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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또한 매우 발달해있으며 수도 서울은 세계 10대 금융 중심지로 꼽힌다. [[아시아태평양국가연합|아태연합]]의 금융 정책을 집행하는 아태중앙은행 또한 서울에 위치해있다. | 금융업 또한 매우 발달해있으며 수도 서울은 세계 10대 금융 중심지로 꼽힌다. [[아시아태평양국가연합|아태연합]]의 금융 정책을 집행하는 아태중앙은행 또한 서울에 위치해있다. | ||
=== 조세 === | |||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크게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이루어져있다. |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생활필수품에는 5%, 사치품의 경우 15%의 세금을 부과한다.<ref>생필품과 시치품의 기준은 산업경제부 소속 상품선별위원회가 매년 심의로 결정하며 산업경제부령을 통해 결정된다.</ref> 연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
직접세인 소득세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최고세율은 연간 소득이 12억 원이 넘는 경우 45%이다.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23%로 고정되어있으니 기업의 규모와 이익액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거세다. | |||
국세 징수는 재무부 예하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각 지역 조세국이 실질적으로 징수한다. 국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로 별도로 존재한다. | |||
== 교통 == | == 교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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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 === 국무총리 === | ||
{{본문|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름다운 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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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운석.png|230px|썸네일|오른쪽|제3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운석]]]] | [[파일:이운석.png|230px|썸네일|오른쪽|제3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운석]]]] | ||
{{인용문1|'''① 국무원 총리는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br>② 국무원 총리는 총통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통의 명을 받아 국무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중}} | {{인용문1|'''① 국무원 총리는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br>② 국무원 총리는 총통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통의 명을 받아 국무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중}} | ||
[[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름다운 나라)|총리]]의 정식 직함은 대한민국 국무원 총리(the Prime Minister of the Depert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총리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무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집무실은 대한민국 국무원이다. | |||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얼굴마담 + 총통 보좌가 전부다.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한 총리는 실세 총리로 유명했던 [[고건]] 정도가 유일하다.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는 오세훈과 정인규 정부에 거쳐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를 지킨 [[손학규]]다. 상술했듯이 총통 궐위시 일차적으로 총통직을 승계한다. [[김영춘 (아름다운 나라)|김영춘]] 총통이 그 예시이다. |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얼굴마담 + 총통 보좌가 전부다.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한 총리는 실세 총리로 유명했던 [[고건]] 정도가 유일하다.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는 오세훈과 정인규 정부에 거쳐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를 지킨 [[손학규]]다. 상술했듯이 총통 궐위시 일차적으로 총통직을 승계한다. [[김영춘 (아름다운 나라)|김영춘]] 총통이 그 예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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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야에서는 1980년대 저작권 개념이 한국에 자리를 잡고, 가정집마다 필수물품 말고도 무언가 하나 놓을정도로 집안이 여유로워지자 본격적으로 삼성과 현대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게임기가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밥솥과 같은 가전제품 개발사이던 3N이 저가 콘솔인 3N-하나로를 출시하고 돈으로 얻은 많은 서드파티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내수시장을 장악했고, 이후 세계 각국으로 3N 콘솔 시리즈를 수출하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닌텐도를 뒤잇는 콘솔기업이 되어있는 상태다. 물론 온라인 게임시장도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어있으나, 일본과 비슷하게 대규모라기엔 상당히 작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외시장에서는 3파전으로 흘러가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3N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게임 분야에서는 1980년대 저작권 개념이 한국에 자리를 잡고, 가정집마다 필수물품 말고도 무언가 하나 놓을정도로 집안이 여유로워지자 본격적으로 삼성과 현대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게임기가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밥솥과 같은 가전제품 개발사이던 3N이 저가 콘솔인 3N-하나로를 출시하고 돈으로 얻은 많은 서드파티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내수시장을 장악했고, 이후 세계 각국으로 3N 콘솔 시리즈를 수출하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닌텐도를 뒤잇는 콘솔기업이 되어있는 상태다. 물론 온라인 게임시장도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어있으나, 일본과 비슷하게 대규모라기엔 상당히 작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외시장에서는 3파전으로 흘러가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3N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
=== | === 노동 === | ||
