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8월 26일 (월) 18: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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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설명 ]

두 민족의 공화국
二民族の共和国

하나의 민족은 "만일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국가였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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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속 시간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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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전문 · 총강 (제1장) (1~8조) ·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2장) (9~41조) · 입법 (제3장) (42~70조) · 행정 (제4장) (71~95조) · 사법 (제5장) (96~104조) · 감사원 (제6장) (105~108조) · 선거관리 (제7장) (109~111조) · 지방자치 (제8장) (112~115조) · 경제 (제9장) (116~126조) · 헌법개정 (제10장) (127~129조)
역사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헌법
개헌	1차(사사오입) · 2차(제3공 개헌) · 3차(소급입법) · 4차(재건) · 4차(민주화) · 6차(새시대)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명확성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 · 기본권 제한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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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bg-[#29176e] dark:!bg-[#0b061d] text-white" |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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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dark:bg-evewiki-020" style="background:#fff; color:#000" style="text-align: left"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1차 개헌 (사사오입)|1차]]<small>([[사사오입 (하나의 민족)|사사오입]])</small>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2차 개헌 (제3공 개헌)|2차]]<small>(제3공 개헌)</small>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3차 개헌 (소급입법)|3차]]<small>([[소급입법 개헌 (하나의 민족)|소급입법]])</small>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4차 개헌 (재건 개헌)|4차]]<small>([[재건 개헌 (하나의 민족)|재건]])</small>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5차 개헌 (민주화 개헌)|4차]]<small>([[민주화 개헌 (하나의 민족)|민주화]])</small>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역사 #제6차 개헌 (새시대 개헌)|6차]]<small>([[새시대 개헌 (하나의 민족)|새시대]])</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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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bg-[#29176e] dark:!bg-[#0b061d] text-white" | '''헌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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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dark:bg-evewiki-020" style="background:#fff; color:#000" style="text-align: left"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AF%BC%EC%A3%BC%EC%A3%BC%EC%9D%98 민주주의원리]</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B2%95%EC%B9%98%EC%A3%BC%EC%9D%98 법치주의원리]</span><small>(<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AA%85%ED%99%95%EC%84%B1%20%EC%9B%90%EC%B9%99 명확성 원칙]</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8B%A0%EB%A2%B0%EB%B3%B4%ED%98%B8%EC%9D%98%20%EC%9B%90%EC%B9%99 신뢰보호의 원칙]</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B9%84%EB%A1%80%EC%9D%98%20%EC%9B%90%EC%B9%99 비례의 원칙]</span>)</small>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B3%B5%EC%A7%80%EA%B5%AD%EA%B0%80 사회국가원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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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bg-[#29176e] dark:!bg-[#0b061d] text-white" | '''개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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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dark:bg-evewiki-020" style="background:#fff; color:#000" style="text-align: left"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9D%B8%EA%B0%84%EC%9D%98%20%EC%A1%B4%EC%97%84%EA%B3%BC%20%EA%B0%80%EC%B9%98 인간의 존엄과 가치]</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D%96%89%EB%B3%B5%EC%B6%94%EA%B5%AC%EA%B6%8C 행복추구권]</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D%8F%89%EB%93%B1%EA%B6%8C 평등권]</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9E%90%EC%9C%A0%EA%B6%8C%EC%A0%81%20%EA%B8%B0%EB%B3%B8%EA%B6%8C 자유권적 기본권]</span><small>(<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8B%A0%EC%B2%B4%EC%9D%98%20%EC%9E%90%EC%9C%A0 신체의 자유]</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A%B1%B0%EC%A3%BC%C2%B7%EC%9D%B4%EC%A0%84%EC%9D%98%20%EC%9E%90%EC%9C%A0 거주·이전의 자유]</span>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9E%AC%EC%82%B0%EA%B6%8C 재산권]</span>)</small>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C%82%AC%EC%83%9D%ED%99%9C#s-3 개인정보자기결정권]</span><small>(<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A%B0%9C%EC%9D%B8%EC%A0%95%EB%B3%B4%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신체의 자유]</span>)</small>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20%EC%A0%9C37%EC%A1%B0%20%EC%A0%9C2%ED%95%AD 기본권 제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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