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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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대한국/정치	대한국/황실	대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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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ᄒᆡ 고은님 여희 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ᄂᆡ ᄆᆞᄋᆞᆷ 둘ᄃᆡ 업셔 냇ᄀᆞ 의 안자시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져 물도 ᄂᆡᄋᆞᆫ ᄀᆞᆺᄒᆞ여 우러 밤길 녜놋다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는구나 충신불사이군은 현대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뒤바뀐 세계를 그리는 대체역사 세계관 입니다.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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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기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문장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현직	주호영 / 제n대
취임일	함화 3년 N월 N일
정당
관저	수상부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 통칭 대한국 총리는 대한국의 정부수반이자, 내각의 대표자이다.

대한국은 대한국 대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총리대신은 명목상 신하로 여겨져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 일반적으로 총리(總理)라고도 부르며, 내각의 상(相,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이라고도 칭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에 대해서는 각하(閣下)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폐하, 전하)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다.

대한국의 총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황제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 관례상 민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한국의 사실상 군사조직인 방위대의 최고명령권(통수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공안출동 및 경위출동명령 역시 도•부•군•면 수반의 요청에 따라 총리대신이 선포한다.

대한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수 우위의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건흥 19년(1945)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좌파 계열 인사는 조봉암 한 사람 뿐이다. 리버럴로 분류되는 인사도 매우 드물며, 이들의 총 집권 기간을 합쳐도 겨우 3년 남짓밖에 안 된다. 선진국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는 매우 드물다.

역사

총리대신의 실질적인 전신은 조선의 영의정으로, 영의정이라는 명칭은 문하부 재신이 의정부에 통합된 1401년(태종 1) 당시 우정승(右政丞)이었던 이서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임명되면서 처음 나타난다.

태종 연간(1401 ~ 1418)까지는 1414년(태종 14) 좌의정으로 바뀌는 좌정승(左政丞)이 여전히 수상이었고 영의정에게는 명목상의 결재권조차 없었다.

그러다 세종 연간(1418 ~ 1450)인 1436년(세종 18) 왕이 이조와 병조의 인사[銓選], 병조의 군사(軍事), 형조의 사형수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의정부의 서명을 거치게 하였을 때, 고대 삼공의 모범을 따라 영의정도 좌우 의정과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재상이 되었다.

1466년(세조 12) 공식 명칭이 영의정부사에서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바뀌었다.

명종 연간(1545 ~ 1567)과 임진왜란(1592 ~ 1598)을 거치며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비변사가 점차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자 영의정은 좌우 의정과 함께 정1품 자문관 도제조(都提調) 자격과 관료들의 우두머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권 붕당 또는 국왕의 명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후 개국 503년(1894) 갑오개혁으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개국 504년(1895)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건양 1년(1896) 아관파천으로 내각의 명칭이 의정부로 환원되면서 의정이 되었다. 광무 9년(1905)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되었고, 광무 11년(1907)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환원되었다.

이 당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대황제(大皇帝)가 하게 되며, 선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광무 초기에서 중후반기까지는 대황제가 임의로 임명하였으며,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통감부의 의중에 따라 중추원의 추천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융희 시대 초기에서 일제 패망까지는 중추원에서 추천되었다.

이 무렵 총리의 실권은 약간 미묘(?)했는데, 대한국 국제에는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은 "다른 대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석대신으로서 대황제를 보필하는 존재"이며, 내각은 통감부의 결정을 명목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또한, 총리는 각 대신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으며 대신을 파면할 수 없고, 설득이나 사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 실패하면 총리대신 자신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이 시기에는 총리보다 한국통감의 실권이 더 다대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선출

전후 대한국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총재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대황제가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제청한뒤, 양원의 동의를 얻어 대황제가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대황제의 제청과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총리대신은 민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추원(상원) 의원이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할 수도 있으나, 중추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신헌법 제정 이래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총리와 각부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태시 24년(1973) 내각 견해에 따르면, 옛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방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임기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국회의원 총 선거 이후 국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단임 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국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다만 대한국의 경우 고령의 다선의원이 많은 편이라 이론적으론 80대 총리도 가능하다.

권한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의전서열 10위이다. 그 뒤로 중추원/민의원 의장과 최고재판소 장관 등이 뒤따른다. 10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을 대황제와 황족들이 채우기 때문.