주간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노사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간 법정노동시간은 32시간이며 사용자와의 합의로 3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노동을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등 법정 노동시간이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 |||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7%로, 전체 노조원 수는 2159만 명이다.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조합원 수는 약 7백만 명이며, 그 뒤를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조합원 수 450만)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조합원 수 400만)이 잇는다. 약 2백만 명은 상급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외에도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노동자총동맹]](사회노총, 조합원 수 40만)과 극우 성향의 [[애국노동자연맹]](애국노련, 노조원 수 15만)이 마이너 노조로 존재한다. |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7%로, 전체 노조원 수는 2159만 명이다.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조합원 수는 약 7백만 명이며, 그 뒤를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조합원 수 450만)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조합원 수 400만)이 잇는다. 약 2백만 명은 상급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외에도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노동자총동맹]](사회노총, 조합원 수 40만)과 극우 성향의 [[애국노동자연맹]](애국노련, 노조원 수 15만)이 마이너 노조로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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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 동아일보 계열의 지상파. | *DBS : 동아일보 계열의 지상파. | ||
*CTS : 구 기독교중앙방송. 서울중앙방송과 함께 한국의 최초의 방송사였다. | *CTS : 구 기독교중앙방송. 서울중앙방송과 함께 한국의 최초의 방송사였다. | ||
== 외교 == | |||
=== 한[[남베트남|월]]관계 === | |||
{{본문|한월관계}} | |||
===[[한일관계 (아름다운 나라)|한일관계]]=== | |||
{{본문|한일관계 (아름다운 나라)}} | |||
=== 한국-[[중화민국 (아름다운 나라)|동중국]] 관계 === | |||
{{본문|한국-동중국 관계}} | |||
=== 한국-[[서중국]] 관계 === | |||
{{본문|한국-서중국 관계}} | |||
=== [[한국-아무르 관계]] === | |||
{{본문|한국-아무르 관계}} | |||
=== [[한몽관계]] === | |||
{{본문|한몽관계}} | |||
=== [[한향관계]] === | |||
{{본문|한향관계}} | |||
== 군사 == | == 군사 == |
2023년 9월 7일 (목) 11:2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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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관의 모든 인물, 사건, 단체, 국가는 가상이며 현실의 어떠한 인물이나 단체도 찬양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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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 세계관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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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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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世 | |||||||
국가 | 애국가 | ||||||
국수 | 호랑이 | ||||||
국화 | 무궁화 | ||||||
국목 | 소나무 | ||||||
역사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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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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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KOR, KR | |||||||
전화 코드 | |||||||
+82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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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전역과 만주 일부에 걸쳐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상징
국호
국기
국가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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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정국 (1945~1948)
분단과 재통일 (1948~1951)
이승만의 시대 (1951~1971)
동아시아 전쟁과 안정기 (1971~1990)
정권교체와 경제위기의 극복 (1990~2000)
새천년의 여명 (2000~2006)
단임총통들의 시대 (2006~2014)
현재 (2014~)
경제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중 |
경제사
1940년대의 한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다. 농업이 주력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업화 정책으로 제당, 제분, 방직으로 대표되는 삼백산업이 급성장하였고, 1960년대에는 중공업이 크게 발전했다. 1980년대에는 산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각종 정밀공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이 성장했다.
현재는 전체 경제 분야 중 1차 산업은 10%, 2차 산업은 33%, 3차 산업은 57%의 비중을 차지한다. 2차 산업의 대부분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다. 1차 산업의 비중이 꽤 있는 편인데, 이것은 만주 평야의 비옥한 농토 덕분에 1970년대 북부 지역에서 농업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무역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는 일본, 중화민국, 미국, 러시아, 아무르, 남베트남, 호주 등이 있다. 2020년 기준 2조 6천 억 달러의 무역액과 2천 7백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 등이 있다.
1차 산업
대한민국의 1차산업 대부분은 만주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한반도는 김제 평야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지의 대부분은 만주 대평야에 있다. 한반도에는 산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목이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임업은 거의 없다. 다만 국토의 두 면 반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안 어업은 그런 대로 발달되어있으며 원양 어업이 활발하다.
만주 평야의 드넓은 경작지에서는 밀, 보리, 옥수수 등이 주로 재배되며 기업적 농업이 주류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쌀 지배적인 종이지만 만주 지역에서는 밀, 보리, 옥수수에 밀린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정부가 쌀 매입에 소극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영세 농업이 주류다.
2차 산업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2차 산업의 주력으로 삼고 있다. 삼성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수원과 대련, 평택에 위치해있으며 삼성은 동중국의 tsmc와 함께 전세계 반도체시장을 양분하고있다. 현대차와 테슬라의 대규모 전기자동차 공장이 각각 장춘과 창원에 위치해있으며 기타 각종 첨단 산업 공장들이 전국에 위치해있다.
