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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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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기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휘장 |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帝國 內閣總理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Empire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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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추미애 / 제97대 |
| 취임일 | 2023년 4월 11일 |
| 정당 | .svg)
|
| 관저 | 여민관 |
개요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헌법상 내각총리대신은 대한제국의 정부수반이자.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총리는 신하 신분으로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상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이라고도 칭하, 일반적을 총리(總理)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의 총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 관례상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한제국의 군대인 국군의 최고통수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다.
역사
선출
총리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 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총리후보를 지명[1] 한 뒤 황제가 총리에게 임명장[2]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의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황제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민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총리와 국무대신(각료)는 문민 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군에 복무중이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임기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제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주으이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총리 임기는 중의원 총 선거 이후 국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짦은 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총리대신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국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총리대신의 경우 재선시 임기가 계산된다. 이는 국무대신도 마찬가지 이다.
권한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대한제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의전서열 10위이다. 그 뒤로는 참/민의원 의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이 뒤따른다. 10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을 황제와 황족들이 채우기 때문.
입법권 (국회)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문에 그 외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정부 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권 (내각)
- 대한제국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장관이 갑자기 사직하면, 그 후임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총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一人内閣)을 만들 수 있다.[3]
- 전전(前戰) 시절에는 각료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인재를 각료로 임명하도록 총리가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수는 있었다. 총리와 각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각내 불일치) 총리가 반대 각료를 설득하거나 사임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실패하면 그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헌정의 상도(憲政の\의常道)였다.
- 민의원에 대해서 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 7조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황제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황제는 역시나 형식적인 것이고, 내각부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 대한제국 경찰(大韓帝國警察)은 중앙의 경찰청과 각 시도의 지방경찰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이다. 때문에 총리는 대한제국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국가경찰위원장 임명권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을 통한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공권력 순서는 총리-> 행정안전대신-> 경찰위-> 경찰청이다.
- 대한제국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 각 시도 지방경찰청 - 각 지방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기타 사항
여민관
자세한 내용은 여민관 (한나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역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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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시대
융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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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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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 이름 | 대 | 임기 | 정당 | ||
| 취임일 | 퇴임일 | |||||
| 10 |  (1858 ~ 1926) |
20 | 1907년 7월 19일 | 1907년 10월 23일 | [4][5] | |
| 21 | 1907년 10월 24일 | 1911년 10월 23일 | ||||
| 22 | 1911년 10월 24일 | 1915년 10월 23일 | ||||
| 23 | 1915년 10월 24일 | 1919년 10월 23일 | ||||
| 11 |  (1859 ~ 1925) |
24 | 1919년 10월 24일 | 1920년 6월 17일 | [6] | |
| 12 |  (1875 ~ 1965) |
25 | 1920년 6월 18일 | 1922년 5월 20일 | [7] | |
| 10 | (1858 ~ 1926) |
26 | 1922년 5월 21일 | 1926년 2월 11일 | [8] | |
| 13 |  (1862 ~ 1933) |
27 | 1926년 2월 12일 | 1926년 6월 4일 | [9] | |
창명 시대
명정 시대
성화 시대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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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 이름 | 대 | 임기 | 정당 | ||
| 취임일 | 퇴임일 | |||||
| 41 |  (1946 ~ 2009) |
79 | 2005년 7월 17일 | 2007년 5월 14일 | [54] | |
| 42 |  (1952 ~ ) |
80 | 2007년 5월 15일 | 2007년 6월 22일 | [55][56] | |
| 43 |  (1953 ~ ) |
81 | 2007년 6월 23일 | 2008년 6월 10일 | [57] | |
| 44 |  (1941 ~ ) |
82 | 2008년 6월 11일 | 2010년 12월 18일 | [58] | |
| 45 |  (1954 ~ ) |
83 | 2010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9일 | [59] | |
| 46 |  (1963 ~ ) |
84 | 2011년 12월 10일 | 2012년 2월 14일 | [60][61] | |
| 47 |  (1952 ~ ) |
85 | 2012년 2월 15일 | 2012년 6월 10일 | [62] | |
| 86 | 2012년 6월 11일 | 2014년 6월 13일 | ||||
| 87 | 2014년 6월 14일 | 2016년 12월 10일 | ||||
| 48 |  (1957 ~ ) |
88 | 2016년 12월 11일 | 2017년 2월 13일 | [63] | |
| 45 | (1954 ~ ) |
89 | 2017년 2월 14일 | 2017년 5월 18일 | [64] | |
| 49 |  (1953 ~ ) |
90 | 2017년 5월 19일 | 2018년 3월 27일 | [65] | |
| 91 | 2018년 3월 28일 | 2020년 4월 24일 | ||||
| 92 | 2020년 4월 25일 | 2021년 3월 16일 | ||||
| 50 |  (1952 ~ 2021) |
93 | 2021년 3월 17일 | 2021년 8월 21일 | [66] | |
| 51 |  (1963 ~ ) |
94 | 2021년 8월 22일 | 2022년 3월 9일 | [67] | |
| 46 | (1963 ~ ) |
95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12월 22일 | [68] | |
| 52 |  (1960 ~ ) |
96 | 2022년 12월 23일 | 2023년 4월 10일 | [69] | |
| 53 |  (1959 ~ ) |
97 | 2022년 4월 11일 | 현직 | [70] | |
관련 문서
창작물에서의 등장
영화
서브컬쳐
둘러보기
- ↑ 민의원은 민의원 의사당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다만, 민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가 다를 경우, 민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로 간주한다.
