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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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후토 왕국 樺太国
왕실문장 국기 국가문장
單一国家 單一大元 單一統治 단일국가 단일임금 단일통치
상징
국가		카라후토 섬의 노래 (樺太島歌)
국화		매화, 제비꽃, 동백꽃
역사
• 일본제국 패망 1945년 • 연합군 점령기 1946~1952년 • 카라후토 공화국 건국 1952년 • 헌법제정 1952년 • 폐법입헌 1955년 • 복벽건원 1955년 • 국헌개정 1957년
지리
행정수도		도요하라(豊原)
왕조수도		도요사카(豊栄)
면적		7만 2492㎢
인문환경
인구	민족	일본인 50.73%, 조선인 46.35%, 아이누 2.2%
	총인구	71,000,00명(2022년)
	인구 밀도
	출산율
언어	언어	공용어 일본어, 조선어, 비공식 아이누어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글, 한자, 로마자
종교	국교	국가신도
	분포	동방 정교회 31.34%, 화법종 33.21%, 화태감리교회 15.33, 가톨릭 5.10%, 기타 5.2%
군대		국가방위군
정치
정치체제		선거군주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간접선거
민주주의 지수		1.29점, 권위주의 (2022년)
대군(大君)		시토야카 2세 (㳤貳)
정부 요인	총리대신	우메하나 사나에 (梅華 早苗)
	국가고문	스미레 준이치로 (菫 純一郎)
	원로원 의장	스미레 류지로 (菫 隆次郎)
	귀족원 의장	츠바키 아야카 (椿 彩花)
	사법성 대심관	가네우라 호시오키 (金浦 星巨)
집권정당
연립여당
국성		우메하나(梅華), 스미레(菫), 츠바키(椿)
경제
공식 화폐		카라후토 원(圓)
경제	전체 GDP	$ 1917억 1500만
	1인당 GDP	$ 27,000
단위
기년법	왕조 연호	세이카(世嘉)
	법정 연호	서력 기원
시간대		UTC+8
도량형		SI 단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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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카라후토 왕국 (한자:樺太国, 영어: Karafuto Kingdom)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선거군주제로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입헌군주국이다.

일본열도와 한반도 위, 캄차카 반도와 러시아 영토의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해(동해), 북쪽과 서쪽으로는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에조 해협을 끼고 있는 섬나라이다. 환태평양 조산대와 가까이 있으나 이에 속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속하는 대륙붕에 속해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도요하라(豊原), 항구인 오도마리(大泊), 왕도인 도요사카(豊栄), 정유산업도시인 후쿠조(北夷)가 있다.

문화적으로 일본제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으므로 일본어와 한자, 가나가 통용되지만 식민지 조선출신의 조선사람도 상당히 많으며, 일본계와 동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실생활에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게 이미 조선계는 창씨개명으로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꾼 상태고,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는 차이와 일본계 어휘를 한국어에 상당히 사용한다는 차이 말고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용모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실제로 차별받는 계층은 아이누인인데, 상당수가 빈곤선에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문화적으론 일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조선어의 사용자 또한 심심찮게 찾을 수 있고, 조선민타운도 있다. 차이나타운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본식 문화에 한국적인 정서와 유교문화 등이 집대성되어 독특한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더욱 혼합된 문화를 보이고 있으며, 문자에서 한자는 신체자를 기준으로 "표준객자(標準客字)"를 발표하여 통용된다. 사실상 번체자의 비율이 높은 신체자이다. 일본식 이름을 쓰되 자와 호를 지니는 등 근대적인 동아시아의 문화가 여전히 혼재한다.

경제적으로는 3개의 전통적인 대기업이 존재하며,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로 인기가 많은 국가이다. 법인세가 타국대비 매우 낮고 가명으로 계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업이 국가체급 대비 상당한 규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치안 수준은 외국인이 많은 수도 도요하라나 도요사카, 항구인 오도마리는 수준급이나 그외 지역은 기초수준만을 보장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 혹은 입항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하므로 카라후토를 지나 오호츠크해로 가는 항로는 대서양을 건너는 배들의 많은 수요가 있는 편이다. 일본어가 통하는 국가이므로 일본에서의 수요가 많은 편인데, 이중국적으로 허용하므로 돈만 있다면 이민이나 영주권을 얻기도 어렵지 않은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는 양원제, 입헌군주제 등이 있으나 군주인 "대군(大君)"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선출은 하원인 귀족원에서 선출하여 원로원에서 승인하면 선출되는데, 원로원은 법률적으로 세습이 명문화되어있고 귀족원은 명목상 주민에게서 선출되지만, 후보자격을 대군의 승인으로 귀속시켜, 원로원에서 심의 후 대군의 칙서로 승인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원로원의 의중에 따라서 특정 정당에 후보자격을 부여하여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준 사람만 후보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은 구색정당으로 이미 각 대기업의 인사가 포진해있으며 의원의 연임에도 제한이 없기 떄문에 사실상 세습이 당연한 구조이며 선거제도도 승자독식제에 자서투표제이므로 명목상의 선거만 치룰 뿐이고 한 지역구에 많아봤자 후보는 3명 뿐이다. 실제론 1명만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1명 아니면 2명이 후보로 나온다.