제철 기업인 포스코는 포항, 광양에 제철소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4천만 톤의 강철을 생산한다. 독립 기업인 송림제철소와 원산제철소, 청진제철소는 각각 1천 5백만톤의 강철을 생산한다. 한국 최대의 조선소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거제조선소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로 꼽힌다.
요서도 반금시에서는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있으며 매일 약 6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된다. 반금시와 울산광역시에 각각 라우에너지과 SK에너지 소유의 정유소가 있으며 SK 울산정유소는 매일 9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소다. 이외에도 한반도와 남만주에서 철, 석탄, 석회석 등이 난다. 희토류의 추정 매장량이 2600만 톤으로, 서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까지는 희토류를 채굴하였으나 높은 인건비와 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재는 채굴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3차 산업
한국은 IT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대규모 투자로 전국에 인터넷 기반 시설을 설치한 덕에 전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업 또한 매우 발달해있으며 수도 서울은 세계 10대 금융 중심지로 꼽힌다. 아태연합의 금융 정책을 집행하는 아태중앙은행 또한 서울에 위치해있다.
조세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크게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이루어져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생활필수품에는 5%, 사치품의 경우 15%의 세금을 부과한다.[4] 연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직접세인 소득세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최고세율은 연간 소득이 12억 원이 넘는 경우 45%이다.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23%로 고정되어있으니 기업의 규모와 이익액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거세다.
국세 징수는 재무부 예하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각 지역 조세국이 실질적으로 징수한다. 국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로 별도로 존재한다.
교통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건설로 말미암아 한국은 전 국토가 고속국도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다. 고속철도는 부산에서 동중국, 아무르까지 연결된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은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이승만국제공항으로 세개의 터미널과 7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매년 약 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33개의 민간공항이 있다.
주요 항구로는 부산항, 인천항, 남포항, 대련항, 원산항 등이 있으며 부산항과 인천항은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 여겨진다.
행정구역
한국이 재통일된 직후 한국의 광역행정구역은 14도로 구성되어있었으나 동아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가 수 배로 불어났다. 임시변통으로 만주 자치령를 수립하고 군정장관을 파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가 만주 자치령을 해체하고 모든 만주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행정구역 대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현행 행정구역이다.
한국의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뤄진다.
정치
의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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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의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중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의정원으로[5],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6]로 선출되는 800석 정원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원 당시는 지역구 130석, 전국구 20석으로 150석이었고 통일 후 지역구 200석, 전국구 50석으로 250석으로 늘어 그 수가 유지되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만주인들에게도 일괄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800석으로 고정되었다.
의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정, 개정, 폐지권
- 국정 조사, 감사권
-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권
- 예산, 결산 심사권
최초의 국회 원내 구성 틀은 이랬다.
국무원
대한민국정부 국가행정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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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총통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중 |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내각이라고도 불리는데, 산하에 의결 및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있어 국정 중대사를 결정한다. 국무원의 장은 국무원 총리이다. 사실은 얼굴마담이다.
명목상으로 부는 총리 밑에, 성은 총통 밑에 있으나 총리 임명을 총통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와 성 모두 총통이 통솔한다.
총통
대한민국 총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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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통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총통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민족 간 단결과 통합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행정권은 총통을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중 |
대한민국의 총통은 헌법으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다. 현임 총통은 민주국민당 소속의 유승민이다.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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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원 총리는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② 국무원 총리는 총통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통의 명을 받아 국무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중 |
총리의 정식 직함은 대한민국 국무원 총리(the Prime Minister of the Depert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총리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무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집무실은 대한민국 국무원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얼굴마담 + 총통 보좌가 전부다.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한 총리는 실세 총리로 유명했던 고건 정도가 유일하다.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는 오세훈과 정인규 정부에 거쳐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를 지킨 손학규다. 상술했듯이 총통 궐위시 일차적으로 총통직을 승계한다. 김영춘 총통이 그 예시이다.