입법권 (국회)

•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내각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총재이기 때문에 국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중추원의장, 민의원의장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문에 그 외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권 (내각)

• 대한국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대신이 갑자기 사직하면, 그 후임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국의 총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一人内閣)을 만들 수 있다.
  • 제국 시절에는 각료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인재를 각료로 임명하도록 총리가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수는 있었다. 총리와 중추원 의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각중 불일치) 총리가 반대 의관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실패하면 그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헌정의 상도(憲政의常道)였다.
• 민의원에 대해서 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 7조에는 "대황제는 다음 각 호의 대권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황제의 대권은 역사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각부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각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 대한국 경찰(大韓國警察)은 중앙의 대한국 경찰청과 경성의 경무청 및 경성부를 제외한 각 도도부의 경찰본부로 분할되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이다. 때문에 총리는 대한국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국가공안위원장 임명권(공안위원장은 각부대신의 일원이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을 통한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 대한국의 공권력 순서는 총리-> 공안위-> 경찰청-> 경무청/도부현 경찰본부이다.
• 대한국 경찰청- 특별소속
• 경성 경무청 및 각 도도부 경찰본부 - 지방 소속

최고명령권 (군권)

방위대에서 사용하는 내각총리대신기

• 지위

대한국 총리는 막강한 권한인 방위대(防衛隊)의 통수권을 지니고, 이를 최고명령권(最高命令権)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통수권자인 최고명령권자인 총리의 깃발은 물무궁화 5개로, 군대로 비유하자면 최고사령관인 원수의 계급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전 제국군의 통수권은 대황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패전 후 힌국은 방위대 창설 과정에서 방위대가 군사조직이냐 아니냐로 대표되는 국방논쟁(國防論爭)이 벌어졌다.

이 국방논쟁 당시 구파로 대표되는 강성 보수세력은 방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간주하고, 방위대의 통수권자는 대황제가 겸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신파로 대표되는 온건 보수 세력은 방위대를 준군사조직으로 보고, 경찰의 수반이 국가원수일 수 있냐는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던중 태시황제가 궁내대신을 통해 "황실은 이러한 정치 논쟁으로 인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성지(聖旨)를 알려, 국방논쟁을 정치 논쟁으로 일축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사실상 통수권자의 지위를 사양하여 국방논쟁은 신파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일도 있었다.

파일:삼군진무의장기.png	파일:육상방위총감기.jpg
삼군진무의장 깃발	육상방위총감 깃발
파일:해상방위총감기.webp	파일:항공방위총감기.jpg
해상방위총감 깃발	항공방위총감 깃발

위의 육상방위대, 해상방위대, 항공방위대의 방위총감 깃발과 비교하면 총리대신의 물무궁화 개수는 하나 더 많다.

정보부

대한국 총리가 이끄는 대한국 내각정보회의는 구성이 이러하다. 아래 조직들은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며. 방위대와의 정보공유 관계가 매우 조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 대한국 정부
  • 국가안보청
  • 대외조사청
  • 경찰청
  • 경무청

기타 사항

수상부

총리대신의 관저는 수상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국 시절 역대 총리들은 전원 재임 기간 동안 자택에서 출퇴근 했다.

이후 해방이 되면서 주권예속기에 지어진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공저를 재활용하여 장면 전 총리가 관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총리대신의 관저로 쓰이게 되었다. 장면 총리 이후 수상의 관저를 뜻하는 이름인 수상부(首相府)로 불리게 되었다.

주권예속기에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관저로 지어진 건물이었던 만큼 수상 관저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장면이나 박정희와 같은 역대 총리들은 관저 건물에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 수상부 1층은 관저로 총리 집무실과 서재 등이 있었고, 2층은 총리 일가의 공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외국 정상 방문 시 수행원이 머물 공간조차 없어서 수상부를 재건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정희는 재건축 건의는 무시했다고 한다.

노태우 총리 당시 신관을 신축했다. 관저와 공저를 분리, 관저와 영빈괸의 역할은 신관에서, 공저의 역할은 구본관에서 수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급여

2017년에 이명박 전 총리대신은 2억 1,979만 9,000원을 수령했다(세전). 그 외에도 직급보조비 월 3,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