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동아세계관):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6월 26일 (수) 20:45 판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전역		대검찰청	경찰청

고등법원 급

명칭	담당 구역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북도 일부^[1] 경기남도 일부^[2]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시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고등법원	경기남도 대부분^[3]	수원고등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개성고등법원	경기북도 대부분^[4]	개성고등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춘천고등법원	강원북도 전역 강원남도 전역	춘천고등검찰청	강원북도경찰청 강원남도경찰청
사리원고등법원	황해북도 전역 황해남도 전역	사리원고등검찰청	황해북도경찰청 황해남도경찰청
대전고등법원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대전고등검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광주고등법원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제주도 전역	광주고등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도경찰청
대구고등법원	경상북도 전역 경상중도 전역	대구고등검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경상중도경찰청
부산고등법원	부산특별시 전역 경상남도 전역 경상동도 전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동도경찰청
평양고등법원	평양특별시 전역 평안남도 전역	평양고등검찰청	평양시경찰청 평안남도경찰청
의주고등법원	평안중도 전역 평안북도 전역	의주고등검찰청	평안중도경찰청 평안북도경찰청
함흥고등법원	함경남도 전역 함경중도 전역	함흥고등검찰청	함경남도경찰청 함경중도경찰청
청진고등법원	함경북도 전역	청진고등검찰청	함경북도경찰청
특허법원	대한민국 전역	X	X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목록

명칭	소속	담당 구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북도 일부^[5] 경기남도 일부^[6]
춘천고등법원 원산원외재판부	춘천고등법원	원산광역시 전역 회춘도 일부^[7]
춘천고등법원 원주원외재판부	춘천고등법원	강원도 전역
사리원고등법원 해주원외재판부	사리원고등법원	해연도 전역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청주광역시 전역 충청도 전역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전주광역시 전역 전남도 전역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도 전역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광역시 전역 창진도 전역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울산광역시 전역
평양고등법원 안주원외재판부	평양고등법원	평안도 전역
의주고등법원 강계원외재판부	의주고등법원	자강도 전역
함흥고등법원 혜산원외재판부	함흥고등법원	혜장도 전역

지방법원 급

간이법원

법관

권한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합의

↑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 소래시
↑ 소래시 제외 전역
↑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제외 전역
↑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 소래시
↑ 문천시, 영풍현, 안변군

[1]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2] 소래시

[3] 소래시 제외 전역

[4]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제외 전역

[5]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6] 소래시

[7] 문천시, 영풍현, 안변군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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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경찰청<br />인천경찰청<br />경기북부경찰청<br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시경찰청<br />경기북부경찰청<br />경기남부경찰청
 |-
 !수원고등법원
-|수원광역시 전역<br />경기남도 대부분<ref>소래시 제외 전역</ref>
+|경기남도 대부분<ref>소래시 제외 전역</ref>
 |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경찰청<br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
 !개성고등법원
-|개성광역시 전역<br />경기북도 대부분<ref>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제외 전역</ref>
+|경기북도 대부분<ref>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제외 전역</ref>
 |
 |개성고등검찰청
-|개성경찰청<br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
 !춘천고등법원
-|원산광역시 전역<br />회춘도 전역<br />강원도 전역
+|강원북도 전역<br />강원남도 전역
 |
 |춘천고등검찰청
-|원산경찰청<br />회춘경찰청<br />강원경찰청
+|강원북도경찰청<br />강원남도경찰청
 |-
 !사리원고등법원
-|사리원광역시 전역<br />황평도 전역<br />해연도 전역
+|황해북도 전역<br />황해남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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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원고등검찰청
-|사리원경찰청<br />황평경찰청<br />해연경찰청
+|황해북도경찰청<br />황해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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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전역<br />청주광역시<br />충청도 전역<br />공홍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br />충청남도 전역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경찰청<br />청주경찰청<br />충청경찰청<br />공홍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br />충청남도경찰청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역<br />전주광역시 전역<br />전남도 전역<br />나광도 전역<br />제주도 전역
+|전라북도 전역<br />전라남도 전역<br />제주도 전역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경찰청<br />전주경찰청<br />전남경찰청<br />나광경찰청<br />제주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br />전라남도경찰청<br />제주도경찰청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전역<br />상안도 전역<br />대경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br />경상중도 전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br />상안경찰청<br />대경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br />경상중도경찰청
 |-
 !부산고등법원
-|부산특별시 전역<br />울산광역시 전역<br />창원광역시 전역<br />창진도 전역
+|부산특별시 전역<br />경상남도 전역<br />경상동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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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경찰청<br />울산경찰청<br />창원경찰청<br />창진경찰청
+|부산시경찰청<br />경상남도경찰청<br />경상동도경찰청
 |-
 !평양고등법원
-|평양특별시 전역<br />남포광역시 전역<br />학원광역시 전역<br />평안도 전역
+|평양특별시 전역<br />평안남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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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고등검찰청
-|평양경찰청<br />남포경찰청<br />학원경찰청<br />평안경찰청
+|평양시경찰청<br />평안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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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고등법원
-|의주광역시 전역<br />의정도 전역<br />자강도 전역
+|평안중도 전역<br />평안북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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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고등검찰청
-|의주경찰청<br />의정경찰청<br />자강경찰청
+|평안중도경찰청<br />평안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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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흥고등법원
-|함흥광역시 전역<br />함영도 전역<br />혜장도 전역
+|함경남도 전역<br />함경중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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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흥고등검찰청
-|함흥경찰청<br />함영경찰청<br />혜장경찰청
+|함경남도경찰청<br />함경중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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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고등법원
-|청진광역시 전역<br />길경도 전역
+|함경북도 전역
 |
 |청진고등검찰청
-|청진경찰청<br />길경경찰청
+|함경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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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