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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베이핑 협정]] 이전까지 북일본과 남일본의 국적을 가진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 이동도 제약되어, 북일본과 남일본 시민들은 이 지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22시부터 0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사실상 이 지역에서 자는것도 금지되었다. 때문에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 2007년 [[베이핑 협정]] 이전까지 북일본과 남일본의 국적을 가진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 이동도 제약되어, 북일본과 남일본 시민들은 이 지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22시부터 0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사실상 이 지역에서 자는것도 금지되었다. 때문에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립지대와 남북일본 간 국경에 중무장한 치안 병력이 주둔했으나, 남일본과 북일본이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완화시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다. 2007년 베이핑 협정에 따라 거주는 여전히 제한되지만 최장 90일까지 연속체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을 경유하여 북일본에서 남일본으로 가거나 그 역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최소한의 치안병력이 국경선에 주둔하고 있고 철조망 등 출입 제한 시설도 철거되지 않았다. | ||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일본에서 자주 무력시위를 하곤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보기 힘들어졌다. |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일본에서 자주 무력시위를 하곤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보기 힘들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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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화) 03: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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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일본 중립지대 관리기구 国際連合日本中立地帯管理機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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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和、平等、自由 평화, 평등, 자유 | ||||||||||||||||||||||||||
| 상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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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연합가 | |||||||||||||||||||||||||
| 국화 | 벚꽃 |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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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 ||||||||||||||||||||||||||
| .vj | ||||||||||||||||||||||||||
| 국가 코드 | ||||||||||||||||||||||||||
| VJ, VJN, 117 | ||||||||||||||||||||||||||
| 전화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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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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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친 하늘색 지역이 중립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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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일본과 남일본 사이에 설치된 일본의 중립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과도 통치기구를 의미한다.
개요
북일본과 남일본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entmilitarisierte Zone; 이른바 EMZ)의 일종으로, 이 지역에서는 그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그 어떤 주권국가의 영토도 아닌 말 그대로의 중립지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 측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주요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만이 체결되어있을 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립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구 80%가 도쿄와 그 인근 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도쿄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으며, 도쿄의 근교 도시인 치바와 사이타마도 중립지역에 속해있다. 그 외 주요 도시로는 나가노시와 도야마시 북부가 중립지대에 속한다.
1957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국제연합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동안 자유로운 정치경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어 경제적 부흥과 다문화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 70%는 이민자이다. 또한 경제규모 역시 북일본과 남일본을 합친것 보다도 커져, 완전한 본말전도가 되었다. 따라서 북일본과 남일본 모두 이 지역의 관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앞으로도 해당 지역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은 붉은 군대가 진주한 일본 북부와 미군이 진주한 일본 남부로 나뉘었다. 라련 측에서는 일본 열도 전체를 아우르는 동시 총선거를 제안했지만, 친라 성향인 일본사회당의 승리를 우려한 미국은 동시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북 독자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오키나와나 사할린, 북방영토에 대한 처리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고, 전후 혼란으로 (유권자 명부를 위한) 인구조사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1945년 베를린 삼상회의에서 라트 연방, 영국, 미국 3국은 일본에 대한 3년간의 신탁통치와 이후의 독자정부 설치를 결정했다.
1948년 8월, 북일본 지역에서 라련에 의해 "일본 민주공화국"(이른바 북일본)이 건국되었다. 한편 남일본 지역에서는 천황제를 계승한 "일본국"(이른바 남일본)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일본은 일본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당, 대중당 등이 합당된 일본노동당 정부가 설립된 반면, 남일본에서는 자유총선거를 통해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한 다당제 체제가 수립되었다.
남일본과 북일본은 양측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제2의 남북조시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연히 남일본은 북일본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했고 반대로 북일본도 남일본을 언젠가 수복해야할 미수복 영토로 간주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미국의 오인 사격으로 북일본이 타격을 입어 라련과 공산 러시아, 만주 측 군대가 반격을 시도하는 1954년의 일본 위기가 일어났다. 이 위기는 1955년까지 상호 대치로 이어졌고, 북일본은 자체적인 노농군을 구성했다.
결국 국제연합의 다그 함마르셸드 사무총장이 해결책을 제시하여 남일본과 북일본이 약 50km의 간격을 두고 비무장 중립지대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1957년 1월 7일, 부산 조약에 따라 남일본과 북일본이 국경에서 치안병력을 후퇴시켜 비무장 중립지대를 수립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연합 일본 중립지대 관리지구가 형성되었다.
1950년대부터는 화교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이때를 화교의 황금시대라고 부른다. 1968년 중국에서 일어난 베이핑의 봄의 영향으로 화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1968-69년 사이 일본인과 화교의 충돌은 최악의 민족 충돌로 평가받으며 이후 국제연합 측에서 치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베트남 전쟁을 피해온 베트남인,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건너온 조선인, 외 서양인 등 여러 민족이 유입되며 다문화 지역의 양태를 띄게 되었다.
정치
국제연합이 관리국 산하 통치기구를 설치하여 통치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따로 없지만 5개 관리국[1]에서 파견한 국제감독관이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신하도록 되어있다. 실질적인 수반은 4년에 한번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행정장관이다. 행정장관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2] 최장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행정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북일본과 남일본에서의 정치 경력이 존재하지 않아야하며, 중립지대에 10년 이상 거주한 민간인이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 국제연합 측에서 최종적인 3인의 후보를 선택하여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어떤 후보로 4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7일 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선출한다.