국무부총리
부총리는 행정부 내의 3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위원장을 겸한다.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국제부총리, 경제부총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제도인 중대공무조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회부총리는 영국의 내무부장관, 국제부총리는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는 재무부장관의 역할을 맡는다. 사회부총리, 국제부총리, 경제부총리는 보통 장관 직을 겸하지만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사회부총리는 주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이, 경제부총리는 재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산업경제부장관이, 국제부총리는 중앙정보성 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 겸한다.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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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 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 중 |
대한민국 정당법에서 인정하는 정당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국정당으로, 15개 이상의 광역당과 5천 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정당으로, 한 개의 광역당과 5백 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정당 설립 요건은 지역정당이 훨씬 덜 까다롭지만 지역정당은 광역당을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고 그 광역당이 있는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평양퍼스트나 제주신당, 호남기독교민주연합 등의 지역정당들은 전국정당과 제휴를 맺어 활동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복수당적은 금지되지만 지역정당과 전국정당의 당적은 중복하여 가질 수 있다.
선거
선거는 독립된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가장 최근에 치루어진 국회의원 선거는 제19회 대한민국 총통 선거이다.
사회
민족구성
1971년 이전에는 인구의 99%가 한민족인 단일민족국가였으나 동아시아 전쟁으로 만주 지역의 민족들이 한국 정부의 통치 하에 들어왔다. 기타에는 일본계, 러시아계, 몽골계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모두 묶어 한민족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구 민족 간의 융화 및 동화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져 혈통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문화
대한민국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ㆍ문화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성 결혼, 안락사, 성매매, 낙태가 불법이다. 다만 낙태의 경우 성폭행의 결과이거나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빈곤할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진하는 대한민국은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중당, 그리고 민주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이 2018년 국회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합동으로 상정하였으나 총 400표 중 찬성 59표, 반대 172표, 기권 141표, 결정 거부 28표로 부결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중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민주국민당과 전진하는 대한민국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였다. 여당인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표를 행사하거나 결정을 거부[7]했다.
레디컬 페미니즘 또한 지리멸렬한 상태로, 한국의 정치나 사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식 문화가 많이 유입되었고 1992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과 수교한 이후로는 J-POP, 일본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가 유입되었다.
1993년 일본 문화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 이루어진 이래로, BTS등의 K-POP으로 대체된 J-POP과는 달리,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국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있다. 현재 한국에는 두터운 애니메이션 팬층이 형성되어있으며,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도 일본의 영향으로 빠르게 발전중이다.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둔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다.
게임 분야에서는 1980년대 저작권 개념이 한국에 자리를 잡고, 가정집마다 필수물품 말고도 무언가 하나 놓을정도로 집안이 여유로워지자 본격적으로 삼성과 현대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게임기가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밥솥과 같은 가전제품 개발사이던 3N이 저가 콘솔인 3N-하나로를 출시하고 돈으로 얻은 많은 서드파티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내수시장을 장악했고, 이후 세계 각국으로 3N 콘솔 시리즈를 수출하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닌텐도를 뒤잇는 콘솔기업이 되어있는 상태다. 물론 온라인 게임시장도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어있으나, 일본과 비슷하게 대규모라기엔 상당히 작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외시장에서는 3파전으로 흘러가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3N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노동
주간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노사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간 법정노동시간은 32시간이며 사용자와의 합의로 3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노동을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등 법정 노동시간이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7%로, 전체 노조원 수는 2159만 명이다.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조합원 수는 약 7백만 명이며, 그 뒤를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조합원 수 450만)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조합원 수 400만)이 잇는다. 약 2백만 명은 상급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외에도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노동자총동맹(사회노총, 조합원 수 40만)과 극우 성향의 애국노동자연맹(애국노련, 노조원 수 15만)이 마이너 노조로 존재한다.
블루 칼라의 노조 가입 비율이 화이트 칼라의 노조 가입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지형은 한국의 일반적인 정치 지형보다 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국민노총처럼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대우받는다고 보는 보수 성향의 노조도 있다.
노사갈등은 웬만하면 교섭으로 풀기 때문에 대규모 총파업은 드물다. 다만 산별적인 소규모 파업은 종종 발생한다.
이름 | 설립 | 성향 | 정당 | 규모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948년 | 중도 - 중도좌파 | 686만 명 | ||
전국직업총동맹 | 1957년 | 중도좌파 - 좌파 | 447만 명 | ||
국민노동조합총연맹 | 1986년 | 중도우파 | 405만 명 | ||
공무원노동조합회의 | 2007년 | -[8] | -[8] | 110만 명 | |
사회주의노동자연합회 | 1984년 | 좌익 - 극좌 | 39만 명 | ||
애국노동자연맹 | 1990년 | 우익 - 극우 | 15만 명 |
언론
주요 신문사
- 정론지
- 중앙일보: 한국 최대의 신문사. 다소 보수적인 논조를 띄며 친민국당 성향을 가지고있다. 발행 부수는 240만 부.
