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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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8일 (일) 12:46 판

쿠리오 긴배 도프 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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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국회
원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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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내각
(2020 - )
여당

민주당
77석 · 206석

일본 유신회
21석 · 37석
야당

자유당
94석 · 170석

공명당
24석 · 27석

사회민주당
9석 · 14석

일본공산당
7석 · 8석

일본제일당
0석 · 5석

레이와 신센구미
1석 · 1석

NHK당
1석 · 0석

가리유시 클럽
1석 · 0석
무소속 13석 · 5석
공석 1석 · 2석
재적 248석 · 475석
좌측은 참의원 의석 수, 우측은 중의원 의석 수
민주당
民主党 | Democratic Party of Japan
약칭 민주, DPJ
슬로건 唯一の救い、民主党の執権
영원한 구원, 민주당의 집권
창당일 1992년 5월 22일
선행 정당 자유민주당
통합한 정당 사회민주당 (일부 계파)
신당우애
국민신당
대표 고노 다로 / 10선 (중, 제41~50대)
부대표 를르슈 람페르지 / 5선 (중, 제46~50대)
대표대행 카마도 탄지로 / 초선 (참, 제25대)
정무조사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 11선 (중, 제40~50대)
국회대책위원장 나기사 카오루 / 8선 (중, 제43~50대)
참의원 대표 마나츠 다이치 / 재선 (참, 제23·25대)
이념 자유주의
중도주의
자유보수주의
보수자유주의
스펙트럼 중도 ~ 중도우파
참의원 77석 / 248석 (31.05%)
중의원 206석 / 475석 (43.37%)
아태의원 54석 / 127석 (42.51%)
당색 남색 (#00469C)
당가 열린 민주의 테제
당원 수 3,527,000명 (2021년 7월 기준)
정당 연합 민주유신 연립정부
학생 조직 전일본 청년민주당
여성 조직 민주당 여성위원국
국제조직 중도민주 인터내셔널
아태정당 아태개혁당
공식 홈페이지
링크 | | |

개요

일본의 보수 정당. 자유당과 양당제를 구축중인 정당이다.

상세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창당하였다. 이후 자유당과는 정권을 뺏고 뺏겨왔으며, 근 30년동안 호소카와 모리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가이에다 반리, 고이케 유리코, 고노 다로 등의 총리를 배출하였다.

비교적 친한(親韓) 성향인 자유당과는 달리 반한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극우 정당으로 오인받기도 하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당에 비해 온건한 중도 내지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당가


역사

제50회 중원선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

50회 중원선의 여파를 몰아, 전직 5선 중의원 출신이자 민주당과 유신회가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인 에드워드 엘릭 후보가 약 43.6%를 득표하면서 자유당이 지지하는 현직 도지사 카미조 토우마 후보를 약 1.4%p 차이로 꺾고 신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드워드 엘릭(무소속, 민주-유신 추천) 43.6%, 카미조 토우마(무소속, 자유-공명 추천) 42.2%, 야마모토 타로(레이와 신센구미, 공산-사민 추천) 8.6%, 사쿠라이 마코토(일본제일당) 2.9%, 기타 2.7%.

40대 미만에서는 자유당이 앞섰지만,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에드워드 엘릭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카미조 토우마 도지사의 학원도시 정책에 상당수 기성 세대들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 선거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이 사망한 자리에 신인 스카리 료타가 출마하여, 약 53.3%의 득표율로 낙승했다. 상대 후보인 공명당의 추천을 받은 무소속 우에노 나오카 후보는 31.1%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같은날 치뤄진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도 카와무라 타카시 현직 시장이 78.4% 득표로 완승하였다. 고노 다로 내각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에 비해서 자유당이 신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국회의원 보궐 선거 이후 치뤄진 6월의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재가 연임 포기를 선언했다. 총재 선거에서는 히키가야 하치만 중의원 의원이 이시바 시게루 전 국가공안위원장을 꺾고 신임 총재로 당선되었다.

2021년 도쿄도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56~62석정도가 예상되었고, 출구조사에서도 58석 내외를 확보하여 원내에서 함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일본 유신회 및 친여권 무소속 후보들을 합치면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선거 막판 대부분의 접전 지역구가 자유당으로 뒤집어지면서 결국 과반을 자유당에게 내어주게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고노 다로 총리대신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응책에 실망하여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 등의 야당을 지지하여 일부 표가 분산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 내에서는 후시구로 메구미, 간 나오토 등의 진보파를 중심으로 사민당과의 삼당연립내각이 제안되고 있으나 고노 다로 총리 및 마쓰이 이치로 부총리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분란과 선거 참패가 합쳐져 선거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 3%p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0 도쿄 올림픽의 방만한 운영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대치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결과물에 대한 실망감이 지표상으로 고노 다로 내각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최 당시의 자잘한 사고 역시 고노 다로 총리에 대한 책임론을 불러일으켰다.

