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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인 [[성화령 (플로라)|성화령]] 의원이 명예회복을 시사하며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ref>선거비용 초과로 인한 당선무효</ref> 및 265조<ref>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ref>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성화령 (플로라)|성화령]]은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화령 (플로라)|성화령]]은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40억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며 '첫날부터 쾌도난마 - 유적지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 |||
[[성화령 (플로라)|성화령]]의 '천뽑뽑요<ref>''''천'''안 사람은 '''뽑'''지도 말고, '''뽑'''아도 '''요'''직에 앉히지 말라'라는 의미다.</ref> 발언으로 인한 악연이 있는 [[천안의미래당 (플로라)|천안의미래당]]은 일찌감치 애니 OTT '라프텔'에서 컨텐츠매니저로 근무한 김성빈 씨를 전략공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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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월) 14:58 판
관련 문서 :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로라)2038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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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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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결과 | ||||||
| 정당 |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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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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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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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 |||||
| 무소속 | 3석 | |||||
개요
2038년 6월 2일에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보통 시장, 도지사, 군수, 시의원, 도의원 등등도 공석이 생기면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긴 하지만, 2038년 재보선은 지역 정치인들을 뽑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은 지방선거로 뽑고, 의회원 의원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미니 총선
| 선거 전 의회원 의석 수 재적 529석, 무소속 1석, 구속수감 4석[1] | |||
| 범보수 | 범진보 | ||
| 자유당 | 259 | 신민당 | 213 |
|---|---|---|---|
| 천안의미래당 | 2 | ||
| 친여 무소속 | 1[2] | 한국공산당 | 4 |
| 범보수 | 범진보 | ||
| 262석 | 217석 | ||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정세현 의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선거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이 무려 21명이나 되기에 미니 총선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할 경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양당이 사력을 다해 맞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 실시 지역
| 2038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 ||
|---|---|---|
| 의회원 의원 | ||
| 서울 | 금천 | 신민당 문정현 당선 무효 (재) |
| 송파 병 | 자유당 고희선 당선 무효 (재) | |
| 평양 | 중·평천 | 자유당 성화령 피선거권 상실 (보궐) |
| 부산 | 수영 | 자유당 심예원 사퇴 (보궐) |
| 대구 | 칠곡 | 자유당 나정민 사퇴 (보궐) |
| 대전 | 서 을 | 자유당 권도하 사퇴 (보궐) |
| 의주 | 광성 갑 | 신민당 오신평 사망 (보궐) |
| 광성 을 | 신민당 배진국 사퇴 (보궐) | |
| 나진 | 나진 갑 | 자유당 구미현 당선 무효 (재) |
| 경기 | 수원 영통 갑 | 자유당 김양자 사퇴 (보궐) |
| 성남 분당 갑 | 신민당 이파람 사퇴 (보궐) | |
| 하남 갑 | 신민당 문학진 당선 무효 (재) | |
| 강북 | 김화·평강·이천 | 신민당 이윤선 사퇴 (보궐) |
| 강남 | 춘천 을 | 신민당 유창림 당선 무효 (재) |
| 전북 | 군산 갑 | 신민당 서연희 사퇴 (보궐) |
| 익산 갑 | 신민당 홍순국 당선 무효 (재) | |
| 전남 | 여수 갑 | 신민당 서연희 사퇴 (보궐) |
| 해남·영암·완도·진도 | 신민당 조대현 당선 무효 (재) | |
| 경북 | 구미 을 | 자유당 신주원 사퇴 (보궐) |
| 경남 | 진주시 갑 | 자유당 홍사열 사퇴 (보궐) |
| 황북 | 송림 | 자유당 최태선 당선 무효 (재) |
평양광역시 중구·평천구
| 전임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 |
|---|---|
| 사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
| 사유발생일 | 2038년 5월 12일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 문재인 전 총리가 소련 사람이며, 소련공산당 당원증을 빼앗은 김정숙 여사에게 화를 내다 뇌혈관이 터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평양서부교도소로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나절 후 정세현 총리가 즉각 사면하자 웃으며 맨발로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
| 신민당 | 김틀니 평천구게이트볼연합회장공천 |
| 천안의미래당 | 김성빈 전 라프텔 컨텐츠매니저공천 |
| 무소속 | 성화령 전 외교대신 |
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인 성화령 의원이 명예회복을 시사하며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3] 및 265조[4]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성화령은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화령은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40억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며 '첫날부터 쾌도난마 - 유적지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성화령의 '천뽑뽑요[5] 발언으로 인한 악연이 있는 천안의미래당은 일찌감치 애니 OTT '라프텔'에서 컨텐츠매니저로 근무한 김성빈 씨를 전략공천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전임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 |
|---|---|
| 사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
| 사유발생일 | 2038년 5월 12일 |
자유당 성화령 전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 문재인 전 총리가 소련 사람이며, 소련공산당 당원증을 빼앗은 김정숙 여사에게 화를 내다 뇌혈관이 터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평양서부교도소로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나절 후 정세현 총리가 즉각 사면하자 웃으며 맨발로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군
| 정당 | 후보군 |
|---|---|
| 신민당 | 김틀니 평천구게이트볼연합회장공천 |
| 천안의미래당 | 김성빈 전 라프텔 컨텐츠매니저공천 |
| 무소속 | 성화령 전 외교대신 |
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인 성화령 의원이 명예회복을 시사하며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6] 및 265조[7]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성화령은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돼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화령은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40억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이라며 '첫날부터 쾌도난마 - 유적지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성화령의 '천뽑뽑요[8] 발언으로 인한 악연이 있는 천안의미래당은 일찌감치 애니 OTT '라프텔'에서 컨텐츠매니저로 근무한 김성빈 씨를 전략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