- 동아일보: 인촌 김성수에 의해 창간된 신문사. 그 영향으로 중도 내지는 중도진보적인 논조를 띄며 친자민련적 성향이다. 발행 부수는 230만 부.
- 한겨레신문: 진보적인 논조를 띄며 친새누리당 성향이 있는 신문사. 메이저 신문사 중 가장 늦게 창간됐다(1982년). 발행 부수는 80만 부.
- 고려일보: 보수적 논조를 띄는 만주지역 신문. 민국당에 우호적이지만 동시에 만주 지역주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새민당에도 우호적이다. 발행 부수는 60만 부.
- 경향신문: 리버럴한 논조의 신문사. 성향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이에 있다. 발행 부수는 50만 부.
- 조선일보: 우익 성향의 신문. 매우 보수적인 논조를 띄고있으며 전진당과 민국당에 우호적이다. 발행 부수는 40만 부.
- 매일경제: 경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일간지로, 대체로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발행 부수는 35만부.
- 농민신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문이다. 다른 신문과는 달리 격일로 나온다. 발행 부수는 20만부.
- 우남민국: 극우 팽창주의 성향이며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극단적인 친이승만적 논조를 보이는 신문이다. 이승만정신계승당에 상당히 우호적이며, 이북에서 강세를 보인다. 발행부수는 5만부.
- 타블로이드, 잡지
- 코리아스포츠: 정론지와 타블로이드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발행수를 기록하고 있는 스포츠 중점 일간지이다. 350만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 파이스트 이브닝 포스트: 영어로만 나오는 경제 전문지이다. 발행 부수는 높지 않으나 그 정확도는 한국의 모든 신문을 통틀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 더 선데이: 황색 언론. 친자민련 성향이지만 정치가 아닌 연예인, 스포츠 관련 가십거리도 자주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 오늘의 연예: 연예계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주간지이다. 그러나 타진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발행 부수가 크게 줄어, 현재는 5~70만부대에서 머물고 있다.
- 시사저널: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앙일보 산하의 주간지. 중앙일보의 성향상 친민국당의 스텐스를 취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시사인의 독립 이후로는 발행 부수가 크게 줄었다.
- 시사인: 시사저널 삼성그룹 광고 중단 사태 당시 퇴직한 시사저널의 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다. 당연히 성향은 반기업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과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 일간긴급: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주간지이다. 오늘의 연예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만든 언론으로 선정적인 신문 이름과는 달리 비교적 진지하게 연예계를 취재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다지아하오: 만주에서만 발행되는, 한화계를 타겟으로 하는 타블로이드지이다. 오직 중국어로만 나오며 한국어 판은 나오지 않는다. 논조는 중도적이나 한화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라정남 일가 등에는 매우 비판적이고 새천년민주당에는 어느 정도 우호적이다.
- 고쿠민노지카라: 일본계를 타겟으로 하는 주간지이다.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송평설이 과거 이 신문사에서 인턴을 지낸 적이 있다.
- 온라인 신문: 온라인 신문은 그 특성상 진보 성향의 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주요 방송사
- KBS
- MBC
- SBS
- PBC
- TBC : 중앙일보 계열의 지상파. 본가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해서 중도 ~ 중도 우파 성향이다.
- DBS : 동아일보 계열의 지상파.
- CTS : 구 기독교중앙방송. 서울중앙방송과 함께 한국의 최초의 방송사였다.
외교
한월관계
한일관계
한국-동중국 관계
한국-서중국 관계
한국-아무르 관계
한몽관계
한향관계
군사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한다.
국군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으로 구성된다. 상비군의 총 병력은 24만 명이고 100% 모병제로 충원된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모든 성인 남성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흘~나흘간 있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한다.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총통이며 현직 총통은 유승민이다. 휘하의 국방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며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는 현직 군인이 임명될 수 없다. 현직 국방부장관은 차인철이다. 국군의 최선임은 합동참모의장이며 군령권을 행사한다. 그 휘하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군정권을 행사한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에는 대장이 보임된다.
종합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공, 일본에 이은 세계 5위이며 연간 국방비는 2022년 기준 83조원 가량이다.
계급은 병-부사관-위관-영관-장성 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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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는 군인과 민간인이 돌아가며 임명되며 민간인의 경우는 국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 보통 임명된다.[10]
타국과의 협력도 잦은데, 티베트와 동튀르키스탄에 한국군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어있고 미군 남베트남군, 아무르군, 동중국군, 몽골군 등과 합동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