|-
|}</div></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하위 행정구역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10"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10"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35%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번
|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시정촌
|
|-
|}</div></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정치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4"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transparent; color: #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4" style="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 100%; text-align: 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center;">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ont-size: 10.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
! width=35%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의원내각제, 다당제, 양원제, 단일국가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민주주의 지수
| 8.15점, {{글씨 색|#008000|''' 민주주의'''}} <sup>(2022년)</sup><br>(167개국 중 78위, 아시아 n위)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국왕<br><small>(국가원수)</small>
| [[도쿠가와 츠네나리 (산성)|도쿠가와 츠네나리]]
|-
! rowspan="4"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정부<br>요인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내무경<br><small>(정부수반)</small>
| [[nnn (산성)|nnn]]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참의원 의장
| [[nnn (산성)|nnn]]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중의원 의장
| [[nnn (산성)|nnn]]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평리원<br>장관
| [[nnn (산성)|nnn]]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여당
| {{nn당 (산성)}}
|-
|}</div></div>
 
{{목차}}
{{글 숨김 끝}}

2026년 10월 11일 (일) 16:18 기준 최신판

연습장:솔피/1
연습장:솔피/2
연습장:솔피/3
연습장:솔피/4
연습장:솔피/5

[ 문서 보기 ]
[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이 문서는 불꽃놀이 공식 설정입니다. 연재자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문서의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 펼치기 · 접기 ]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대한민국 30(1948)년 7월 17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 제1호
현행 대한민국 52(1970)년 12월 29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55주년)
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구성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 원문 펼치기 · 접기 ]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10]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 펼치기 · 접기 ]

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역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헌법개정 공포문

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령 이우
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안호상
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비판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11]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2]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13]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 제6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인권
  • 일사부재리
  • 자유권적 기본권
  •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 표현의 자유

둘러보기

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불꽃놀이)

세계의 헌법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일본국 헌법
日本國憲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미합중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ССС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1940년 프랑스 헌법적 법률
Loi constitutionnelle du 10 juillet 1940 		스위스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호주 연방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필리핀공화국 헌법
Saligang Batas ng Pilipinas
태국 헌법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아랍에미리트 헌법
دستور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앙골라 헌법
Constituição de Angola 		이스라엘 기본법
חוקי היסוד 		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Consolid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네덜란드 왕국 헌장
S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핀란드 헌법
Suomen perustuslaki
이란 헌법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국가가 아닌 단체의 헌법
요동특별행정구 기본법
新義州特別行政區基本法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국제연맹 헌장
Charte des Société des Nations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헌법
대한국 국제 오개조의 어서문
五箇條ノ御誓文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
흠정헌법대강
欽定憲法大綱 		중화민국 임시약법
中華民國臨時約法 		바이마르 헌법
Weimarer Verfassung
홍범 14조
洪範十四條
※ 개별 문서가 있는 헌법만 열거함
  1. ↑ 헌법
  2.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 ↑ [[1]]
  6.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7. ↑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10. ↑ 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11. ↑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
  13. ↑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14. ↑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본 주소 "https://evewiki.kr/w/index.php?title=연습장:솔피/2&oldid=186668"
  • 최근 수정 시각: 2026년 10월 11일 (일) 16:18
  • 이브위키의 모든 문서는 가상의 창작물이며 현실의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위키의 문서를 이용할 때에는 문서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세요.
    이용자 보호 창구 | evewiki.kr@gmail.com후원계좌 | 100-152-076102 케이뱅크 김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