의원내각제이므로 귀족원에서 총리대신을 선출하는데, 내각의 구성은 원로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5년의 임기를 둔 국가고문을 원로원에서 선출한다. 총리대신은 국가경영을 총괄하는 내각의 책임자이며, 국가고문은 왕실을 보필하는 조정의 책임자로써 어사상국(御事相国)으로써 칙서와 대군의 내탕금 관리를 맡는 조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총리대신은 추밀상국보다 한단계 낮은 추밀대부(樞密大夫)의 직을 갖으며, 언론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보면 정치가 오롯이 조정 중심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정부서가 총리대신에게 있고 실질적으론 어명의 출납만을 국가고문이 관리하므로 정부의 통치역할은 총리대신에게 있다.

헌법은 미군정때 카라후토 민정청에서 민정장관에 의해 민정이양과정에서 처음 생긴 "카라후토국 헌법" 이었으나, 1955년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카라후토 왕국 국헌" 으로 개정하였고, 이후 2차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처음 의회가 생길때부터 금권정치가 만연했고 국민들의 의식이 낮은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체제는 "카라후토국 제2차 개정 국헌(樺太国第二次改定国憲)"이고, 헌법에서 모든 권력의 모든 국가주권의 근원을 대군으로 규정함에 따라 헌법에 준하는 법률인 왕실과 그 왕실을 운영하고 선출하는 규정인 "국조전범(国朝典範)" 이 있다.

결과정으로 정치는 선거군주제로 선출되는 가문인 우메하나(梅華), 스미레(). 00() 중에서 하나가 원로원에서 합의한대로 왕위를 돌아가며 맡게 되며, 이 세 가문이 정치를 독식한채 과두정 형태로 정치가 전개된다. 그나마 사법은 명목상으로라도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법성은 시험을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복귀족이라 불리는 특정 가문에서 대부분 법관을 독식하는데,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1차 시험인 사법성 고시 독거고시(督擧考試)와 주관식 시험인 2차 사법성 고시 필거고시(筆擧考試)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대로 사실상 세습해온 집안일수록 법복을 입기 쉬울것이다. 이를 법관을 선출하는 사법성 고시는 독거고시는 그나마 폐단이 덜하지만 2차 시험인 필거고시의 폐단은 매우 심각하며, 공정성 이슈가 언제나 있으나 묵살된다.

사회는 항구에 가까울수록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이는 지역신문, 방송에 한하고 전국적으로는 국영언론인 매일신보(毎日新報)가 압도적이며, 유명 신문사로 카라후토게이자이 신문(樺太経済新聞), 로도신보(労働新報), 마이아사 신문(毎朝新聞) 등이 산재되어있다. 언론담합은 아주 심한데, 공공연한 언론담합 기구인 전국언론협의회(全国言論協議會) 에서 이미 주요 이슈는 검열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신문도 존재하기때문에 정보통제가 심하진 않다. 당연한점으론 너무 자유로운, 질서가 있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유로운 기업친화적인 국가라 의외로 정보통제에선 자유로우나, 정부조직이나 카르텔은 아주 폐쇄적이다.

상징

상징은 카라후토국 제2차 개정 국헌에 따라 국기, 국장, 국가와 왕조에 따라 바뀌는 국화가 있다.

