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12장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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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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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대한국 국제 · 구 헌법
개헌	1차(발췌개헌) · 2차(유신) · 3차(정의구현) · 4차(민주화)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명확성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기본법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2장 헌법개정

제13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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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12장 헌법개정 ==
-=== 제12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 제13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div>
-=== 제12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
+=== 제13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div>
-=== 제12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
+=== 제13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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