- ↑ 황제의 친필 서명 및 옥새가 들어가고, 물러나는 총리대신의 인장을 부서한다.
- ↑ 물론 실제로 혼자서 노는 건 아니고, 임시 대리/대행을 발령하여 내각 기능을 조성하며 대개 내각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시기에 정도만 유지되나 마음먹고 작정하면 할 수 있다.
- ↑ (1907.7.19. ~ 1919.8.31.).
- ↑ 민정당 (1907.9.1. ~ 1919.10.23.).
- ↑ 국민당 (1919.10.24. ~ 1920.6.17.).
- ↑ 국민당 (1920.6.18. ~ 1922.5.20.).
- ↑ 민정당 (1922.5.21. ~ 1926.2.11.).
- ↑ 민정당 (1926.2.12. ~ 1926.6.4.).
- ↑ 민정당 (1926.6.5. ~ 1928.12.21.).
- ↑ 민정당 (1928.12.22. ~ 1929.9.8.).
- ↑ 국민당 (1929.9.9. ~ 1930.9.21.).
- ↑ 국민당 (1930.9.22. ~ 1931.7.7.).
- ↑ 국민당 (1931.7.8. ~ 1933.9.21.).
- ↑ 민정당 (1933.9.22. ~ 1937.9.21.).
- ↑ 민정당 (1934.9.22. ~ 1937.8.7.).
- ↑ 민정당 (1934.9.22. ~ 1940.12.31.).
- ↑ 충정회 (1941.1.1. ~ 1942.1.1.).
- ↑ 충정회 (1942.1.1. ~ 1942.1.16.).
- ↑ 충정회 (1942.1.17. ~ 1943.1.22.).
- ↑ 충정회 (1943.1.23. ~ 1943.7.22.).
- ↑ 충정회 (1943.7.23. ~ 1944.12.29.).
- ↑ 충정회 (1944.12.30. ~ 1945.8.17.).
- ↑ 무소속 (1945.8.18. ~ 1945.12.9.).
- ↑ 무소속 (1945.12.10. ~ 1947.2.16.).
- ↑ 무소속 (1947.2.17. ~ 1948.6.8.).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6.9. ~ 1950.6.29.).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50.6.29. ~ 1950.12.18.).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50.12.19. ~ 1951.12.17.).
- ↑ 자유당 (1951.12.18. ~ 1960.3.24.).
- ↑ 무소속 (1960.4.27. ~ 1960.8.18.).
- ↑ 민주당 (1960.8.19. ~ 1961.1.21.).
- ↑ 민주당 (1961.1.22. ~ 1961.5.18.).
- ↑ 유신당 (1963.12.16. ~ 1970.6.10.).
- ↑ 유신당 (1970.6.11. ~ 1979.10.26.).
- ↑ 유신당 (1979.10.27. ~ 1980.5.30.).
- ↑ 무소속 (1980.9.3. ~ 1981.1.14.).
- ↑ 민주정의당 (1981.1.15. ~ 1983.10.9.).
- ↑ 민주정의당 (1983.10.9. ~ 1984.3.30.).
- ↑ 통일민주당 (1984.3.31. ~ 1987.5.1.).
- ↑ 평화민주당 (1987.5.2. ~ 1988.3.30.).
- ↑ 통일민주당 (1988.3.31. ~ 1994.11.2.).
- ↑ 민주자유당 (1994.11.3. ~ n.n.n.).
- ↑ 자유민주연합 (n.n.n. ~ 1995.4.3.).
- ↑ 민주자유당 (1995.4.4. ~ 1996.3.30.).
- ↑ 민주자유당 (1996.3.31. ~ 1997.12.5.).
- ↑ 민주자유당 (1997.12.6. ~ 1998.12.24.).
- ↑ 새정치민주회의 (1998.12.24. ~ 2000.1.21.).
- ↑ 새천년민주당 (2000.1.22. ~ 2002.2.24.).
- ↑ 한나라당 (2002.2.25. ~ 2003.12.15.).
- ↑ 국민통합21 (2003.12.16. ~ 2004.1.23.).
- ↑ 새천년민주당 (2004.1.24. ~ n.n.n.).
- ↑ 열린우리당 (n.n.n. ~ 2005.7.16.).
- ↑ 열린우리당 (2005.7.17. ~ 2007.5.14.).
- ↑ 열린우리당 (2007.5.15. ~ 2007.?.?.).
- ↑ 중도개혁통합신당 (2007.?.?. ~ 2007.6.22.).
- ↑ 열린우리당 (2007.6.23. ~ 2008.6.10.).
- ↑ 한나라당 (2008.6.11. ~ 2010.12.18.).
- ↑ 한나라당 (2000.12.19. ~ 2011.12.9.).
- ↑ 한나라당 (2011.12.10. ~ 2012.2.12.).
- ↑ 새누리당 (2012.2.13. ~ 2012.2.14.).
- ↑ 새누리당 (2012.6.11. ~ 2016.12.10.).
- ↑ 새누리당 (2016.12.11. ~ 2017.2.13.).
- ↑ 자유한국당 (2017.2.14. ~ 2017.5.18.).
- ↑ 더불어민주당 (2017.5.19. ~ 2021.3.16.).
- ↑ 더불어민주당 (2021.3.17. ~ 2021.8.21.).
- ↑ 더불어민주당 (2021.8.22. ~ 2022.3.9.).
- ↑ 한나라당 (2022.3.10. ~ 2022.12.22.).
- ↑ 한나라당 (2022.12.22. ~ 2023.4.10.).
- ↑ 더불어민주당 (2022.4.1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