국기

담람백분기 淡藍白分旗
지위	카라후토 왕국의 국기
채택일	1955년 5월 5일
근거법령	카라후토국 제2차 개정 국헌
비율	2:3

국장

삼화엽삼뢰문 三樺葉三蕾紋
지위	카라후토 왕국의 국장
채택일	1955년 5월 5일
근거법령	카라후토국 제2차 개정 국헌
사용처	국가기관 국가문서 여권 해외공관

국가

카라후토 섬의 노래 樺太島歌
지위	카라후토 왕국의 국가
채택일	1951년 4월 10일
작사	혼마 잇쇼(本間一咲)
작곡	야마다 코사쿠(山田耕筰)
[ 펼치기 · 접기 ] 蒼波湧きて　風は光れリ 푸른파도 일어나니 바람이 빛나노라 擧げよ今　溌剌の強き眉 지금 떨치는 발랄한 강한 눈썹 起ちて伴に 隆々の國威に副はん 일어나 함께 높고높은 나라의 위세를 거들자 見よ　海幸の恵は溢れ 보아라 해산의 넘치는 은혜 オホーツクの　潮と轟 오호츠크의 조수가 울린다 伸び行く樂土 伸び行く樂土 나가자 낙원으로, 나가자 낙원으로 おゝおゝ　我等が樺太 아아 우리의 카라후토 大地は晴れて緑明れリ 대지는 맑고 푸른빛도니 奮へ今 　雄渾の強き腕 지금 내마음 웅혼이 팔에 감도네 起ちて伴に　豊かなる寶庫拓かん 모두 일어나 풍요로운 보고를 개척하세 見よ　黑土は氷を弾き 보아라 검은 흙은 얼음을 두드려 芳醇の　木肌香ぐばし 향기론 나무의 향기가 퍼지네 榮ゆく樂土　榮ゆく樂土 영화로운 낙원, 영화론 낙원 おゝおゝ　我等が樺太 아아 우리의 카라후토 北斗は冴ヘて　山河遥けし 북두칠성은 빛나고, 산천은 아득히 멀다네 張れよ今　烈々の強き胸 붙잡아라 지금 열렬한 강한 가슴 起ちて伴　に聖明の厚き副はん 모두 일어나 성명의 풍족케 거들자 見よ　サガレン往時を夢に 보라 사가렌 왕시의 꿈 清新の文化　華咲く 청신의 문화가 꽃피는 希望の樂土　希望の樂土 희망의 낙원, 희망의 낙원 おゝおゝ　我等が樺太 아아 우리의 카라후토

정치

카라후토 왕국의 정치는 크게 3개의 진영이 있다. 의회에서 선출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政府), 국가의 중대소사를 결재하고 국가원수인 대군을 보필하며 국가의 예전을 담당하는 조정(朝廷), 사실상 유일한 당으로 군림하며 우파 빅텐트 성향의 정당 유신헌정회 이다.

카라후토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가원수인 군주는 사실상 실권이 없으나 각종 임명의 승인을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는 조정과 군주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있는데, 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진 않으나, 자유진영 국가인 이상 그 가치관을 따르어야 하므로, 민중에 의해서 선출된 민중의 대표가 선거를 통해 군주를 선출하여 국가의 주권을 상징한다는 논리를 위한 장치의 역할이며, 궁극적으로는 쿠데타를 억제시키고 개헌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조정에선 국가고문이란 직책을 원로원의 추천을 통해 대군이 임명하는데, 조정의 수장이자 어명의 출납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조정의 총책임자에 해당한다.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곳은 국회(国会) 인데, 양원제로 구성되며 상원은 법률에 의해 세습이 보장되는 원로원(元老院), 하원은 명목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귀족원(貴族院) 으로, 출마자격이 거의 특정 가문이나 집단에서만 배출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구 세습을 당연스레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한 조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세 가문의 인원이 2/3는 족히 넘게 당선되는, 국회 자체가 국가단위의 담합조직이다. 이 담합조직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집권정당인 유신헌정회 로, 이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만 출마 자체가 가능하다.

법조계 또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데, 시험제도 자체적으로 매우 부패하기 쉬운 시스템이며, 전통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배출하고 이것을 가업으로 삼는 가문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켜 법복귀족(法服貴族) 이라 한다. 법복귀족은 대체로 3대가 법조인이면 불려지게 되는데, 원로원까지 진출한 5대이상의 법복귀족 가문으론 현재 사법성 대심관을 배출한 가네우라(金浦)씨, 아사모토(朝本), 아오야기(青柳) 등이 있다. 등용문이 그나마 넓은 카르텔 집단이라 조선인 출신 가문들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정부, 조정, 법조계를 지배하는 귀족이 있다면 삼대재벌이라 불리는, 지금까지 권력의 정점 대군을 배출한 가문 우메하나(梅華), 스미레(菫), 츠바키(椿) 가문인데, 이들은 폐법입헌, 복벽개헌, 국헌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뤄낸 가문으로 사실상 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문이라 봐도 무방하다. 광산업, 정유산업, 철도업 등을 독점하며 국가를 경영하는 귀족으로 귀족원을 주도, 원로원을 지배하고 있고 국가의 부를 독점하는 대기업의 오너가문들이다.

