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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후토 왕국 국헌은 [[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카라후토 왕국]]의 최고위법으로, 흠정헌법(欽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일본의 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모티브로, 특유의 선거군주제 제도가 도입된 정치체제를 구성하여 만들어졌다. | 카라후토 왕국 국헌은 [[카라후토 왕국 (기업독재)|카라후토 왕국]]의 최고위법으로, 흠정헌법(欽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일본의 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모티브로, 특유의 선거군주제 제도가 도입된 정치체제를 구성하여 만들어졌다. | ||
모든 권력의 원천은 [[대군 (기업독재)|대군]]이고 이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부, 조정, 의회, 재판소이다. 하지만 천황대권과 같이 그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쓸 순 없다. | 일본헌법의 영향을 받아 천황대권과 유사한 신성불가침성을 군주에 부여한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대군 (기업독재)|대군]]이고 이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부, 조정, 의회, 재판소이다. 하지만 천황대권과 같이 그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쓸 순 없다. 또한, 일본의 천황은 만세일계의 유일한 군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대군은 천명(天命)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유교원리에 따라 천명을 잃은 군주는 퇴위시킬 수도 있으므로 천황만큼의 초법적 권력은 없다. | ||
== 본문 == | == 본문 == | ||
=== 국헌포고교유 === | === 국헌포고교유 === |
2024년 12월 25일 (수) 2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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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후토 왕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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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사법부] |
개요
카라후토 왕국 국헌은 카라후토 왕국의 최고위법으로, 흠정헌법(欽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일본의 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모티브로, 특유의 선거군주제 제도가 도입된 정치체제를 구성하여 만들어졌다.
일본헌법의 영향을 받아 천황대권과 유사한 신성불가침성을 군주에 부여한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대군이고 이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부, 조정, 의회, 재판소이다. 하지만 천황대권과 같이 그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쓸 순 없다. 또한, 일본의 천황은 만세일계의 유일한 군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대군은 천명(天命)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유교원리에 따라 천명을 잃은 군주는 퇴위시킬 수도 있으므로 천황만큼의 초법적 권력은 없다.
본문
국헌포고교유
일본어 朕ハ天命ニ依據シ、君子タチノ信任ヲ受ケテ、是 地ニ国家ヲ建テル。 是ハ、凡 臣 民ヲシテ自分ノ家ニ
ハ忠情ヲ、父、母ニハ孝ヲ、各ヲシテ、国憲ノ道理ヲ尽クシテ天ヲ敬畏サセ、平和ナ社ヲ作ルヨウニス
ル、「志」カラ 制定ヲメル
先賢ガ教ワリ、聖人曰 君主ハ天ノ命ヲ敬畏デキ、天下ノ理致ヲ追從シ、人間ノ道理ト礼ヲ守リ、天ノ理
志ヲ地ニ明治スルコトデ凡諸 百姓ヲ民トシ、居敬ヲモッテ本ヲシ、理ヲシ、理ニヨリ善ニヨリ明カシ、
行ニヨリ其 眞實ニヨリ徳ニヨリ 統治スルコトトシタ。 乃 朕ハ世ノ上ニ秩序ヲ設置シ、平天下ヲ成シヨ
ウトスル。
汝等彼ラハ時方 諸 法中 第 一ツノ至 高法デアル 以 国憲 ヲシ、各 自ノ 位置 デ正 直 トシ、 担当
シタ所、任務 ヲ成シ、マタ、現在及將來 ニオケル民タチハ、 ニヨリ子デアルコトカラ、 ニヨリ、 ニヨ
リ優レタ者デアル。
是ハ 至尊 アル天命 ニ依據スルコトデアリ、凡諸 臣 民タル者ノ 良 心ニ 由 スルコトモアル。
建元 元年 二月十一日
御事相国 菫忠義
樞密大夫 椿秀雄
元老院議長 柳川浩二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
外交部大臣 玉城向
內務部大臣 椿哲也
社會部大臣 蔭川剛亮
邦衛部大臣 蘒本悠人
財政部大臣 菫大輝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
司法部大臣 金浦景燦
商工部大臣 鷺山守誼
人力部大臣 安田秉均
文敎部大臣 菫三郎
産業部大臣 弓長永浩
조선어 朕은 天命에 依據하여 君子들의 信任을 받아 是 地에 国家를 세운다. 是는 凡 臣民으로 하여금 自己
国家에는 忠情을, 父母에겐 孝를 竭盡하여 各自의 道理를 全成하고 天을 敬畏하게 하여 和平한 社会
를 成就하는 志에서 国憲을 制定하노라
先賢이 敎訓하시고, 聖人曰 君主는 天의 命을 敬畏할 줄 알고, 天下의 理致를 追從하고, 人間의 道理
와 禮를 지켜 天의 志을 地에 明暢함으로 凡諸 百姓들을 臣民삼아 敎化하며 居敬으로 根本을 建하고,
理致를 窮究하여 善을 明明하며, 力行으로 其 眞實을 實踐하여 德으로 統治해 秩序를 建하라 하였다.
乃 朕은 世上에 秩序를 建해 平天下를 成하고자 함이라.
汝等들은 時方 諸 法중 第一 至高 法인 以 国憲을 遵守하고, 各自의 位置에서 正直하고 充實하게 맡
은 所 任務를 成就하며, 現在及將來의 凡諸 臣民들은 君子라 稱하기에 妥当한 智惠로운 者들이 尊嚴
한 者로 擇賢한 者의 治世下, 恒久히 順從의 義務를 任할 것이다.
是는 至尊한 天命에 依據함이며, 凡諸 臣民된 者의 良心에 由하기도 하다.
새압교서
建元 元年 二月十一日
御事相国 菫忠義
樞密大夫 椿秀雄(츠바키 히데오)
元老院議長 柳川浩二(야나가와 코지)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우메하나 마사지로)
外交部大臣 玉城向(타마키 무카이)
內務部大臣 椿哲也(츠바키 테츠야)
社會部大臣 蔭川剛亮(카게카와 고료)
邦衛部大臣 蘒本悠人(하기모토 류인)
財政部大臣 菫大輝(스미레 다이키)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우메하나 쇼지로)
司法部大臣 金浦景燦(가네우라 게이산)
商工部大臣 鷺山守誼(사기야마 모리요시)
人力部大臣 安田秉均(야스다 헤이킨)
文敎部大臣 菫三郎(스미레 사부로)
産業部大臣 弓長永浩(유미나가 나가히로)
제1장 대군(大君)
제1조
제1조 카라후토 왕국의 군주는 국조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현한다. |
제2장 신민(臣民)
제3장 국회(国会)
제4장 조정(朝廷)
제5장 정부(政府)
제6장 사법(司法)
제7장 조세(租稅)
제8장 보칙(補則)
각주
- ↑ 카라후토 왕국 정부 사법부 전문 게시