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개화):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1월 1일 (금) 08:31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국무원 大韓民國國務院 General Board of State Administration

국가	대한민국
성격	행정부, 중앙정부
수립일	1895년
총리	유승민 _{/ 제32대}
부총리	이광재 _{/ 재무성총판 겸임}
	나경원 _{/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겸임}
	김재룡 _{/ 내무성총판 겸임}
청사	한성부 종로구
조직	15성 18청 5부 6처

개요


국무원 한성청사

국무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로,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이다. 수반은 국무총리이다.

제2차 극동전쟁 승전, 아관파천 그리고 민국창건으로 이어지는 1895년 정치격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3권 분립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로서 출범하였다.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은 성, 부, 외청, 처를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청과 총국, 국 등의 기타 조직은 국무총리령에 기반한다. 중추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중앙행정조직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 관직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인 경우

성급
- 성: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Ministry다. 국정에서 특정한 업무 분야를 담당하며 밑에 총국, 총녹사, 국 등을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원에는 재무성 등 총 15개의 성이 있다. 성의 장은 총판이며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에은 주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정무관직이지만 참판은 관료만이 임명되는 사무관직이다.
- 부: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Department이다. 성의 장은 총판,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은 정무관직, 참판은 사무관직이다. 성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는 총리나 집정의 직속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특임총판의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의 보좌를 받는다. 상임총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특임총판직이 처음 설치된 민국창건 당시에는 특정 지방에 파견되어 혼란을 잠재우고 지방 행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이었으나^[1] 민국이 안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로 변했다.
청급
- 외청: 성 소속의 행정기관 단위. 영문명은 Agency다. 성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과 인사권이 성과 분리되어있다.^[2] 대표적인 예로 내무성 경무청이 있다. 청의 장은 총임이며 차장은 차임이다.
- 처:
총국급
- 총국:
- 총녹사:
- 지청: 영문명은 subagency이다.
국급
- 국:
- 녹사:
- 지청: 기본적으로는 선술한 총국급 지청과 차이가 없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은 국급으로 분류된다.
과급
- 과:
- 녹사보:

한국의 관직 (개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행 국가행정조직

대한민국 국무원의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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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속
내무성	재무성	외무성	법무성
경무청 소방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외인청 교정청
국방성	상공성	과기성	교육성
군기청	특허청	우주청 우정청
건공성	후생성	노동성	환경성
경해청	방역청		기상청 산림청
농수산성	문화성
흥농청 수산청	문물청 관광청
국무총리 직속
총리부 경위정보부 금융부 관환부 안보부 탁지처 법제처 인사처 통계처
국무집정 직속
감리부 집정처 보훈처

국무원 소속

내무성: 민국 행정의 사무·치안·내정과 지방자치 및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경무청: 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조직이다. 각 도·부의 경찰지청을 지휘한다.
- 소방청: 민국의 소방과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소방지청을 지휘한다.
재무성: 민국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의 징수와 세관 업무를 수행하며 통화정책을 관리한다.^[3]
- 국세청: 민국 내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관세청: 세관 업무와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조달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민간의 군기청.
외무성: 민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법무성: 민국의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기본법과 범죄자 교정,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 검찰청: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검찰지청을 지휘한다.
- 외인청: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재류 외국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항·항구·국경의 검문소를 관리한다.
국방성: 국가방위를 담당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 군기청: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선정하고 수급하는 기관이다. 군대판 조달청.
상공성: 광업을 제외한 민국의 2·3차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특허지청을 관할한다.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래 명칭은 문교성이었으나 1965년에 휘하의 문화총국이 문화성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과기성: 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우주청: 민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건공성: 항만·도로·공항 등 민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기관이다.
- 경해청:
후생성: 민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방역청: 전염병 예방과 대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노동성: 민국의 고용·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다.
농수산성: 민국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식품 등 1차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흥농청: 농업 개발과 농촌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수산청: 민국의 수산업 관리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총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물청: 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이다.
- 관광청: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총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산림청: 민국의 산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국무총리 직속

부: 성급 기관. 수장은 총판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 총리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총리 비서실.
- 경위정보부: 민국의 중앙정보기관. 육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금융부:
- 관환부:
- 안보부:
처: 청급 기관. 수장은 총감이다.
- 탁지처: 정부 기관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법제처:
- 인사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통계처: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

국무집정 직속

감리부: 정부 기관들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견제를 위해 국무집정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집정처: 국무집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보훈처: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

대한민국 국무원 내각 혹은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국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한다.

내각 구성

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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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단
국무총리
국무부총리 (1~3인)
국무총판
내무성총판	재무성총판	외무성총판	법무성총판
국방성총판	상공성총판	교육성총판	과기성총판
기설성총판	후생성총판	보건성총판	자원성총판
환경성총판	문화성총판	농수산성총판
특임총판
저출산 담당 총판	반부패 담당 총판	지방 담당 총판	입법부 담당 총판
탄소중립 담당 총판		규제개혁 담당 총판
기타
정무찬성

총리단: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 및 최대 3인의 부총리들.
- 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 국무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보통 총판직을 겸임한다.
총판: 중앙정부부처의 장. 국무위윈을 겸임한다.
- 상임총판: 각 국무성의 으뜸으로서 담당 국무성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상단의 국무원 조직 참고.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상단의 중앙행정조직 참고.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동화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1996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환경 담당 특임총판이었다.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기타
- 정무찬성: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정무찬성국의 보좌를 받는다.