조정

자세한 내용은 조정 (기업독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정은 국가원수이자 헌법상 주권의 상징인 대군을 보좌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정부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나 법률거부권, 법률승인권, 내각승인조인,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어명을 내리는 등의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대군 휘하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인 최상급 대신인 어사상국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이다.

앞서 서술한 각종 법률승인권, 내각해산권한과 더불어 국가가 공인한 특권계층인 귀족 작위를 내리는 서임권, 어명의 출납, 출마자격을 공인하는 녹패(祿牌) 의 발급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대군

자세한 내용은 대군 (기업독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군(大君)은 귀족작위를 가진 원로원 의원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가원수직으로, 국가주권의 상징으로써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제국의 천황처럼 입헌군주로써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결재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전면적으로 국회의 의중을 거스르거나 대군이 국회의 반정으로 인해 폐위된 사건 등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유교예법에 따라 국사를 돌봐야 한다. 예법은 명칭만 황제가 아니지 황제의 예법을 따라 연호를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명칭은 전제군주인 천황이나 황제보다 입헌군주로써 유교윤리에 적합한 이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부중 하나인 스미레 고타로가 정했다.

국가적으로는 국교인 국가신도의 행사인 삼제(三祭)에서 도요하라에 있는 대성전의 환궁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대군은 국가신도에 속하게 되는 고위제관이 되지만 원래 자신이 믿던 종교를 계속 믿는 경우가 많다. 현재 즉위한 시로야카 2세는 감리교 신앙을 게속 유지중이며, 경운궁 내에 가족예배당을 설치한것으로 알려지기도 헀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왔으나 대체로 용인되어왔다.

국가고문

자세한 내용은 어사상국 (기업독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에 조언하는 직책은 국가고문이므로 표면상 국가고문으로 각종 언론과 정부문서에서 지칭되지만 조정의 가장 높은 관직인 어사상국이 겸임하는 직책으로 어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최상급 관직이다. 원로원에서 귀족중에 추대하며, 의원일 필요는 없다. 조정의 국고를 관장하는 직책이기도 하다.

정부

자세한 내용은 정부 (기업독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카라후토 왕국을 통치하는 국가권력으로, 대군에게 그 통치권을 영구히 위임받아 통치한다. 정부의 수장이자 총책임자는 총리대신 이며, 의원내각제이므로 국회의 귀족원에서 총리대신을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해 원로원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총리대신

자세한 내용은 카라후토 총리대신 (기업독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총리대신은 정부의 최고 공직자이며 정부의 수장이자 총책임자이다. 조정에선 두번쨰로 높은 직책인 추밀대부(樞密大夫) 추대된다. 총리대신은 귀족원의 의원중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후보가운데 선출하며, 선출을 원로원으로 승인 받은 후 대군에게 임명을 받으면 내각을 구성해 원로원의 승인을 받은 후 대군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내각을 구성한다. 총리대신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집권정당인 유신헌정회의 총재를 당연스레 총리대신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유신헌정회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따라서 총리는 8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가능하다. 현재 총리대신은 제14대 우메하나 사나에 이다.

국회

국회는 상원인 원로원(元老院), 하원인 귀족원(貴族院) 으로 나뉜다. 상원인 원로원은 세습작위를 지닌 귀족들이 의원직을 세습받아 선출하며 법률의 승인이나 총리대신과 내각의 승인, 어사상국의 선출과 대군의 지명등을 하는 곳으로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심의하는 곳이다. 하원인 귀족원은 신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구성되는 의회로, 대군이 출마를 윤허했다는 증거인 녹패(祿牌)를 지닌자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신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총원 25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역구 세습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녹패의 발급 자체도 정해진전 없지만 사실상 집권정당인 유신헌정회 소속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출마자격 자체가 엄격히 제한된다. 녹패 자체도 의원직만 유지한다면 세습이 가능하므로 신민의 대의기구로의 역할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와 자서투표제를 시행중에 있다. 가끔 수도권인 남부의 도시권에선 의원의 가문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흔한편은 아니고, 지방에 가면 몇십년째 세습하는게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