그러나 행정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국제연합 측 통치기구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매해의 예산안을 국제연합 통치기구 측에 제출해야하며, 행정각부처장에 대한 임명 역시 통치기구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입법부는 중립지대 입법원이 담당한다. 총 147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중 127석이 직선을 통해 선출된다. 선거는 4년에 한번씩 있으며 행정장관과 같은 날 선출한다. 선출 방식은 완전한 비례대표제이며, 0.5% 이상 득표한 모든 당이 의석을 확보한다. 따라서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의회에 16개의 원내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입법부는 1995년까지 전 의석이 통치기구 임명직이었으나, 1995년부터 제한적으로 직선제가 시행되어 40석이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년부터 127석을 직선으로, 20석을 임명직으로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도민퍼스트회와 일본통합사회민주당의 양당구도이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성향이며 그 외에도 통일공산당, 좌파당, 자유민주당 등 여러 당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행정장관은 가장 최근의 선거인 2023년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경제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든 생산수단은 국제연합의 소유로, 체제 자체는 사회주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가미한 체제로 평가받는다. 또 칠레와 더불어 최초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를 도입한 지역으로 라트 연방에서 시범적으로 해당 기술을 이 지역에 도입시켜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남일본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지만, 북일본에 비해서 크며, 무엇보다 등록인구 외의 불법 이민자로 인하여 체감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남일본과 베트남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빈곤층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 생수 한병이 조선 돈으로 50원이나 할 정도. 때문에 구매력 GDP가 명목 GDP와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북일본과 남일본 양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정치적으로 치외법권지역인만큼 오늘날 찾기 어려운 여러 정치적 소수 집단이 근거지로 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합법정당으로도 활동해 의회에서 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백러시아 부흥운동이 있다. 또 유대교 근본 집단인 하레디와 무슬림 형제단,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 RSS, 폴란드 제2공화국 지하정부도 지부나 본부를 이 지역에 두고 있다. 때문에 중립지대는 스파이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이 다수 존재하다보니 스파이 활동도 발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치적인 충돌은 일어난적이 없다. 국제연합 측에서 비무장지대라는 특성상 무기 반입을 엄금하는데다 왠만한 정치적 폭력에 추방 혹은 본국 송환[3]이라는 극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구성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했지만, 막상 일본인들은 불안정한 상황 혹은 정체성 혼란 때문에 북일본이나 남일본으로 떠나고 빈자리를 화교가 채우면서 다문화 도시가 되었다. 1976년 기준으로 화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인, 그 다음으로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아랍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민족이 전세계에서 유입되며 현재는 15% 선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최대 민족은 일본인으로 3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집계되지 않는 불법 이민자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30% 선으로 생각된다. 제2민족은 중국인으로, 15%를 차지하며, 차이나타운에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2%의 조선인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에 동화되었으나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일본인과 여전히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약 20%에 달하는 서양인들도 있다. 대부분이 독일인,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이다. 그 외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빠져나와 독특한 커뮤니티를 구성한 5%의 베트남인, 4%의 인도인, 3%의 근본주의 유대인(하레디) 등이 있다.
가장 특이한 민족은 6만 5천여명에 달하는 폴란드인 이민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1939년 폴란드의 2차대전 패망 이후 전세계를 떠돌다가 갈곳이 없어 이곳에 눌러앉은 폴란드 제2공화국 지하정부의 후손들로, 아마도 폴란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중 유일하게 강력한 가톨릭 신앙심과 반독/반공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2공화국 정체성을 내세우며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4]
언어
공식언어는 없다. 그러나 일본어와 독일어가 일상회화로 사용된다. 그 외에 중국어, 조선어, 영어 등을 주요 언어로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어와 독일어는 물론이고 3~4개 언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언어별로 엄격하게 분리된다. 물론 한 언어의 학교라고 하여 그 언어만을 가르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최소 2개의 언어를 함께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본국과의 관계
2007년 베이핑 협정 이전까지 북일본과 남일본의 국적을 가진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 이동도 제약되어, 북일본과 남일본 시민들은 이 지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22시부터 0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사실상 이 지역에서 자는것도 금지되었다. 때문에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립지대와 남북일본 간 국경에 중무장한 치안 병력이 주둔했으나, 남일본과 북일본이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완화시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다. 2007년 베이핑 협정에 따라 거주는 여전히 제한되지만 최장 90일까지 연속체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을 경유하여 북일본에서 남일본으로 가거나 그 역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최소한의 치안병력이 국경선에 주둔하고 있고 철조망 등 출입 제한 시설도 철거되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일본에서 자주 무력시위를 하곤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보기 힘들어졌다.
- ↑ 라트 연방,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조선
- ↑ 1995년까지는 국제연합 측에서 지정한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 ↑ 실제로 1991년 정치적 이유로 주 남일본 러시아 대사를 살인미수한 백계 운동가 러시아인 2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러시아에 도착한 순간 시베리아의 한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남긴채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들은 남일본과 러시아의 수교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스웨덴의 방송사 SVT에서 2016년 이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극동의 윙드후사르》를 제작, 방영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라트 연방 폴란드 SAR의 영화제에서 상도 여럿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