역대 내각

각주

↑ 프랑스 혁명기의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
↑ 반면 내청은 예산과 인사권이 상급 성에 속해있다.
↑ 경제 계획 수립과 국가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는 탁지처에서 담당한다.

[1] 프랑스 혁명기의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

[2] 반면 내청은 예산과 인사권이 상급 성에 속해있다.

[3] 경제 계획 수립과 국가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는 탁지처에서 담당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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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003865; flo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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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003865; border:1px solid #003865; text-align: center;"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국무원 한성청사.jpg]]</div>
 |-
 | colspan="1" style="color:#fff; background-color:#003865; text-align: center; width: 280px; font-size: 10pt;" | '''국무원 한성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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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은 성, 부, 외청, 처를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청과 총국, 국 등의 기타 조직은 국무총리령에 기반한다. 중추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중앙행정조직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sup>#</sup> 관직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인 경우
+* '''{{large|성급}}'''
+** '''성''':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Ministry다. 국정에서 특정한 업무 분야를 담당하며 밑에 총국, 총녹사, 국 등을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원에는 재무성 등 총 15개의 성이 있다. 성의 장은 총판이며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에은 주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정무관직이지만 참판은 관료만이 임명되는 사무관직이다.
+** '''부''': 국무원 소속 최고 등급의 중앙행정기관 단위. 영문 명칭은 Department이다. 성의 장은 총판, 차장은 참판이다. 총판은 정무관직, 참판은 사무관직이다. 성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는 총리나 집정의 직속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특임총판의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의 보좌를 받는다. 상임총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특임총판직이 처음 설치된 민국창건 당시에는 특정 지방에 파견되어 혼란을 잠재우고 지방 행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이었으나<ref>프랑스 혁명기의 [https://en.m.wikipedia.org/wiki/Repr%C3%A9sentant_en_mission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ref> 민국이 안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로 변했다.
+* '''{{large|청급}}'''
+** '''외청''': 성 소속의 행정기관 단위. 영문명은 Agency다. 성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과 인사권이 성과 분리되어있다.<ref>반면 내청은 예산과 인사권이 상급 성에 속해있다.</ref> 대표적인 예로 내무성 경무청이 있다. 청의 장은 총임이며 차장은 차임이다.
+** '''처''':
+* '''{{large|총국급}}'''
+** '''총국''':
+** '''총녹사''':
+** '''지청''': 영문명은 subagency이다.
+* '''{{large|국급}}'''
+** '''국''':
+** '''녹사''':
+** '''지청''': 기본적으로는 선술한 총국급 지청과 차이가 없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은 국급으로 분류된다.
+* '''{{large|과급}}'''
+** '''과''':
+** '''녹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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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행정조직====
 {{틀:대한민국 국무원의 행정조직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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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성''': 광업을 제외한 민국의 2·3차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특허지청을 관할한다.
-*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래 명칭은 문교성이었으나 1965년에 휘하의 문화총국이 문화성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 '''과기성''': 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우주청''': 민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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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성''': 민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방역청''': 전염병 예방과 대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 '''보건성''': 민국의 고용·노동정책 담당하는 기관이다.
+* '''노동성''': 민국의 고용·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다.
 * '''농수산성''': 민국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식품 등 1차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흥농청''': 농업 개발과 농촌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수산청''': 민국의 수산업 관리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총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물청''': 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이다.
 ** '''관광청''':
-*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총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산림청''': 민국의 산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br>{{글씨 색|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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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단''':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 및 최대 3인의 부총리들.
 **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 '''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수석부총리와 차석부총리가 각 1인씩 있다.
+** '''국무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보통 총판직을 겸임한다.
-* '''국무총판''': 상단의 국무원 조직 참고.
+* '''총판''': 중앙정부부처의 장. 국무위윈을 겸임한다.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그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 혹은 특임총판총국의 보좌를 받는다. 특임총판직이 처음 설치도니 민국창건 당시에는 특정 지방에 파견되어 혼란을 잠재우고 지방 행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이었으나<ref>프랑스 혁명기의 [https://en.m.wikipedia.org/wiki/Repr%C3%A9sentant_en_mission 파견의원]과 비슷한 역할이었다.</ref> 민국이 안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로 변했다.
+** '''상임총판''': 각 국무성의 으뜸으로서 담당 국무성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상단의 국무원 조직 참고.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상단의 중앙행정조직 참고.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동화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동화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2004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1996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환경 담당 특임총판이었다.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 '''기타'''
-** '''국무조정사''':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국무조정사국의 보좌를 받는다.
+** '''정무찬성''':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정무찬성국의 보좌를 받는다.
 ===역대 내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