제26회 참원선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면서 개선과 비개선 의원을 합쳐도 겨우 77석밖에 되지 않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고노 다로 총리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책과, 2020년 고노 내각 때부터 지속되어온 한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재무대신이자 현직 중의원 의원인 아마리 아키라가 사퇴하였으나 당내 안팎으로 고노 다로 및 지공회 파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2년 9월 있을 민주당의 대표 선거에서도 고노 다로 내각총리대신의 연임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차기 총리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24%만이 고노 다로를 신임한다고 밝혔으며, 그 뒤로 19%의 를르슈 람페르지 부대표, 14%의 사카타 긴토키 전 내각관방대신, 13%의 스즈미야 하루히 전 총무대신, 7%의 토키토 무이치로 기후담당 특명대신이 잇고 있다. 를르슈 람페르지가 이끄는 화제회와 고노 다로가 이끄는 지공회, 그리고 스즈미야 하루히SOS단 (아름다운 나라)의 삼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내 분란이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있을 총선에 있어서도 조기 총선을 선호한다는 여론이 49%로 다수를 차지했고, 정당 지지 조사에서도 민주-유신 연립내각이 35%를 얻는데에 그치면서 41%를 기록한 자유-공명 야당 연합에 밀렸다. 총리 선호도 역시 고노 다로 26%, 히키가야 하치만 47%로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태다.

2022년 당대표 선거

고노 다로 대표가 참의원 선거 참패를 이유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치뤄지게 된 당대표 선거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 역시 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를르슈 람페르지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토키토 무이치로 기후담당 특명대신, 사카타 긴토키 전 내각관방대신, 스즈미야 하루히 전 총무대신 등이 출마를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루카와 모토히사 전 국회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지지율은 를르슈 람페르지 23%, 스즈미야 하루히 22%, 사카타 긴토키 16%, 토키토 무이치로 6%, 후루카와 모토히사 2% 등이다.

계파

틀:민주당 (일본)의 계파

역대 당대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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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중도 내지는 중도우파 성향이 주류이지만, 자유민주당 내 파벌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이 뭉쳐 만든 정당인만큼 성향은 우익에서 중도좌파까지 다양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에다노 유키오, 카마도 탄지로와 같은 중도좌파 성향의 리버럴 정치인들도 있는 반면,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 시장과 같은 극우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화제회지공회 등의 파벌들이 대체로 중도보수 성향이므로 당의 전반적인 성향도 중도~중도우파에 가깝다.

자유당이 경제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보수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그보다는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다. 대표적으로 2004년 자유당이 주도한 우정국 민영화 사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민영화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재신임 목적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해 압승한 이력이 있다. 고노 다로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당 내 리버럴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족벌 기업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있다.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당과는 달리, 정경유착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족벌 기업과 재벌들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자유당에 비해 온건한 모습을 보인다. 자유당이 낙태나 동성혼 반대 등의 사회적인 보수주의를 추구한다면, 민주당은 그보다는 지역의 가치 보존, 일본 문화 홍보 등 문화적인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슷한 가치를 표방하는 공명당과는 연합하고 있는 정당이 다르지만[4] 사회 문제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가지기도 한다.

외교적으로는 친미, 반한, 반중, 반러 성향을 표방한다. 특히나 한국 관련한 문제에서 매우 강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독도, 위안부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반한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당론으로도 평화헌법으로 알려져있는 헌법 제9조를 폐지하는 이른바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의 매년 평화헌법 폐지 입법을 중의원에서 발의하고 있으나, 자유당과 공명당의 극렬한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논란 및 비판

혐한, 우익 성향

不公正な支援を受けている在日をこの列島で一人も残さず構築します!
불공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재일을 이 열도에서 한명도 남기지 않고 구축하겠습니다!
에렌 예거 참의원 의원 (도쿄시 선거구), 2019년 제24회 참원선 유세 도중
ドイツのワイマール憲法は誰も知らない間に変わっていた。 我が日本もその手法に従ってみてはいか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있었다. 우리 일본도 그 수법을 따라해보는게 어떨까...
아소 다로 전 총리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평화헌법의 폐지(보통국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자유당에 비해 역사적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와 같은 몇몇 정치인들은 종군위안부의 미하원 결의안 채택 당시 미국까지 방문하여 반대 시위를 하였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려 하고 있는 오늘, 일본이 지나온 역사를 반복해 배워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미흡한 코로나19 대처

부정부패

역대 선거 결과

참의원 의원 선거

중의원 의원 선거

여담

둘러보기


  1. 간 나오토, 카마도 탄지로, 에다노 유키오 등 당내 호헌파.
  2. 아소 다로, 카네키 켄, 사카타 긴토키, 카와무라 타카시 등 당내 개헌파.
  3. 카와무라 타카시 등의 극우파도 있지만 극소수이다.
  4.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유신회와, 자유당은 공명당과 연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