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 48번째 줄: | 48번째 줄: | ||
== 목록 == | == 목록 == | ||
=== 중추원 의원 === | === 중추원 의원 === | ||
=== | === 의정원 의원 === | ||
== 기록 == | == 기록 == | ||
== 둘러보기 == | == 둘러보기 == | ||
2026년 5월 5일 (화) 00:45 기준 최신판
 |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
| |||||||||||||||||||||||||||||||||||
[ 펼치기 · 접기 ]
| |||||||||||||||||||||||||||||||||||
개요
제49조 ① 중추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추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추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중추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① 의정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정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정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의정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국회의원(國會議員,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제국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대표로서 대한제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다. 의전 및 예우는 차관급이다. 단, 양원의 의원이 모두 의전을 받을 경우 중추원 의원이 우월하다. 또한 각각 헌법기관인 양원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대한제국은 양원제를 채택함에 따라 각각 각원의 호칭을 부여하여 중추원 의원과 의정원 의원이라 호칭한다. 별칭으로는 의관(議官)[1]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중추원 의원은 6년, 의정원 의원은 4년이다. 공직선거법 제n조에 따라 중추원 의석은 전국구 100인과 지역구 100인, 즤정원 의석은 지역구 350인과 비례대표 100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650인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각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각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급여에 관해서는, 양원 의원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 받는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4년 기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2] 월급의 구성은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월 등이며, 여기에 해마다 받는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등이 포함된다.
대한제국 헌법 제55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3]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원정수와 선거
중추원의 정수와 선거
자세한 내용은 중추원 의원 통상선거 (한나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의정원의 정수와 선거
자세한 내용은 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입법 활동
양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의무
취임 선서
국회의원의 의무
겸직 금지 의무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
청렴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가 및 결석
특권
불체포 특권 등
면책 특권
수당·여비
국회의원 보좌관
결원과 자격심사
사직
퇴직
자격심사
비판
직위 상실
지역구 의원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낙선·불출마·공천 탈락·컷오프·퇴직 이후
목록
중추원 의원
의정원 의원
기록
둘러보기
| ||||||||||||||||
|
[ 역사 ]
[ 지리 ]
[ 군사 ]
[ 정치 ]
[ 경제 ]
[ 사회 ]
[ 외교 ]
[ 문화 ]
|
.svg){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